여·야 국회의원 및 시당 위원장 참여 ‘공감대 형성’ 인천항발전협의회 주최 11월 24일 개최
(사)인천항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당진·대산·마산·부산·울산·평택항발전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동조합이 후원한 ‘해양수산부 부활 정책토론회’가 11월 24일 인천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의 항만발전협의회 관계자는 물론 박상은, 홍일표 한나라당 국회의원, 홍영표 민주당 국회의원, 윤상현 한나라당 인천시당 위원장, 문병호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등 여·야 정치인들이 참석해 해수부 부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수부 폐지이후 해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해양수산정책이 타정책에 비해 후순위화 되어 예산배정이 줄고, 해운항만 분야 SOC 건설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해양을 통한 국가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정부부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광식 인천상공회의소 회장도 “많은 국가들이 종합적 관리를 통해 해양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양을 관리하고 역량을 배가할 수 있는 정부조직이 없다”고 지적했으며, 조정제 바다살리기운동본부 총재도 “새로운 해양수산부는 헤겔의 변증법에 따라 해양관련 행정관할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 인천과 부산이 중심세력이 되어 해수부를 살리는데 힘과 지혜를 모으고 이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도 적극 동참하자”고 독려했다.
정치권에서도 힘을 보탰다. 윤상현 한나라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은 “해양과학기술과 조선, 물류, 기후변화 등 해양과 관련한 모든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할 독립적인 정부부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면서, “한나라당 인천시당에서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해양수산부 부활을 첫 공약으로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병호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은 “국토해양부는 명칭과 달리 4대강과 토건사업에만 몰두한 절름발이 기관”이라고 비판하면서, “해양수산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발전시킬 수 있는 중앙부처의 부활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은, 홍일표(이하, 한나라당), 홍영표(민주당) 위원도 “정치권에서도 해양수산부 부활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해양관련 관계자와 정계 인사들의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어 예병덕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장이 30여분간 해양수산부 부활의 당위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예 학장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해양력은 세계 12위 수준이며, 조선을 비롯한 해운, 항만은 세계적 수준이나 해양자원이 빈약하고 해양관광, 해양과학 기술은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미국, 일본, 중국이 해양정책을 국가 발전의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고 내륙국가인 몽골, 볼림비아, 캄보디아 마저도 해양관련 전담부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가 폐지되면서 해양관련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기 시작했다.
국회에 제출된 2011년 해양수산부 예산은 총 2조 4,306억원으로 09년보다 10.6% 감소했고, 예산 중 해양부문 비중 역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예 학장은 “북극해 항로 등 새로운 정책과, 해양영토분쟁 등 국가간 경쟁의 심화, 세계 주요 해양국가들의 해양 전담기구 설립 등의 이유로 해양수산부 부활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해양수산 자원확보, 해양영토 확장관리, 해양에너지와 녹색성장,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기능을 해양수산부가 도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 패널토론에서도 해수부 부활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천환 당진항발전협의회 의원장은 “중국은 최근 해양·해사분야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경제를 이끌고 있다”며, “우리는 국토해양부가 대운하 사업에 전력을 다하면서 해양에는 소극적 모습을 보였다. 해양을 위한 우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규 부산항발전협의회는 “수도권에서 해수부 부활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 반갑다”라면서, “특히 오늘 토론회는 여·야의 국회의원이 모두 참석해 해수부의 필요성을 인식한 계기가 되었다. 정치권이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종길 성결대학교 교수는 “그간 해양관련 예산이 너무 부족했다”고 평가하며, “해수부가 부활되더라도 이전의 해수부와 같은 소극적 부처가 아닌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하 바다살리기운동본부 사무총장도 “현재 조선과 환경운동은 지식경제부, 해운은 국토해양부, 수산은 농림수산부에서 담당하는 등 행정이 분리되어 있다”며, “중앙 정부에서 해양에 관련된 행정을 하나로 묶어야 관련 산업과 단체가 동반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에 비해 해양수산부 부활 여론은?
자성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차화열 평택항발전협의회 부회장은 “해양수산부 부활이 해양인의 ‘기를 살리자’는 목표로만 인식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강력한 해수부를 만들기 위해선 해양관련 단체와 각 지방 협회 및 단체부터 협력해야 한다”고 해양인들의 단결을 독려했다.
최정철 인천상공회의소 지식센터장은 “해양수산부 부활을 위해 과연 해양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각 지방단체들이 얼마나 협력해왔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도 현 정부들어 통·폐합된 부처인데, 국민들에게 어느 부처를 부활시켜야 할까라고 물어보면 과연 해수부부터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반문하며 적극적인 국민 이해와 홍보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객석에서 발언기회를 얻은 한 참가자는 “해양수산부 부활을 논의하는 자리에 수산관련 관계자는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며, “진정한 통합을 위해선 해양과 수산을 동시에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해양수산부 부활에 대한 논의가 부산에 이어 수도권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은 그 자체로도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논의와 해양인뿐만이 아닌 일반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해양수산부 부활의 목소리가 해양 관계자들 사이에서만 울리는 메아리로 남을지, 아니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