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시작된 해양수산행정의 통합부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6월 30일 부산관광호텔 바이오렛룸에 부산과 인천, 평택, 대산, 마산, 울산 등 전국 각지의 항만발전협의회 대표들과 해양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해양수산발전협의회(KMFDA)’ 발족식과 해양수산행정의 통합부처로서 해양수산부 부활을 희망하는 전국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제해양수산물류연구소, 당진항발전위원회, 대산항발전협의회, 마산항발전위원회, 바다살리기국민연합, 부산공동어시장, 부산항발전협의회, 울산항발전협의회, 인천항발전협의회, 전국어촌지도자중앙회,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통영고성 해양수산관광발전협의회, 평택항발전협의회, 한국선주협회, 한국해기사협회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상 해양단체들이 동 협의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이중 부산항발전협의회와 국제해양수산물류연구소가 간사역을 맡았다.
KMFDA는 설립 취지문을 통해 “관광업, 수산및 양식업, 항만산업, 물류산업, 조선및 기계산업, 해양바이오산업, 해양플랜트산업, 해상운송및 항만운송사업, 해양자원개발산업...” 등 해양산업을 열거하고 “미래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반도국인 한국에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양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없이 국토해양부와 농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에 그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해양수산부의 폐지로 인해 우리나라 해양정책이 퇴보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로써 “해양관련 종사자들이 해양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다 강력한 정책추진을 열망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해양수산부의 확대부활을 촉구하며 앞으로 해수부 부활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취지문을 채택했다.
KMFDA는 정관의 설립 목적에 ‘전국해양수산 관련단체 간의 유대강화로 대한민국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해양수산부 부활을 위해 활동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협의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 건의, 제안활동, 연구활동, 해양사상 고취및 해양사랑 제고활동, 정책개발활동 등 보다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KMFDA의 발족과 함께 열린 해수부 부활 전국토론회에서 김홍섭 인천대학교 교수는 학계의 시각에서 바라본 해수부 설립및 복원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해수부 폐지의 폐해로 △해양수산 국가기능의 저하 △해양수산 정책의 후순위화 △해양관련 신규사업의 제약 △해양수산 전문인력의 양성, 배치의 왜곡 △관련예산의 조성과 배분에서의 감소 조치 △수산기능의 약화 △컨트롤타워 부재로 통합적 바다경영(해양강국) 의지약화 △해양수산 근무자의 사기저하 등을 지목했다.
아울러 지난해 발생한 천안한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아덴만 해적소탕작전 등을 통해 해수부 부활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산에서 해양수산 의식조사를 벌인 결과 답변자 81.8%가 해양수산 분야의 독립된 정부조직이 복원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해수부 복원 필요성의 근거로 △해양영토 의식강화 필요 △해양에 대한 국가간 경쟁심화 △경쟁 해양선진국의 해양경영 청사진과 해양전담부서 설립 △해양강국의 비전 실현 △해양수산 행정의 거버넌스와 구심점을 꼽았다.
김 교수는 해수부 복원방향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정책*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그간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전 해양분야의 통합과 통섭을 가능케 하며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상청과 문화관광부의 해양레포츠, 경정및 해양관광, 지식경제부의 조선및 해양자원,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등 각 부처에 분산된 해양행정을 기능중심, 효율중심으로 통합해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할 종합조직으로 가야한다고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해수부의 확대부활을 통해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추구하는 ‘해양 그랜드 디자인’에 대응해 국제 영향력을 담보해 ‘선진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하자고 주창했다. “반도국인 우리나라가 해양국가로 진출해 대양과 대륙을 연계, 조정하며 세계 열강의 대열에 진입하느냐, 대륙의 끄트머리에 매달려 종속적 국가로 머무를 것인가는 우리의 비전과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결론이 관련업계의 공감을 얻었다.
KMFDA는 향후 올해 9월에 두 번째 전국토론회를 개최하고 연말 경에는 주요 정당의 정책위원장을 면담하는 한편 기자회견을 통해 대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초에는 해양수산분야 정책공약을 개발해 총선공약집을 발간하고 7월에는 대선을 위한 해양수산 정책공약 토론회도 개최한 뒤 대선공약집을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신설된 ‘전국해양수산발전협의회’를 구심점으로 해수부 부활 논의가 전국적으로 공론화되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