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 동향

금번 IMO 동향에는 ’11.2.21 - 2.25 기간 동안 런던 IMO 본부에서 개최된 제19차 기국협약준수전문위원회(FSI 19)와 ’11.3.7 - 3.11 기간 동안 개최된 제15차 무선통신및수색구조전문위원회(COMSAR 15)의 주요 논의내용 및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19차 기국협약준수 전문위원회(FSI 19)》
해적피해 방지대책 강화
국제해사기구(IMO)는 최근 극심해지고 있는 해적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2011년 세계해사의 날 주제를 ‘Piracy : orchestrating the response’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6개 항목의 행동계획을 밝혔다
- 해적에 의해 납치된 인질의 석방을 위한 압박 증대
- 주관청 및 선원을 위한 IMO 지침을 개선하고, 선박이 취해야 하는 방어조치 준수
- 해군 지원확대 요청
- 해적방지를 위한 기국, 지역체, 기구 및 산업계간 공조체제 강화
- 해적출몰지역의 기국이 해적을 자체적으로 처벌하고 줄일수 있는 역량 배양
- 해적에 납치되었다 석방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항만국통제(PSC) 관련 새로운 지침 제정
FSI는 각 항만국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PSC 협의체에 소속되어 시행하고 있는 PSC 활동을 조화롭게 하기 위하여, PSC 관련 범지역적 활동 및 각 MoU별 PSC 활동 진행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제·개정되는 협약에 따른 PSCO 지침 개발 및 PSC 절차서(결의서 A. 787(19) 및 개정 결의서 A.882(21)) 개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금번 회의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선사 승하선 수단에 대한 PSCO 점검 지침 개발
- LRIT 적합성 확인에 대한 PSCO 점검 지침 개발
- 선박의 방오도료시스템(AFS) 에 대한 PSCO 점검 지침 개발
- PSC 절차(결의서 A. 787(19) 및 개정 결의서 A.882(21)) 개정안 검토
그 밖에도 ISM Code 관련 PSCO 점검 지침에 대한 검토 및 2010 마닐라 개정서에 의해 MLC2006 과 STCW의 조화로운 시행이 요구됨에 따라 이에 따른 PSCO 지침 개정안 검토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차기 전문회의 시 계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2011년 각 MoU별 집중점검캠페인(CIC) 시행 안내
Paris 및 Tokyo MoU는 2009년 실시된 집중점검캠페인(구명정 진수 설비) 시행 결과 ISM 결함으로 인한 출항정지율이 증가하고 있음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였으며, 2011년에는 ‘구조적 안전 및 만재흘수선’ , 2012년에는 ‘화재안전시스템(FSS)’ 에 대하여 공동으로 PSC 집중점검켐페인(CIC)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아울러 Black Sea MoU 는 201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0년도 Tokyo MoU에서 시행하였던 ‘포장된 형태로 운송되는 유해물질’ 과 관련하여 PSC 집중점검켐페인(CIC)을 시행할 예정이며, 2011년도에는 Paris & Tokyo MoU와 공동으로 ‘구조적 안전 및 만재흘수선’에 대한 집중점검켐페인(CIC)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안내 하였다.

동 지역에 기항하는 국적선사들은 동 캠페인기간 집중점검에 따른 결함사항 지적으로 출항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선박검사대행기관((Recognized Organization, RO) 코드 개발
IMO에서 제정하는 각종 협약들은 협약에 의거한 선박검사를 전문검사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검사대행기관이 협약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국제선급연합회(IACS) 소속 선급이 주요한 검사대행기관에 속한다.

이러한 검사대행기관들의 품질수준을 높이고 동등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검사대행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품질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FSI 19는 2012년을 목표로 동 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작업반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FSI 20차 회의에 동 기준 초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제15차 무선통신 및 수색구조 전문위원회(COMSAR 15)》
세계 해상 조난 및 안전 제도 (GMDSS)
IMO에서는 최근 통신 및 전자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GMDSS의 현대화 작업을 위한 전반적 작업 계획을 논의하고 있으며, 금번회의에서는 GMDSS의 검토와 현대화 작업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통신 작업반의 설립이 승인되었다. 동 통신작업반은 IMO/ITU 합동 전문가 그룹의 도움을 얻어 COMSAR 16차에 작업 계획 초안을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MSC 90차에 제출할 것을 목표로 작업 계획을 개발할 예정이다.

그리고 투라야 위성1) 과 같은 지역 위성 제공자가 미래의 개정된 GMDSS에 추가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문제와 절차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해역 정의의 변경과 같은 매우 광범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향후 GMDSS 현대화 과정의 단계에서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영국에서 제안한 휴대용 VHF DSC의 MMSI2) 형식을 MID9XXXXX로 신설하는 방안은 그리스, 터키 등과 같이 현재 이 번호를 선박용으로 사용 중인 국가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차기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익수자 구조용 통신설비를 위한 채널의 식별
우리나라는 금번회의에서 익수자 구조에 사용할 주파수로서 160.900MHz 등 사용가능한 주파수의 식별을 위한 검토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 대한 논의중 현재로서는 특정한 주파수의 결정은 시기상조이므로 익수자 사고에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자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WRC-16의 의제로 채택하여 주도록 WRC-123) 회의에 제안하기로 결정되었다.

해상 단파주파수(무선전신 등)의 디지털로의 용도 개정
사용이 현저하게 저하된 일부 단파주파수에 대하여 통신효율 증대를 위하여 이 주파수들의 용도를 디지털로 변경하는 방법에서 이 주파수를 협대역(3kHz)으로 채널을 정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광대역(50-100kHz)으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에 대하여 IMO는 광대역으로 설정되도록 전파규칙 부록17을 개정하는 방법을 지지하였다.

전자항해(e-Navigation) 전략이행계획 개발
e-Navigation이란 Electronic, Enhanced Navigation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선박이 출항부터 입항까지 항해를 하면서 해상안전 및 보안,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전자적인 수단으로 선박과 육상의 항해정보들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적 개념이며 MSC 81차에서 채택되어 NAV 전문위원회를 주 담당으로 COMSAR, STW 전문위원회와 함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금번회의에서는 지난 NAV 56차 회의에서 아국이 제안한 격차분석(gap analysis) Template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며, IMO는 이번에 마련된 Template을 e-Navigation 통신작업반을 통한 검토 작업을 거쳐 NAV 57 및 COMSAR 16차 회의에서 비용편익분석, 위험분석의 입력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