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 인천 민생토론회서 해수부 ‘해운·물류 발전방안’ 발표
'30년 하역능력 16억톤 달성 목표, 국적선대 확충·신항 완전자동화항만 ’27년 개장
정부가 인천항을 수도권 관문항으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27년을 목표로 완전자동화 항만으로 구축하는 한편,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거점으로 활용해 항만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양수산부가 3월 7일 인천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에서 이 같은 복안을 담은 ‘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은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인천항 기능 강화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물류 허브 도약 △선대 확충 및 경영 안전판 마련으로 수출길 지원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K-해운으로 친환경 시장 선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인천항을 수도권 관문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할 계획이다.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신항 1-2단계 ‘컨’ 터미널을 ’27년을 목표로 1조원을 투자하여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하여 항만 하역 능력을 40% 이상 끌어올린다. 또한 배후단지를 적기 공급하고, 전자상거래와 함께 수출 확대를 위해 산업을 집적화·특성화하여 인천항 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화물 분담률이 ’20년 기준으로 61.4%에서 ’30년까지 81.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관산업 특화구역을 포함하여 인천항 배후단지를 300만㎡ 추가 공급하여 항만 물류기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주로 물류기능을 담당했던 배후단지 역할을 다변화하기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등 산업을 집적하여 특성화된 구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 세계 스마트 항만 확산 및 항만 간 생산성 경쟁에 대응해 우리 거점 항만 스마트화로 효율적인 국가 물류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거점을 구축하고 인근 거점항만과 연계하여 친환경 선박 입출항이 자유로운 항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선박연관산업의 규모화를 지원하는 등 항만 내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 합작으로 LA, 뉴욕·시카고 등 미주에 항만-내륙 물류센터 4개소를 신규 확보하고 동유럽과 베트남에도 물류거점을 확보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수출입 기업의 안정적인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근해 항로에 대해서는 K-얼라이언스 참여 선사 및 항로를 확대하고 항로 합리화 등을 지원하는 등 역내 피더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적 선사의 안정적인 선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KOBC)의 공공선주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황 대응능력이 취약하고 선박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선사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KOBC는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올해 상반기에 사업 조건을 개선해 중소선사의 선박 도입과 경영 안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을 기존의 외항선사를 외·내항선사로 확대하고 신조선 투자까지 지원하는 등 사업제한을 완화, LTV를 70%에서 80%까지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금융기간도 기존 5년에 더해 거치기간까지 포함된다.
이와 함께 친환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 EU 등의 해운분야 국제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한 금융·재정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반기까지 친환경 선박 건조 시 컨설팅부터 선박금융, 재정지원 등 기존 탈탄소 지원사업들을 패키지화하고 중소·중견선사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KOBC 위기대응펀드를 활용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선·화주 공동 투자를 유도하여, 선박 건조 부담을 절감하고, 선·화주가 협력하는 ESG 상생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펀드를 통해 선사의 녹색채권을 인수함으로써 친환경 선박 신조 등 ESG 활동을 지원하고 선사가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ESG 컨설팅 업체를 이용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도 하반기 중으로 신설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육상·해상·항공 물류 연계 인프라 확충 △한·중 환적화물 복합운송 시범사업 통한 Sea&Air 지원 △건설·제조·플랜트산업과 연계한 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등의 계획을 내놓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 중 해운·물류 관계자가 참석하여 국적선대 확충의 필요성과 정부의 해운에 대한 세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수출할 배가 없어서 외국적 선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 사태로 수에즈 운하의 통항이 어려워지면서 물류비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해수부, 국토부, KOBC가 수출입 물류 업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금상선 관계자는 “우리나라 모든 해운 기업들의 전체 컨테이너 선대를 다 합쳐도 세계 1위 해운 기업과 규모로 비교했을 때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운임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며 “최근 강화되고 있는 탈탄소 규제에 대응하는 비용이 ’30년까지 7조 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해운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금융지원과 톤세제 일몰 연장 등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해외 항만과 경쟁하기 위한 스마트 항만 인프라 투자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