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3월 4일 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스마트 항만 24시간 가동, 대형 ‘컨’선 12척 핵심 항로에 투입
정부가 친환경 선박 전환율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취득세 감면 신설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박 디지털화를 위한 실증 운항과 첨단 해양교통 플랫폼 구축에 대한 복안을 내놓았다.
해양수산부가 3월 4일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해양수산부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이라는 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민생 안정, 경제 역동성 제고’로 정책 비전을 목표로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무탄소 선박 투입 등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된 한·미 간 녹색해운항로를 ’28년 시범운항하고 덴마크, 호주, 싱가포르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선박 전환율을 현재 약 14% 수준에서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고 선가의 최대 30% 보조금, 대출금리 우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연료 공급과 관련해선 올해 1월 울산항에서 초대형 ‘컨’선 그린메탄올 실증에 이어 상반기 중으로 부산항에서 LNG 벙커링 실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이 개발한 자율운항선박 시스템을 1,800TEU급 컨테이너선에 탑재하여 한·중·일 국제항로 실증 운항을 올해 하반기부터 개시하는 등 선박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첨단 해양교통 플랫폼도 구축하여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 오차범위 5cm 이내 선박위치정보를 제공하고 바다내비를 오픈플랫폼으로 전환 및 음성정보를 제공한다. 선박 밀집해역 정보도 디지털화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항신항 2-5단계는 3월에 스마트 터미널로 개장하고 진해신항은 ’29년 1-1단계 개장을 목표로 착공한다. 스마트 터미널을 ‘24시간 멈춤 없는 항만’으로 구현하여 기존 항만 대비 생산성을 20% 끌어올린다. 또한 부산항 모든 터미널에 전자식 화물 인수도증을 올해 1월부터 전면 도입했으며, 인천신항에는 무인전산화 CFS를 구축하여 항만 내 디지철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광양항은 테스트베드를 착수하여 ’27년에 1단계 개장을 목표로 올해까지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26년까지 장비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권역별 배후 산업 육성을 견인하기 위해 부산·경남에 동북아물류 허브, 서해 한·중 교역, 동해 에너지·오일, 제주권 해양관광으로 특화항만으로 개발한다.
‘세계 4번째, 해양수송력 1억톤’을 목표로 국가 해상수송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사각지대 없는 수출수송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2월부터 1만 3,000TEU급 대형 ‘컨’선 12척을 핵심 항로에 신규 투입하고 인도·지중해 등 신흥·유망 시장에도 항로 신설을 지원한다. 또한 홍해사태 등 물류난 발생에 대비하여 중소기업 전용 선박 지원기간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고 민·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운영하여 물류난 발생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운임 변동성에 취약한 중소선사를 대상으로한 금융지원을 기존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미주지역에·유럽 등 주력 시장과 동남아 등 신흥시장의 물류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미주지역에는 CJ 등 민·관 합작을 통해 항만·내륙 물류센터 4개소를 신규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 뉴욕, 시카고에 물류센터를 착공하고 하반기에는 LA에 물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유럽지역에는 기존 바르셀로나, 로테르담 물류센터와 함께 크로아티아 거점을 확보하여 삼각 물류방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신흥시장인 베트남에도 하반기부터 물류센터를 개장한다.
또한 연안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해양생태자원 보호를 위해 1,000㎢ 이상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며 해양기후변화 전담조직 운영, 해양·극지 기후대응전략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다.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서도 인명피해 50% 저감을 위한 현장 지원 및 안전시스템을 강화한다. 구명조끼 무상보급 확대와 여객선, 위험물 운반선사 대상으로 안전투자 비용 공시를 통해 자발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해운사 안전투자 공시제도’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재해 빈도가 높은 해안가, 항만 등 지역에 대한 안전을 강화한다. 연안재해 저감을 위해 국민안심 해안 20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항만 재해 예방 인프라를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형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고위험 여객선을 집중점검하고 전기차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 지침도 보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국제사회 기여 확대를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기존 287억원 30개 사업에서 1.5배 확대한 436억원, 39개 사업으로 확대한다. 해당 사업은 해양데이터 센터 구축, 해기사 역량강화, 양식연구소 설립, 저탄소 해상교통 시스템, 해양플라스틱 저감 등 사업 다각화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주요 항만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국제 고위급 협의체 유치를 통해 글로벌 해양수산 아젠다를 주도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 국무부 주도로 ’25년 3월에 ‘Our Ocean Conference’가 개최 확정됐으며, UN 주도로 열리는 ‘UN Ocean Conference’를 ’28년 한국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양영토 주권 확립을 위해 △우리나라 영해기점 23개 특별관리계획 수립 △기관별로 상이한 도서 산정기준 합리화 및 국가 공식 도서통계 생산 △서해 경계미획정 수역 위성 모니터링, 환경조사 등 대응 강화 △동해 과학기지 구축 등을 추진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해 해수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여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했다”며 “본격적인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어촌과 연안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 물류·항만 및 수산업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