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한국해운협회 부회장

“톤세제는 해운업만 아닌 화주와 부산항에도 도움”

2월 15일 간담회, “2030년까지 구조적 공급과잉 우려 커”
“홍해사태 영향 시황상승은 착시현상, 장기불황 대비해야”

“톤세제도는 해운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통해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톤세가 해운기업만 그 수혜를 누리는 수단은 아니다. 톤세로 얻은 수익을 토대로 국적선대가 지속적으로 증강돼 화주의 수출입물류 안정화에 도움을 주었고, 부산항의 글로벌 허브항 성장에도 국적선사들의 근해항로 서비스 활약이 기반이 됐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이 2월 15일 해운빌딩 10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해운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20년동안 국내 외항해운산업계에서 시행돼온 톤세제도의 효과에 대해서 밝힌 말이다.

이와함께 양 부회장은 2005년 도입된 톤세제도가 올해 일몰을 맞고 있어 톤세제도의 연장을 실현하는 올해 해운협회의 최대업무 현안이라고 설명하고 “톤세제도의 유지는 물론, 제도의 내용이 왜곡돼 그 효과가 약화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먼쇼크 이후 장기불황기와 흡사 상황, 장기불황 대비해야”
해운협회는 톤세제도의 일몰 연장과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해 최근 마련된 최종보고서를 2월내로 보완하고 체계화해 3월이후 설명회를 통해 정책당국과 언론 등에 알리는 한편, 하반기 이후에는 공청회와 국회 세미나 등을 열어 외항해운산업계의 톤세제도 일몰 연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창호 부회장은 홍해사태의 여파로 상승한 운임시황에 대해서는 “착시현상으로 본다”라며 “선복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어 2030년까지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황에 빠질 우려가 크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홍해사태는 어떠한 형태로든 끝이 날 상황이다. 따라서 그 이후 해운시황이 걱정이다. 2025년까지 현존선의 30%까지 선대가 증대할 예정이며 공급과잉은 ’28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2030년까지 구조적인 공급과잉에 빠질 우려가 크다”라며 “리먼쇼크의 영향으로 장기불황이 왔던 때와 흡사한 상황으로 보인다. 해운업계가 장기불황에 대처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빠르면 올해말부터 그 징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공정위 사건, 에버그린 승소판결과 같은 결과 예상
최근 에버그린을 대표사건으로 처리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기선사 행정소송 결과와 이후 타사건의 향방에 대해서는 7행정부에서 에버그린의 손을 들어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렸던 시정명령과 제재조치를 모두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남으로써, 남아있는 6행정부와 3행정부의 판결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양창호 부회장은 “6행정부의 경우 대표사건을 따라가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3월말이나 4월초가 변론기일인 것으로 알려진 3행정부는 대표사건에 갈음한다는 결정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개별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전하며 “3개 행정부가 동일한 내용의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만큼행정부간 다른 판결이 나온다면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7행정부의 판결내용과 같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변화와 디지털화 대응을 위한 국적선사들의 친환경선박 및 연료 대응과 관련 양 부회장은 “우리선사들의 대부분은 친환경 및 기후대처에 뒤처져 있다”라며 “대형선사가 아닌 중견선사 이하의 중소선사들은 친환경 선박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이 3-4년 지속된다면 타국 선사에 비해 우리 선사들의 경쟁력이 뒤처질 것은 자명하다”고 현실을 전하며 “ 친환경 대응은 비용이 올라가고 수익은 떨어지는 상황이 불가피해 민간만의 대응이 실현되기 어려운, 정책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해운협회 창립 70년 4월 ‘2050 장기비전’ 선포 예정
양 부회장은 그밖에 국적선 적취율 제고와 선원공급문제,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 등 협회의 올해 추진할 중점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선원공급과 관련 “한국인 선원의 양성 강화와 체계적으로 양성한 외국인 해기사의 도입을 양대축으로 선원공급문제에 대응해나간다”라는 방침과 함께 “올해가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적선박에 5년 넘게 승선한 외국인 해기사를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민특례 제도의 추진에 대해 강조했다.

한국해양대학과 부경대학의 글로컬대학을 위한 통합관련 논의에 대한 입장을 물은 질문에 “해사대학 승선학과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외국인선·기장의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노사협상에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한국해운협회는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4월에 기념행사를 통해 한국해운산업의 발전방향을 담은 ‘2050 장기비전’을 수립해 선포할 예정이며, 70년사도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