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매각 토론회- “하림 구체적 HMM운영 및 인수자금 상환계획 미비, 매각 서둘지마라”

“산은·해진공 매각협상 관련정보 제대로 공개해야”
1월 11일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 “토론시기 늦어” “국민적 검증 필요”
“하림 구체적 HMM운영 및 인수자금 상환계획 미비, 매각 서둘지마라”
“산은·해진공 매각작업 6개월 연장해 충분히 생각해 추진하면 좋겠다”

HMM의 매각 인수우선협상자로 하림그룹이 선정돼 주주간 계약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월 11일 부산에서 HMM 매각관련 우려와 문제점과 예견된 유상증자와 인수금융으로 인한 문제점, HMM의 올바른 매각을 위한 대책방안을 주제로 한 ‘HMM 긴급 매각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미 매각작업의 진행이 막바지로 가는 시점에서 토론회의 개최시기가 늦었다”는 지적과 함께 “산은이 지금이라도 매각 관련자료를 공개해 인수자의 적절성에 대한 국민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1월 23일 예정돼있던 1차 주주간 협상이 결렬돼 2월 6일로 늦춰진 상황에서 동 토론회의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HMM해원연합노동조합이 주최한 동 토론회는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개최됐으며, 구교훈 배화여대 국제무역부 교수를 좌장으로 전정근 HMM해원연합노동조합 위원장, 이기호 HMM 육상직원노동조합 지부장, 이재민 해양금융연구소 소장,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대표, 홍이표 HMM 소액주주연대와 강용모 팬오션 소액주주연대가 토론에 참여했으며 노조 관계자와 소액주주 및 해운물류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정근 HMM해원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토론회 이전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에 공청회를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인 상황에서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매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언론과 전문가들이 수차례 지적했지만 국민적 공감대없이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 금융 카르텔, 하림게이트웨이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금융논리를 내세우다 파산에 이르렀던 한진해운 사태이후 국정감사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관치금융이 집단이기주의와 무책임 속에서 철저히 대한민국 해운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라며 “긴급 토론회를 연 이유도 HMM 매각이후 많은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무책임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영상으로 축사를 전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진해운 파산이후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건된 HMM이 세계적인 종합해운선사로 발돋움하고 있는 와중에 진행되는 HMM의 민영화는 필수적인 과제이지만, 그 민영화가 HMM을 보다 발전시키는 계기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라며 “토론회애서 HMM의 인수 가능한 좋은 기업의 자격과 기준을 국민이 모두 공유하고 정부에도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기를 고대한다”라고 말했다.

전정근 위원장은 ‘HMM 매각관련 우려와 문제점’ 발제를 통해 HMM의 현 지분구조와 매각일지를 짚고 지난해 12월 우선협상대장자로 선정된 하림의 인수목적과 인수자금 관련 논란내용을 설명했다. 하림그룹의 HMM인수에 대한 주요 논란은 △인수목적이 HMM 유보금 때문 △팬오션이 HMM인수후 합병할 것 △영구채 전환 3년유예로 배당금 더 받을 것이라는 의혹이며, 이에대해 하림그룹 측은 △유보금은 HMM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최우선 사용 △합병 및 사업 구조 등 인위적 조정은 없을 것 △주가배당금 받을 의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전 위원장은 설명한 뒤, “구체적인 HMM 운영계획과 인수자금 상환 계획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수자금 상환을 문제삼는 이유에 대해 하림그룹의 HMM 인수자금 조달예상도를 통해 “하림은 자기자금 없이 팬오션 자금과 관련 유상증자, 인수금융 JKL파트너스를 통해 인수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때문에 팬오션에서 제대로 이익이 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이에따른 우려와 문제점으로는 △공공재(해운특성상)의 성격과 상충되는 기업이익 △선대 다양성 확보에서 중복되는 선단문제 △모회사, 모그룹의 경영과제 극복 △독과점 문제와 담합문제 △인수과정 공정성 훼손 및 대통령실 개입 의혹 등을 거론했다.

<HMM매각 관련 우려와 문제점>
“국민세금으로 살린 회사, 어떻게 개인기업에게 넘겨주나”
구교훈 교수가 좌장을 맏아 HMM매각 관련 우려와 문제점, 예견된 유상증자와 인수금융으로 인한 문제점, HMM의 올바른 매각을 위한 대책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박인호 부발협 대표는 사견임을 전재로 “한진해운 파산시 발벗고 싸운 주역으로서 한진해운을 살리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워서 토론회 패널로 나왔다”라고 강조하고 “이미 시간이 늦었다. 노조가 토론회를 할 시간이 아니다. 90%정도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행동으로 보일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표는 한진해운 사태의 경험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HMM의 매각에도 금융논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기업을 빨리 매각할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하고 “해진공과 산은이 매각작업을 6개월 정도 연장하고 충분히 생각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정치권에서 나서지 않으면 HMM 매각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라는 의견과 함께 “이제 애국심 통하지 않는다 한진사태에 3,000억원 아끼려다 3조원 규모 손실이 났다. 그때 교훈을 살리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국민세금으로 살린 회사를 어떻게 개인기업에게 그냥 넘겨줄 수 있느냐?”라며 이같은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기호 지부장은 “HMM매각의 핵심 문제는 어떤 정보도 공개되지 않는다 것”이라며 “세금 4조원을 들여서 회사가 기적과 같이 회생했으며, 26조의 자산을 보유하고 25%의 부채율을 가진 초우량 국적선사로서 세계에서 당당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이 회사를 6조 4,000억원 인수자금으로 응찰했으며 그중에서 자기자금 조달비율이 30%가 채 안되는 회사에 매각하는게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것이 정상이냐? 라는 측면에서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특히 일본선사는 ‘컨’사업부문을 합병해 신설한 컨테이너전용선사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기간 특수로 엄청난 수익을 얻었음을 상기하며 “우리도 한진해운이 파산하지 않고 생존해 HMM과 합병해 살아있었다면 팬데믹 기간 더 큰 수익을 얻어 지금 위상이 어떠했을까? 뒤돌아 보고 반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6조 4,000억원을 거둬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세금지원의 목적을 바로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하림의 인수자금 70%가 빌린 자본이거나 타인의 자본이라는 점이 문제라며 “자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모펀드는 투자회수를 위해 수익보장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지난해 비전 선포식을 공표할 때도 이번 매각계획이 없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산은, 어떠한 공개입장 내놓지 않아...이유가 무엇?”

강용모 팬오션 소액주주대표는 무리하게 진행되는 매각관련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HMM 매각관련 문제점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순수하게 자본금 없이 무리하게 매각을 진행한다는 점이다”이라며 “하림이 양재물류단지 개발에 HMM을 담보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홍이표 HMM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본계약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맺어져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HMM의 이번 공개입찰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다 공개됐다. 하지만 산은은 이번 입찰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밝힌 바 없다. 산은이 공개입장을 내놓지 않은 이유가 밀실테이블 협상이 아니면 산은 윗선이 개입돼 있는 것 아닌가 보여진다”라며 우선협상대상자의 발표지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 시간까지도 산은의 공식입장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따져 물으며 “산은의 기준으로 우선매각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이나 다른 누군가가 우선매각협상자를 선정했다고 봐야 하나? 정권게이트 아니냐? 아니면 이권 게이트인가? 공식입장이 없는 것은 어떤 게이트가 연루돼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게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대표는 2016년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에 대한 정책대처 미스로 세계 7위의 선사인 한진해운이 역사속으로 사라진 사태를 되새기며 “또다시 잘못 판단하는 위정자들 때문에 HMM과 팬오션은 지금 그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 천문학적인 자금으로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는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전과 같은 실수를 저지른다면 그 책임을 그 직접 당사자에게 엄중히 묻도록 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산은이 지난해 11월 23일 본입찰 마감과 동시에 HMM 매각예정가를 발표해야 했으나 아무런 발표가 없었다. 그다음날부터 언론을 통해 응찰기업들의 입찰가격이 나오기만 하고 지금까지도 산은의 매각예정가는 나와있지 않다”라고 강조하며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이번 공개입찰은 무효화돼야 한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HMM 매각과정에서 기업가치 훼손은 절대 안돼”

이재민 소장은 “HMM 매각의 우려와 문제는 한마디로 하림에 넘어가면서 HMM기업가치가 훼손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며 해운산업이 탈탄소화나 디지털화를 위해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등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여서 그 대처에 따라 HMM의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핵심 해운기업이 HMM이 매각과정에서 기업가치가 훼손돼서는 절대로 안되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구교훈 교수는 “인수의 문제점에 대해 자격, 능력, 그간의 행동 측면에서 언급하겠다. 자격은 인수예정자가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가상의 시나리오다. 인수금융의 유상증자문제, JKL 지원문제 등이 성공을 전제했을 때 6조 4,000억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뜻인데 산은은 이것이 성공한다고 여기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며 “능력은 팬오션의 경우 팬데믹 기간 팬오션이 거둔 상당한 영업이익 달성은 하림그룹의 능력이 아니고 글로벌선사가 동일하게 누린 펜데믹 특수효과였다는 점에서 오너의 사업능력이 검증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인수예정자가 그간 보여준 행동, 예컨대 팬오션의 주가가 44%까지 하락해 소액주주 손실이 크다. 이는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동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한다. 하림그룹이 계열 부실회사를 팬오션을 통해 지원하는 행태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기호 지부장은 하림의 HMM 매각관련 문제점을 △하림의 인수자금 구조의 문제(30% 자기자금) △영구채 처분문제(지배구조 결정) △1조 5,000억원 배당약속이 갖는 문제 3가지로 보았다.

<예견된 유상증자와 인수금융으로 인한 문제점>

“대규모 유상증자시 일반주주·국민연금 치명적 피해 초래 우려”

전정근 위원장은 두번째 발제에서 팬오션의 HMM인수 자금 마련 시나리오를 통해 인수자금 문제점을 짚었다. 하림이 팬오션을 앞세웠기 때문에 팬오션의 보유현금 4,000억원을 쓰고 유상증자와 인수금융을 통해 인수자금을 조달한다는 구상인데, 팬오션의 주가는, 인수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가 언급된 이후, 고점대비 25%가 하락했고 국민연금공단도 지분비율을 줄이는 중이라며 시총을 뛰어넘는 금액인 3조 규모의 유상증자는 한정된 증시자금에 무리를 야기하기 때문에 어느정도가 될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실권주의 인수시 45.23%에 해당하는 국민연금과 일반주주는 지분가치 희석에 따른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일반주주들은 대주주의 횡포라고 아우성”이라고 말하고, 3조 규모의 유상증자가 진행됐다고 가정할 경우 하림지주 팬오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총 계열사를 유상증자에 참여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계열사의 현금흐름에 따라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지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팬오션 경영권의 실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경우 일반주주와 국민연금에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그는 “3조 유상증자가 진행될 경우 일반주주들은 지분희석에 따라 유증가격 3,000원 단순계산시 4,800억원 정도의 피해발생이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영구채가 더 해진다면 현 주식가치보다 더 떨어지지면서 일반 주주의 피해가 더 확대된다는 것이다. 그 경우 일반주주의 보유비율은 38%대에서 12%대로 하락하고 국민연금보유비율도 6%대에서 2%대로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2조원의 인수금융에 대한 이자만 8% 가정시 1,600억원에 육박하며 원금상환방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어 인수금융을 어떻게 갚을 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경영권 확보이후 예상되는 상환방법으로 △HMM-팬오션 합병을 통한 HMM 유보금으로 상환(김흥국 회장 입장문 통해 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SPC 설립후 팬오션 부채 떠안고 SPC-HMM 합병 △팬오션이 보유한 자회사를 자금력 좋은 HMM에 처분하는 방식 △HMM 통해 팬오션 선박 매입/선박유동화 통해 인수금융 상환 △비상장 계열사 상장후 상장대금 통한 상환 △HMM 주식담보 대출을 통한 상환 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하림그룹의 인수금융 상환계획이 알려지지 않아 HMM유보금으로 갚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문과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재무적 투자자의 Exit에 대해서도 알려져 있지 않아 HMM주식 담보대출 방안이 주목받으며 우려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HMM 유동자금, 인수금융 등에 흘러간다면 HMM·우리해운에 큰 문제”

이재민 소장은 “유상증자와 인수금융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논란의 대상이다. 유상증자가 잘 추진되지 않으면 하림그룹에서 인수해야 하는데 그 자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차입해야 한다. 인수금융도 마찬가지로 차입”이라며 “HMM 인수에 들어가는 자금 때문에 하림그룹 전체의 재무상태가 부실해지고 신용도 하락도 예상할 수 있다. 그렇게 되다면 자회사가 되는 HMM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모회사의 신용도가 떨어지는데 자회사의 신용도가 좋아질리 없다. 그로인해 HMM의 기업가치나 경쟁력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다. 인수자금 조달 비용을 HMM의 현금흐름과 자산을 이용해 충당할 가능성 있다는 얘기이며 이 경우도 HMM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HMM의 유동성 10조중 배당금으로 인수자금을 일부 충당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HMM의 10조 유동성은 경쟁사에 비해 큰 돈이 아니다. 에버그린과 ONE는 HMM보다 유동자금이 더 많다. 같은 시기 에버그린은 15조, ONE는 23조 벌었다. 향후 친환경선 대비 등 패러다임 전환에 투입하기 위해 유동성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다. HMM이 상대적으로 많지도 않은 자금으로 미래에 대비하지 못하고 인수금융 등에 자금이 흘러간다면 이는 HMM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해운산업계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심각한 우려를 지적했다.

강용모 대표는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상되는데 이때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이기호 지부장은 그간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만든 팬오션(현금 1,000억+자산유동화 2,000억+영구채 5,000억+유상증자 3조), JKL사모펀드 6,000억, 인수금융(대주단 은행차입 2조) 총 6조 4,000억 ‘팬오션-JKL파트너스 인수자금 조달시나리오’를 표를 통해 우려와 논란의 내용을 밝히고 “이는 모두 계획일 뿐, 성사될지 모르는 가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 하림지주 계열사가 23년말기준 21개사이며 이들회사의 총 장부가격이 2조 3,000억이며 이중 팬오션이 7,500억 규모 회사로 가장 큰 기업이다. 하림산업 6,400억, NS쇼핑 2,500억, 한강식품 1,600억, 하림산업 1,500억 등 1,000억이상의 계열사가 5개밖에 안되는 회사가 26조 자산의 국민기업 HMM을 인수금의 70%의 돈을 빌려서 매입한다는 것이 정상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답답한 상황을 토로했다.

홍이표 대표는 “팬오션 주주의 우려가 깊다. HMM도 그간 유상증자로 주주의 폐혜가 컸다. 팬오션의 유상증자로 실권주 발생시 NH증권에서 실권주를 인수하겠다는데 그 유상증자 금액으로 인수하는 것은 아니다. 할인된 금액으로 인수한다. 인수금액 총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다운될 수 밖에 없기에. 팬오션의 유상증자를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한 “산은과 해진공은 이번 HMM의 예비입찰 시작전 남아있는 영구채 2조 6,800억을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해 국내 대기업의 입찰의지를 꺽어버렸다”라며 “하파그로이드도 예비입찰 단계에서 제외시켰고 LX, 동원, 하림 3개 중견그룹과 본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하고 “산은이 HMM에 지원한 6조 8,000억은 국가의 공적자금이고 국민혈세이다. 유동성 위기나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국가의 판단으로 공적자금을 투여하고 이 기업이 경영정상화가 되면 마땅히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현금 상환받고 상환받은 금액을 다시 국고로 귀속시켜야 하는 것이 국가 공공기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간 산은과 해진공은 약 4조원의 공적자금을 정상화된 HMM으로부터 현금 상환받지 않고 모두 주식으로 전환했다. 주식차액은 성과로 치부해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2조 8,000억원에 대해서 지난해 10월 1차로 주식 2억주를 발행했다. 그리고 남은 1조 6,800억원에 대해서도 주식으로 더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기업의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현금상환을 받고 있는데, HMM에는 왜 이렇게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까지 했으면 이번 매각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어야 할 일 아닌가?. M&A는 최소한의 상식선에서 진행돼야 하는데, 이번 M&A는 권력형, 또는 이권이 개입된 카르텔 게이트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구교훈 교수는 홍 대표의 발언을 “국민의 혈세가 4조 이상 들어갔으니 이자를 포함해 회수 되는 것이 당연한데, 회수하지 않고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해서 차액을 취한 것을 마치 회수한 것처럼 생각하는 산은의 발상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정리하며 “유상증자와 인수금융의 문제점은 주주들의 피해라고 생각한다. 대규모 유증이 일어났을 때 주식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영구채를 발행하면 더 하락한다. 이는 기존의 사례에서 실증이 돼왔다. 결국 투자손실을 야기하며 주식이 하락하고 기업가치가 하락하면 외국인 투자가 기피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선박을 통한 자산유동화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서구에서는 선박금융을 축소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확대하고 있는데, 시황과 연동되기 때문에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JKL의 문제는 언젠가는 주가를 높여서 차액을 회수하는 것이며, 하림이 그동안 보여준 제한적인 주주환원 정책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팬오션의 경우 1월 첫째주 기준으로 작년대비 32%가 하락했다. 대주주외의 일반 소액주주는 엄청난 자산손실을 겪어왔다는 것이다. 유상증자나 인수금융으로 인한 일반주주의 손실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실행되지 않을 것을 이미 성취한 것처럼 말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기호 지부장은 “매년 4월이면 39:33이라는 구도가 만들어진다. 영구채가 지배구조를 좌우한다는 핵심문제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하림이 산은의 영구채 지분 16.4%에 대해서 우선인수권을 달라고 제시했다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는데, 산은 측은 여전히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 산은 회장은 지난해 국감때 인수후보자에 대한 대출 및 금융지원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1조 5,000억 배당하겠다고 이미 약속했으며 주주간 협약을 통해 엑시트도 얘기하고 있다”라며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지 알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한 “하림그룹 회장이 HMM 유보자금은 결대 손을 대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이를 주주협약 계약에 구속력있는 합의문서로 넣어야 한다. 그런데 관련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통탄했다.

구교훈 교수는 “잔여 영구채의 처리가 보통주로 전환되면 산은이 다시 32%의 주주가 되어 매각이후에도 1대 주주를 위협할 수 있다. 여기에 소액주주와 관련지분을 합하면 인수한 하림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은이 영구채를 일정기간 처리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있다”라며 “개인적으로는 산은이 인수이후 문제가 된다면 다시 가져올 수 있다라고 내심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HMM의 올바른 매각을 위한 대책방안>

“지금이라도 매각관련 정보공개해 국민적 검증받아야,

해운업계·학계 의문 필요, 국회도 문제의식가져야”

전정근 위원장은 세 번째 주제인 ‘HMM의 올바른 매각을 위한 대책방안’을 통해 팬오션-하림그룹이 △사외이사 지명권 요구 △주주간 계약 5년 제한 △영구채 전환 3년간 유예 △재무적 투자자 3년뒤, 엑시트 등 무리한 요구가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HMM 영구채의 우선인수권까지 달라는 특혜를 요구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을 전혀 알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HMM 매각성패에 따른 예상결과에 대해 “HMM 매각 성공시 산은과 해진공이 6조 4,000억의 현금을 확보하게 되는 반면, 부작용으로는 소액주주와 국민연금의 피해가 심각하고 팬오션의 유동성 위기, 해운업 연쇄도산 위기, HMM 투자 무산 및 경쟁력 확보 불투명이 예상된다. 하지만 HMM의 매각이 유찰될 경우, 두 기관은 현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고 부작용은 단지 주가하락시 산은의 BIS비율 문제가 예상된다는 것”이라며 “부작용이 어떠하든지 매각을 성공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매각이 어떠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기호 지부장은 “지금 진행 중인 매각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올바른 대책방안”이라며 “영구채 처리 문제가 결국 이런 사단을 만들었다”라고 강조하며 “하림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정보,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매각예상가를 공개하고 유효입찰을 알려야 하는데 유효입찰만 밝혔다. 매각예상가와 입찰가, 자금조달계획과 이에대한 평가보고서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이는 국민적 검증을 외면하고 밀실에서 HMM을 팔아치우겠다는 의미이며, 이것이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부산을 포함한 해운관련 업계와 학계가 모두 이에 대해 분노하고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며 “6조이상의 자금회수가 문제가 아니라 HMM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그는 “지금이라도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고 공청회를 열고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박이 돼야 한다. 행정부에 대한 유일한 견제 권력은 의회밖에 없다. 여든 야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도전해주어야 다시 관련의제가 살아날 수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있을 주식매각 계약, 주주간 협약, 어떠한 계약이든 합의나 협의되는 조건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검증이 가능하다. 그런 조건들이 반드시 구속력있는 강제조항으로 서면화돼야 산은과 해진공은 하림의 전횡을 막겠다는 의지를 확인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홍이표 대표는 “하파그로이드가 9조원을 제시했으나 국적선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비입찰 단계에서 제외된 것도 문제가 있다. 하림의 제시가보다 2조 6,000억이라는 차이가 있다. 하파그로이드와 협의해 국적선사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 산은과 해진공이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남는다”라며 “두 기관의 매각 예정가에 대한 공식발표가 이 시점까지도 없다.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저시황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선대구조 등을 갖춘 경영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매각에는 이같은 경영프리미엄을 입찰가에 반영하지 않았다. “하림의 김 회장이 마치 HMM을 인수한 것과 같은 발언을 언론을 통해 공공연히 내놓고 있는데 비밀리에 계약을 맺어서 그러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산은은 엄중하게 그러한 발언을 제재하든지, 산은과 해진공의 명확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물밑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문을 국민과 이해당사자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HMM, 수출입 기업과 국민 모두의 자산이다”

“인수될 경우 향후 독단경영 견제·방지 장치마련 필요

그는 “HMM은 유일한 국적 원양선사이고 수출입 기업과 국민 모두의 자산임을 산은과 해진공은 잊지 말아야 한다. HMM의 올바른 매각은 우선매각협상자가 선정됐지만 유찰시키는 것이 다. 원점에서 문제점을 해소한 다음에 재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의 주식전환은 발행되었으니 어쩔 수 없지만 올해 다시 1조 6,800억원의 주식전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부터 들어가는 영구채 현금상환받고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재입찰해, 제대로 매각돼 국민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민 소장은 “해운산업이 기간산업으로 중요하다고 해운계는 얘기하지만 정부의 정책우선순위에서 높은 순위에 있지 않은 것 같다”라면서 “한진해운 사태에서나 이번 HMM매각에서 보면 해운의 목소리보다 금융이나 다른 쪽의 목소리가 우세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된다. 정책순위에서 밀리는 것을 만회하려면 금융논리보다 산업특성에서 봐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여론이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가 그러한 차원에서 개최된 것으로 본다. 산은과 해진공의 하림과의 여러 가지 협상이 무르익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늘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문점 제기에 대한 채권기관의 해소방안을 듣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노조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여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한 “하림으로 넘어갔을 경우도 생각해봐야 한다. 당분간 해진공이 남아서 해수부를 대신해서 하림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지적이다.

“공공재로 영속 가능한 방안 신중히 마련돼야”

전정근 위원장은 “지금 매각이 유찰되어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피해보는 사람·기관 없다. 신중하자고 목소리를 내는데 매각을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HMM이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시기에 이같은 우려를 안고 있어 어떠한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HMM은 사기업으로서 역할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사기업적 측면에서 민영화 추진을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공재로 영속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신중하게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구교훈 교수는 “글로벌 선사 4위인 하파그로이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지분을 조화롭게 가지고 있는 우량 회사다. 전세계 포워딩 1위 퀴앤나겔과 관련지분이 30%, 함브르크시가 14.8%, 카타르투자청이 14.4%, 사우디국부펀드 10.1% 등 공공과 민간이 조화있게 지분율을 보유하고 우량하고 건설적인 투자를 통해 건실하게 성장해왔다. HMM이 공공성을 갖춘 기업에 인수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며 “산은과 해진공의 잔여 영구채의 주식 전환시 지분은 32.8%가 되며, 하림이 영구채 지분을 상환하지 않으면 지분이 38.9%다. 이 경우 산은이 국민연금 등 소액주주 지분을 합하면 견제주주가 될 수 있다. 만약 이번 인수가 성사된다면 언제라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영구채는 상환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그는 “올해 4월부터 EU의 경쟁법 제외 폐지 영향으로 얼라이언스가 해체될 경우 가장 불리한 것이 HMM이다. 또한 세계경제의 침체 등 해운시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잘 대처해야 한다. 이같은 맥락에서 인수예정자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라며 “HMM이 하파그로이드의 지분구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특히 그는 “한진해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늘 행사는 노조만의 행사가 아니다. 노조도 이해관계자이며 국민, 특히 부산시민을 포함한 많은 해운물류인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에서 토론회가 늦은 감이 있지만 의미가 있다”라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