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 예산 감소 해양R&D 40% 증가
국토해양부 해운항만 공무원 23%, 예산은 0.77% 점유
미래해양산업 육성 기반 마련, 해양생명기술 투자 확대
해운항만 관련정책은 1948년에 설치된 교통부 해운국과 상공부 수산국이 처음으로 다루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55년에 해상질서 유지와 해사분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수산·해운·항만·조선, 그리고 해양경찰업무를 총괄하는 해무청이 설치됐으며, 1961년에 해무청이 폐지되면서 수산업무는 농림부 수산국으로, 해운업무는 교통부 해운국으로 다시 이관됐다.
이후에도 1966년에 농림부 수산국을 폐지하여 수산청을 설치하고, 1976년에 교통부 해운국을 폐지하여 항만청을 설립한데 이어 1977년에는 항만청을 해운항만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항만관리청을 지방해운항만청으로 개칭하게 됐다.
해운항만청은 차관급 정무직의 청장 밑에는 공보사무를 담당하는 공보관을 두고, 1급 별정직 차장 밑에 각종 사업계획의 종합과 조정,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과 행정관리 그리고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관리관이 있었다. 또 자금운영계획 수립과 국유재산 관리운영, 세입·세출 결산을 담당하는 재무담당관과 감사, 비상계획 담당관을 두었으며, 계선조직으로 총
무과와 해운국, 운영국, 개발국, 선원선박국을 두었다. 소관사무를 시행하기 위해 청장 밑에 10개의 지방해운항만청(인천, 부산, 군산, 목포, 여수, 마산, 울산, 포항, 동해, 제주)과 항로표지용 기기의 제작·수리 등을 위해 항로표지기지창(여수)와 군산·제주 항만건설을 위해 군산항·제주항 건설사무소를 두었다. 지방해운항만청에는 9개의 출장소를 두어 소관사무를 담당했다.
잦은 이동과 변동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자주 바뀌었지만 1996년 1월 8일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을 통합하여 ‘해양수산부’(2실 6국 37과, 563명)를 설치하게 됐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출범당시 조직은 차관 밑에 국제협력관을 두고, 기획관리실과 해양정책실, 해운선박국, 항무국, 항만건설국, 수산진흥국, 수산자원국, 수산물유통국 그리고 총무과를 두어 2실 6국으로 구성됐으나, 2006년 5월에 장·차관과 그 밑에 감사관, 총무과 안전관리관, 국제협력관을 두었다. 또 하부조직으로 정책홍보관리실, 해양정책국, 해운물류국, 항만국, 수산정책국, 어업자원국이 있었다. 소속기관으로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해양수산인력개발원, 어업지도사무소(2개소), 지방해양수산청(12개소), 해양안전심판원이 있었다.
기획관리실은 해양수산부의 정책과 기획의 조정·심사평가, 예산·행정관리·법제·투자심사·전산통계·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다. 해양정책국은 해양수산정책에 관한 중장기 종합 계획의 수립·조정과 해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담당하며, 해운선원국은 해운정책의 총괄 조정과 선원의 근로기준정책 수립 등을 담당했다. 항만정책국은 항만물동량 추정과 항만수요 등 항만기본계획을, 항만건설국은 항만건설정책과 항만건설계획을 총괄했다.
舊해양수산부는 설립당시 공무원이 563명으로 2007년 폐지될 때까지 이 숫자를 넘지 못했다. 1998년 1월 본부와 지방조직 통폐합에 따라 1실과 8개과가 폐지됐으며, 1999년 1월 5일 중앙부처 조직진단에 따라 다시 1국과 8개 과를 감축하여 1실 5국 24과(478명)로 편제됐다.
2008년 2월 29일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통합으로 국토해양부가 설립됐고, 2009년 5월 대과제 도입으로 2차관 6실 2국 21관 1대변인 96과 5팀 2센터를 운영, 정원도 5,817명(본부 1,225명, 소속기관 4,592명)으로 거대정부가 탄생하게 됐다.
해양·해운·항만물류부서 1실 1국 5관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5월 작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大局·大課제를 도입하여 4개 부서를 신설하고 16개 부서를 감축했다. 해운항만부문은 신설된 부서가 없지만, 해운정책과와 국제해운과가 통합되어 ‘해운정책과’가 됐으며, 해사안전정책과와 국제해사팀이 ‘해사안전정책과’로, 항만개발과와 항만건설기술과가 ‘항만개발과’, 해양개발과와 해양영토과가 ‘해양영토개발과’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제2차관 밑에는 3실 1국 11관 53과가 운영되고 있다.
이중에 물류항만실과 해양정책국을 살펴보면, 물류항만실내에는 물류정책관과 해운정책
관, 해사안전정책관, 항만정책관을 두고, 해양정책국에 해양환경정책관을 두었다.
물류정책관 아래에는 5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물류정책과에서 녹색물류정책, 종합물류기업인증, 물류제도 개선, 물류산업 선진화,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물류인력 양성, 한중물류장관회의 등을 담당한다. 물류시설정보과는 내륙물류기지 건설과 전국5대권역 내륙물류기지 건설, RFID 기반 물류거점정보시스템, 지능형 고효율 첨단물류장비 기술 개발 등을 맡고 있으며, 물류산업과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LNG화물차 전환사업,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업무를 담당한다.
항만공사를 총괄하는 항만물류기획과에서는 PA설립 추진기획단 업무와 항만배후단지 물류기업 유치, ‘컨’터미널 물동량 유치, 외투기업 유치,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양성 등 국내 컨테이너항만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으며, TOC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항만운영과에서는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 항만물류보안, 항만물류정보화사업, 예·도선업무, RFID/USN기반시설 구축 등 항만유통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해운정책관 아래 해운정책과는 국제해운협력과 해운분야 녹색성장정책, 외항선박 해상운임 조정, 해운보험, 국제물류펀드, 다자간 해운협력, 선박투자회사제도, 한·일, 한·동남아, 한·중항로 관리, 해운중개·대리점·대여업 관리 등을 맡고 있다. 연안해운과는 연안여객운송사업과 연안화물, 남북해상수송, 연안여객터미널관리 등을 담당하며, 선원노정과에서 선원법령과 선원복지, 근로감독, 외국인선원제도 운영, 해외취업선원, 선원수급정책, 선원신분증명서, 선원임금 등을 관리한다.
해사안전정책관 아래 해사안전정책과는 PSC와 FSC, IMO 정책개발, 해상교통안전법, 국제항해선박과 항해시설의 보안업무, ISM, ISPS Code, 유류오염손해배상, 해상교통안전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해사기술과는 해양오염방지, 선박평형수관리, 위험물선박운송 관련업무, 선박검사, 선박위치모니터링, 해적피해방지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항행안전정보과에서는 해상재난관리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선박자동식별시스템 기지국 구축, 해상교통관제 등을 맡는다. 해양교통시설과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과 첨단항로표지시설, 해양교통시설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항만정책관 아래 항만정책과는 항만관리와 항만배후단지 관리, 항만기본계획 수립, 항만물동량 예측과 개발규모 산정 등을 담당하며, 항만개발과는 항만공사업무, 시설설계, 건설, 유지보수, 항만개발 심사·평가 지자체 위임항만사업관리 등을 맡고 있다. 항만투자협력과는 항만하역장비 자동화, 항만민자사업, 비관리청항만공사 등을 담당한다. 항만재개발과는 항만재개발사업 수립과 마리나항만 계획, 항만친수공간 계획 등을 관리한다.
해양정책국의 해양정책과에서는 해양관광, 해양문화, 2012여수세계박람회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안계획과는 공유수면관리와 연안정비, 그리고 해양영토개발과는 극지연구, 해양과학조사, 독도 이용·관리, 무인도서 관리, 해양관측위성 개발 등을 담당한다.
해양환경정책관 밑에 해양환경정책과는 해양오염방제와 해양환경관련 관련 업무를 총망라하고 있으며, 해양보전과는 해양환경보전과 해양쓰레기 관리 등을 맡고, 해양생태과는 해양생태계와 해양보호, 해양생명공학 기술 개발 등을 맡는다.
해운항만 예산 12.6% 감소, 1조 8,565억원
올해 예산은 부산항 신항과 광양항의 대
해양부문에서는 미래해양산업 육성기반인 해양과학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여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양생명기술개발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대형해양과학연구선 건조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또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박람회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연안, 독도, EEZ 등 해양영토관리 강화를 위해 독도 기반시설과 해양관광 수요충족을 위해 해양레저교육, 우수관광지 선정 등을 적극 지원한다.
국토해양부 재정담당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2007년 舊해양수산부의 세출예산은 4조 4,939억원이 집행됐으며, 2008년 국토해양부 통합당시에는 3조 5,000억원 규모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에 농림수산식품부(수산부문)가 1조원을 차지했고 나머지 2조 5,000억원이 국토해양부(해양·해운·항만물류)에 이관됐다. 올해 해운항만부문에서는 완료되거나 지속되는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양정책과 여수엑스포, 해양R&D 분야에 대한 예산은 크게 증가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舊해양수산부에서 부처규모가 작아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았으나, 통합부처에서는 SOC 사업들의 규모가 크다보니 일부 예산을 활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양 R&D사업의 경우 ‘미래 먹거리 창출’과 연계되어 해양생물, 해양광물채취 예산이 반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력발전과 남극기지, 해양위성 등의 개발예산이 늘어나 舊해양수산부 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988년 포항 앞바다에 침몰한 ‘경신호’를 예산 400억원이 부담스러워 지금까지 끌어올리지 못했으나, 올해 예산 300억원이 투입되며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사고선박과 잔존유를 회수하게 됐다. 이밖에도 여수엑스포의 경우 지난해 예산이 1,000억원 내외였으나 올해 3,000억원이 확정됐으며, 2011년에는 6,500억원이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일 년 예산이 20조원이 넘다보니 그동안 정책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들도 탄력을 받게 됐다”며 “부처통합으로 시너지효과가 발생하고 있어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표 : 국토해양부 제2차관 소속현황(703명)>, <표 : 지방해양항만청 인력현황(1,869명)>-해양한국 2월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