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항·인천내항 재개발 난항

부산북항, 수익성 문제로 민간사업자 유찰
인천내항, 상업·주거단지 항만기능 상실 논란

부산 북항과 인천내항의 항만재개발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2004년 노무현 前대통령의 부산북항 재래부두 재개발 검토지시 이후 시작된 항만재개발 사업은 2007년 10월 ‘제 1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 고시되면서 국내 10개항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듯 했다.

그러나 현재 부산북항과 인천내항 재개발 사업은 현재 민간사업자 공모유찰과 지역항만업계의 반발로 ‘휴지기’에 접어든 상태이다. 부산북항은 작년 9월, 민간사업자 공모가 유찰되며 재개발 속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BPA는 올해 재공모를 실시해 민간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지만,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해선 사업안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단계로 내항 1·8번 부두, 2단계로 6부두를 재개발할 예정인 인천내항은 지역 항만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재개발 시기’는 어느정도 합의를 이뤘지만, 상업시설·주상복합 위주의 사업안과 대체부두 확보여부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부산북항과 인천내항의 항만재개발 사업 배경과 논란이 되는 주요 사항을 점검했다.

부산북항, 공공성 확대에 역점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프로젝트 사업으로 불리는 북항재개발 사업은 2004년 노무현 前대통령의 검토지시와 2007년 제 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이 고시되며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컨’화물의 급격한 증가로 당초 일반화물 처리부두였던 재래부두가 ‘컨’화물을 처리함에 따라 부두시설 안전문제에 빨간불이 켜졌으며, 2006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부산신항의 개발로 북항재개발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것이다.

동 개발안의 목표는 ‘공공성 중심의 북항재개발’로 해안부에 항만시설과 친수공간을 배치하고 배후지역은 복합시설용지로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중심부에 대규모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아일랜드형 해양문화지구가 들어설 것으로 계획되었다. 

민간사업자 첫 공모 ‘유찰’, 사업안 변경될 수도
2009년 착공을 목표로 시작된 북항재개발사업은 작년 5월 ‘유치시설용지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가 유찰됨에 따라 올해 4월,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통해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민간사업자 공모가 이뤄질 부문은 33만여㎡의 유치시설용지의 상부시설(상업·업무시설 및 주상복합건물)이다. 민간사업자 공모에 대해 BPA측 한 관계자는 “지난해엔 민간사업자 측이 변경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고, 부산항 연안여객 터미널 사업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 유찰된 것”이라며, “올 4월 열릴 재공모는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개발방안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사업안이 대폭 변

항운노조보상 합의, 감사원 ‘인사조치’ 통보 논란
한편 북항재개발에 있어 큰 장애물로 여겨졌던 항운노조원 보상문제가 지난해 5월 극적으로 타결되어 북항재개발 사업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감사원이 “법적 근거가 없이 체결된 것으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파장이 일었다.

BPA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운노동조합이 합의한 바에 따르면, 폐쇄되는 부산항 재래부두에서 근무해 온 항운노조원 1,300여명 가운데 상당수는 신항부두 등에 전환배치하고, 잉여인력은 근속년수와 잔여근무년수 등을 감안해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BPA는 퇴직자 500명에게 생계안정지원금 510억여 원을 지급하고, 전환배치자 671명에게 노임손실보전금 87억을 보상했다. 또한 조합원 1,171명에게 작업장소멸 위로금으로 3,500만원씩 410억여 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등 총 1,007억여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BPA가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법령상 보상의무와 근거도 없이 부산항운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1,000억여 원을 부당 지급했다고 지적하고 BPA 사장에 인사조치를 통보해 항운노조의 반발을 샀다. 부산 항운노조관계자는 “오랜 협상으로 이뤄낸 결과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감사원의 보고내용을 질타했다. 한편, 작업장소멸 위로금으로 지급되기로 했던 3,500만원 중 1,000만원이 넉달째 지급되지 않아 항운노조원들이 기습시위를 펼치는 등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2007년 10월 고시된 ‘제 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르면 인천항은 본래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지역만 재개발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같은 해 1·8번 부두 주변 상인들과 주민 7만 6,000명이 국회에 동 부두 재개발을 위한 청원을 실시, 이 부문에 대한 연구용역이 시작되었다. 국토부의 ‘인천내항 항만재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에 의하면, 1단계로 2015년에 인천내항 1·8부두에 복합문화시설과 주상복합아파트 등으로 재개발하며, 2단계로 2020년에 인천내항 6부두에 테마파크와 콘도미니엄 등으로 재개발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민간사업 제안이 없거나 사업타당성이 낮을 때에는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친수공원화 사업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는 1·8부두의 재개발을 2014년 아시안게임 이전에 완료하겠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밝혀, 1·8번 부두 재개발을 시급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등 인천항만관계자들은 재개발사업 추진내용에 대해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명,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착공시점을 2015년 이후로 하고 1·8부두의 대체부두 개발을 주장했다. 인천내항의 개발이 완료된지 불과 5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현재 1·8부두가 인천 내항의 총 물동량 중 20%이상의 물동량(2008년 기준)을 처리하고 있어 항만법상의 유휴부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천신항이 완전히 개장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항만재개발을 실시하면 심각한 체선체화에 직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인천광역시는 2014년까지 재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혀 재개발시기에 대한 논란은 일단 수그러들었다. 인천항만공사의 관계자는 “내항의 1·8번 부두는 30년째 내항 전체 물동량의 평균 25%이상을 처리하고 있어 유휴상태라고 볼 수 없다”며, “前 해수부시절에도 2020년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합의된 만큼 2015년 이전 재개발 완료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개발 방향에 대한 논란은 여전
인천내항 재개발사업 방향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이에 대해, 인천항만 관계자들은 인천내항이 대규모 공원과 복합물류센터 등으로 재개발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8번 부두를 복합문화시설과 주상복합아파트 등으로 재개발하면 나머지 부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항발전협의회의 민근홍 실장은 “우선 개발주체가 정해져야 재개발 방향이 드러나겠지만, 어떤 시설이 들어와도 나머지 항만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며 “굳이 주상복합시설이 재개발구역 내에 들어가야 사람이 모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인천항 관계자들은 내항재개발 이전에 대체부두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8부두의 물동량과 운영사, 노동자 모두를 흡수할 수 있는 대체부두가 개발되지 않으면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1·8부두에는 영진공사, 우련통운, 선광 등 인천지역기반 업체들이 몰려있어, 중소 지역업체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민 실장은 “지역운영사인 영진공사의 경우, 1·8부두 총 10개 선석 중 6개를 운영하고 있어 대체부두 개발이 늦어진다면 인천에서의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라 전했다. 인천신항이 1·8부두의 물동량을 어느정도 흡수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인천신항의 경우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잡화부두인 1·8부두의 기능을 온전히 흡수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 인천 남항에 들어설 국제여객터미널 예정부지에도 주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남항 국제여객터미널은 현재 운영중인 연안부두 제 1터미널과 내항 제 2터미널을 하나로 통합해 10만톤급 크루즈 1개 선석과 카페리 7개 선석 규모의 부두가 들어설 예정이다. IPA는 국제여객터미널 주변부지에 항만종사자 주거지원과 우범지대화 방지를 위해 주거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천항 관계자들은 카페리 화물을 처리할 컨테이너 야드(CY)의 부족 등을 이유로 주거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인천 하역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터미널 부지가 협소한데, 터미널 배후단지에 주거단지를 설치한다면 화물수송의 효율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