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체계 해경으로 일원화”

3개 해역 방제비축기지 신축, 3천톤급 방제선 확보

그동안 다원화됐던 해양오염방제 지휘체계가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재난적 대형오염사고에 대비하여 방제체계를 일원화하고, 최근 여수 방제비축기지를 신축한데 이어 울산과 대산에 비축기지를 구축하는 등 방제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후 해양오염방제조합(現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해 왔으나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가 발생하며 재난적 해양오염사고는 미리 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

국무총리실에서는 2007년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가 방제지휘체계 다원화로 방제대응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했고, 재난적 대형오염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방제역량이 부족했다고 평가하고, 국가 방제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에는 ‘해양오염관리체계 평가’를 주요현안과제로 채택하고 해양오염사고의 예방시스템과 사고수습체제 개선, 방제장비 확충 등을 개선과제로 선정했다.

국가방제정책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방제본부가 맡고 있으며, 해양방제는 해양경찰(해상)과 지자체(해안)가 담당하고 있다. 이중에 해안방제의 경우 공유수면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항만해역은 국토해양부가 맡고 있다. 또 해양방제는 해양경찰(정부부문, 40%)과 해양환경관리공단(민간부문, 60%)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처럼 해양방제지휘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어 정부(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는 올해 ‘해양오염방제 수습체계 개선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을 추진, 연내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해양환경관리법에는 재난적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해양경찰청장이 방제작업을 총괄지휘하고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 지자체의 해안 방제시 해양경찰청에서 장비와 기술을 지원하고, 해양경찰청장에게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다만, 해안방제는 자연을 보전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많은 해안이 개발되고 있고, 해안이용 협의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자체와 해역관리관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海警, 동서남 3개 해역 비축기지 건립
지난 10월 8일 해양경찰청은 해안이나 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동 조치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비축기지는 동해권(울산, 20억 투자, 2010년 착공)과 서해권(충남 대산, 20억 투자, 2009년 11월 완공), 남해권(전남 광양, 30억 투자, 2009년 9월 완공)에 각각 건립하게 된다. 비축기지는 항만과 고속도로 인근에 건립되어 원활한 교통망을 확보했으며, 3개 해안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 관계자는 “대형 정유소가 소재한 여수, 대산, 울산항에 연차적으로 신축될 방제기자재 비축기지에는 1만톤의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유흡착재와 유처리제, 개인보호장구 등 초기 3일분의 대응물량을 비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평상시에는 방제기자재 수요가 없으나 허베이스피리트 사고당시 약 30~50톤 규모가 사용됐다며, 기자재 생산업체들도 이러한 물량을 만드는데 약 5~7일이 소요되면서 초기 대응에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방제비축기지와 함께 중대형 방제정과 소형 방제작업선을 확보하고 있다. 방제정은 오일펜스와 유회수기를 탑재하여 해상에서 방제할 수 있는 선박으로 현재 19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4척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소형 방제작업선은 14척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건조기간 약 3년이 소요되는 방제정 4척(3,000톤급 3척, 150톤급 1척)을 연차별로 건조할 계획이다. 척당 건조비는 3,000톤급의 경우 600억원, 150톤급 60억원이 소요된다.

또 허베이스피리트 사고당시 10톤 이하 소형방제작업선이 없어 해안에 유출된 유류나 절벽작업이 힘들었으나 올해 소형 방제작업선 5척을 건조하고 2010년 2척, 2011년 3척, 2012년 4척 등 총 14척(속도 20노트)을 확보하여 14개 해경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해경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시 방제물품 부족으로 각종 지적을 받았으나 방제기자재 비축기지를 건립하고 방제선을 확보하는 등 방제역량을 강화하여 재난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
         고성덕 사무관(왼쪽), 양희만 사무관

“재난적 해양오염사고 위기의식 가져야”

허베이스피리트 사고이후 변화된 방제체계는?
-지난해 국무총리실에서 ‘해양오염관리체계 평가’를 주요현안과제로 채택하여 해양오염사고 예방시스템과 사고수습체제를 개선하고 방제장비를 확충하는 등 대형오염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왔다. 특히 사고당시 자원봉사자들의 위생이 소홀했다는 지적받아 방제복을 마련하는 등 방제기자재와 함께 방제작업도구를 마련하게 됐다.

방제역량 강화를 위해 준비하는 사항은?
-해양경찰청에서는 지난 2007년 해양오염과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센터’를 오픈했다. 센터에서는 오염물질의 성능을 분석하고 방제약품 개발, 기자재 연구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해양오염 평가제도(SCAT)를 연구용역하고 있는 한편, 방제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연구용역 7건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선진화된 방제역량을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국민들에게 당부말씀은?
-지난 1995년 발생한 씨프린스호 사고 당시 국민 모두가 국가방제체제 구축의 절실함을 느꼈으나 2~3년이 지나며 위기의식이 떨어졌다. 대부분 사람들이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사고는 필연적이다. 씨프린스호 사고이후 10여년 만에 허베이스피리트 사고가 발생했다. 허베이 사고발생 이후 2년이 지나며 해양오염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어 우려된다. 앞으로 방제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재난에 적극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