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
산업부, 초격차 기술, 제조 시스템 고도화, 인프라 정비 3대 정책 방향 제시
’30년 LNG, 암모니아, 수소 원천·핵심기술 확보, 연간 3,000명 조선 인재 양성
정부가 국내 조선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7,100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해 차세대 선박 시장 점유율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LNG, 암모니아, 수소 3대 탈탄소 핵심 연료 기술 상용화를 위해 국산화율 100%, 원천기술 확보 및 핵심기술 고도화를 추진하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골자로 11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에 우리 조선산업이 대내외적인 위협 요인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차세대 조선 시장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3대 정책 방향으로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 △제조시스템 고도화 △법·제도 기반(인프라) 정비를 제시하고 9개 세부과제로 ’28년까지 7,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차세대 선박 점유율을 현재 56%에서 80% 이상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업부 측은 “국내 조선기업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 저감 추세에 대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다”이라며 “정부는 미래선박 기술개발·실증, 인력 수급, 중소 조선업체 수출 및 금융지원 등으로 조선산업이 다시 찾은 세계 시장 주도권을 공고히 유지하고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NG, 암모니아, 수소 실증센터 설치, 핵심 기자재 개발 등 트랙레코드 확보’ ‘’25년 자율운항 3단계 상용화 실현’ ‘스마트 조선소 구축 로봇 보급으로 생산성 30% 증대’
먼저 탄소 감축 경쟁력 강화를 위해 LNG, 암모니아, 수소 3대 탈탄소 핵심연료에 대한 기술개발과 실증을 추진한다. ’28년까지 약 2,000억원을 투입하여 LNG와 암모니아에 대한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30년까지 점유율을 1위로 올리고 기자재 국산화율을 90~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소부장 조선산업 협력단’을 활용하여 LNG 화물창 등 독자적 기술 확보가 필요한 기술에 대한 트랙레코드를 확보할 계획이다. 암모니아의 경우 기자재 실증 센터를 ’28년까지, 대체연료 엔진 실증 센터를 ’26년까지 구축하여 연료 공급장치 등 기자재의 시험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소의 경우 ’30년까지 화물창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세계 최초 중형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화물창 소재, 적하역 시스템 등 주요 핵심 기자재 개발 및 세계 최대 해상 실증을 위한 시험선을 ’28년까지 건조할 계획이다. 또한 고압수소 기반 실증센터 준공, 액화수소 기자재 실증센터 신규 구축으로 상용화를 촉진한다.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25년까지 1,600억원을 투입하여 자율운항 3단계 수준으로 상용화를 실현하고 지능형시스템 실증 및 성능시험 개발, 자율항해·기관실 제어 통합 플렛폼과 디지털 브릿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25년 이후에는 초음파 비전센서, 선내 운용 드론, 장비 자율 유지보수 패트롤 로봇 등 자율운항 핵심 장비를 국산으로 개발한다. 또한 국제항해 선박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 특례 승인 등을 통해 자율운항 시스템 실증을 ’24년에 완료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IEC)의 표준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미래선박 국제표준을 선도할 계획이다.
야드 현장에는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제조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27년까지 설계·생산 등 스마트 조선소 구축을 위해 로봇을 보급하여 생산성을 30% 증대시킨다. 다품종소량생산 철의장 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DX)을 위해 AI 기반 유연공정 자동화 장비를 구축하고 철의장품 제조의 도면에서 제품 제작까지 전 주기적 공정 자동화 지원을 위해 ‘조선해양 제조 공정 디지털 전환 실증센터’를 울산에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선박 건조 현장에 전문화된 용접 협동로봇, 도장 자동화 로봇, 소조립 공정 생산·관리 자동화 로봇 개발 등 8개 ’27년까지 8개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조선분야 로봇 적용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간 3,000명 이상 조선인력 양성’ ‘법무부와 E-7 비자 전환 프로그램 확대’ ‘RG 한도 부족분, 무보 출연금 2,000억원 추가 편성’ ‘차세대 조선산업 기술혁신 및 산업화 촉진법 ’24년 말 제정’
이를 뒷받침할 조선산업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연간 설계인력 1,000명, 생산기술 인력 2,000명 총 3,000명 이상의 핵심 기술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년에 판교와 거제에 ‘미래혁신 인재 양성센터’를 신설하여 기술인재를 육성하고 조선해양플랜트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조선업계 취업 연계를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해당 지역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부와 협조하여 국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맞춤형 채용연계 교육을 실시하여 2,000명 이상의 인재를 확보한다. 조선 3사를 중심으로 불황기 핵심인력 유출의 선제적 방지를 위해서도 호황기에 인력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여 인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중장기 외국인력 수급전망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수형 비자(D-4-6)’를 확대하여 외국인이 연수생으로 국내 입국 후 직무교육 이수 및 합격 시 E-7 비자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법무부와 협의하여 우수한 E-9 외국인력의 E-7 전환도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조선사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도 강화될 전망이다. 경남 거제시에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를 설립하여 디지털 전환(DX) 체계를 마련하고 80개 이상의 중소조선사를 대상으로 조선업 특화 로봇 개발과 구매 등 로봇 활용 패키지 지원에 25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형 조선사와 기자재 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28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한다. 중대형 선박용 전기추진기 등 핵심 기자재 8종에 대해 개발을 지원하고 CO2 재액화 시스템 등 기자재를 국산화할 계획이다. 수출 지원을 위해서는 △해외진출 및 애프터마켓 거점기지 구축 △글로벌 바이어 수출 상담회 10회 개최 △국제 인증·벤더 등록 지원 △수출마케팅 플랫폼 고도화 지원 △해외 소형선박 수주 패키지 지원 등으로 중소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조선사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RG발급 문제’에 대해도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의 RG 발급 여건을 마련하고, 국내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IR을 개최하여 산업의 안전성, 선가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RG 한도 부족분에 대해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보의 출연금 추가 편성을 통해 중형 조선사를 대상으로 RG 특례 보증을 기존 2,000억원과 추가로 2,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후판가격, 적정 임금 등을 평가하는 RG발급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방침이다. 예상치 못한 후판가격 상승에 따른 손실을 상쇄할 수 있도록 예상 변동분을 선제적으로 영업이익률에 반영하고 임금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국내 조선업의 또 다른 문제인 원하청 간 임금 및 복지 차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원청 대비 50~70% 수준인 하청 임금수준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월 1회 이상 운영하고 조선업계와 철강협회간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후판 수급 상황 점검, 가격 협상방식 개선 검토 및 신뢰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한다.
안전을 위해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보건(Health)·안전(Safety)·환경(Environment)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AI 영상분석 기반 작업위험 모니터링 시스템, 협소구역내 작업자 인식 및 경고장치, 밀폐구역 IoT 센서 기반 산소·가스농도 이상탐지기를 설치하여 야드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할 계획이다. 특히 IoT 센서 기반 가스누출 모니터링, 충돌방지 시스템, 안전장구 착용 모니터링 등 작업별 첨단 안전장비·시스템도 구축한다.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차세대 조선산업 기술혁신 및 산업화 촉진법’을 ’24년 말까지 제정하여 민간 중심의 기술개발·상용화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울산, 거제, 목포를 ‘차세대 조선산업 혁신클러스터’로 지정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미래 기술 상용화를 추진하고 미래 기자재 실증과 트렉레코드를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IMO의 글로벌 기준·규제 논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조선산업 신시장 창출 및 표준화 선도를 위해 해수부와 협력하여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해사안전위원회(MSC)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연구기관 협력을 통해 ’24년까지 원전 추진 선박, 액화수소 운반선, 전기추진 핵심 기자재, 풍력 추진 보조 장치 등 미래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 기술개발 연구와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장영진 1차관은 “글로벌 조선 시장이 호조세를 보여 우리 조선산업도 과거 불황을 딛고 재도약을 위한 기회가 크게 열리고 있다”며 “K-조선이 앞으로도 세계 1위 산업으로 차세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밝혔다.
“고부가·저탄소 선박 점유율 중국이 추격…중소형 탱커 시장도 한국 앞질러”
한편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잔량은 ’23년 10월 기준으로 3,988만CGT를 기록하면서 ’1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17년 이후 세계 발주량의 30%대를 점유하고 있다. 다만 EU, 중국, 일본 등 후발 경쟁국이 친환경 선박 기술을 고도화하면서 추격이 심화하고 있다. 중국이 ’23년 9월까지 벌크선과 중소형 컨테이너선 점유율을 70%까지 끌어올렸고 중소형 탱커 시장 점유율도 지난 ’12~’16년 24.7% 대비 ’17~’21년 55.7%로 한국을 앞질렀다. 또한 국내 빅 3사의 주력 선종인 고부가·저탄소 선박 점유율에서도 중국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고부가선박 점유율이 ’20년에는 한국과 중국이 각각 66%, 23%로 큰 격차로 한국이 앞서갔으나 ’22년에는 58%, 39%로 격차가 좁아지고 있다. 저탄소 선박 점유율도 한국과 중국이 ’20년 기준으로 각각 61%, 22%를 차지했으나, ’22년에는 50%, 44%로 중국이 추격하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한국과 조선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영조선집단(CSIC, CSSC)을 합병하여 조선소 대형화를 이루고 있으며 상하이에 ’23년까지 스마트 야드 조선단지를 건설하는 등 조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EU도 스마트 친환경 운송프로젝트에 6억 6,400만유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22년 2월 세계 최초로 액화수소 운반선의 해상운송 실증에 성공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가 7월 ’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00%로 상향하면서 LNG선을 넘어 암모니아, 수소 등 무탄소 선박 기술 선점이 조선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력 부족과 중소 조선사·기자재 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고질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국내 조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조선산업 인력은 ’16년 주수절벽 등 불황기를 거치면서 ’14년 12만 8,000명에서 ’22년 8만 3,000명까지 감소했다.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산업의 생산과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19년 14억 5,200만달러에서 ’22년 11억 2,200만달러까지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