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 해운협회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 이행 공동선언문 서명식 개최
국적선원 의무승선제 도입, 외국인 선기관장 시범고용, 선원기금 조성
내년 1월부터 선원의 승선기간은 4개월로 단축되고 유급휴가는 2일 늘어난다.
또한 국가필수선박 및 지정국제선박에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가 도입되고, 일반국제선박에는 외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시범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운업계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15년 만에 이뤄졌다. 해양수산부는 11월 6일 한국해운협회 중회의실에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와 함께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안보 유지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공동선언은 올해 7월 12일 정부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운업계의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약 3개월 만에 이뤄낸 결실이다.
공동선언문에는 우리나라 무역량의 99.7%를 책임지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안보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외항상선 선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노사합의서에 담아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지난 2008년 1월 공동선언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담아 15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업계의 인력난 해소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가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준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노·사 양측의 과감한 결단으로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이 잘 이행될 수 있었기에 양측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며 “정부 역시 15년 만에 이루어진 뜻깊은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내년 국제선박 1척당 한국선원 11명
노사합의서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선원 유급휴가 권리 보장을 위한 승선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되고, 유급휴가는 현행 보다 2일이 가산된다. 이에 승선 후 4개월부터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향후 승선주기, 유급휴가의 점진적인 확대가 추진된다.
국가필수선박 및 지정국제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의무승선제’가 도입된다. 국제선박 1척당 승무해야 하는 한국인 선원 최소 기준은 2024년 1척당 11명, 2025년부터 1척당 10명이다. 지정국제선박은 1척당 8명으로 정했다. 일반국제선박은 1척당 2명(선장 및 기관장)이다.
또한 일반국제선박으로 한정해 외국인 선장 및 기관장을 시범적으로 고용하는데 합의했다. 국가필수선박 및 지정국제선박 중 국책사업 LNG운반선의 경우 1척당 외국인 부원선원 최대 8명까지 승선을 허용하기로 했다.
선박 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노사는 선박 인터넷 속도를 육상의 무선인터넷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적선사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1,000억원 규모의 ‘선원기금’도 조성된다. 톤세 절감액 등을 활용하여 해운분야 한국인 선원의 양성 및 고용 확대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노사정은 이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은 “20여 차례에 걸친 집중 교섭의 성과물로, 그간 무거운 책임감으로 교섭에 임해준 노사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노사 및 노사정 합의로 인해 한국인 선원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바다를 떠났던 선원들이 다시 선박으로 돌아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선원 유지 해운강국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또한 역대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선원기금이 한국인선원을 양성하고, 고용을 확대하는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외 해운국의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연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해운협회 정태순 회장은 “앞으로도 해운산업계는 국가 수출입 물류 99.7%를 담당하는 국가 핵심 산업으로서 평시는 물론 유사시 국가 경제 안보 유지에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그 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가족과 친지와 떨어져 망망대해의 최일선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