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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중계/ 2023 농해수위원회 – 4대항만공사,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경 기강해이와 日 오염수 집중포화, 항만정책 감사는 실종
[602호] 2023년 11월 03일 (금) 14:12:22 류지훈 ryujihoon93@naver.com

10월 20일 KIOST 본원서 농해수위 국감 개최, 별다른 이슈 없어

부산항 진해 신항 주민 및 환경오염 문제, KIOST의 해양조사선 노후화 지적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이번 해경과 4대항만공사, 해운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농해수위 국정감사가 해운·항만에 대한 다양한 논점에서 질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후쿠시마 오염수에만 초점이 맞춰져 정작 항만정책에 대한 지적은 부실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4대항만공사,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월 20일 KIOST 부산 본원에서 열렸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운기관과 함께 감사대상기관에 포함된 수협중앙회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수 배출과 관련한 수산물 안전관리 및 조사 등에 대한 여·야의 집중포화가 이어지면서 항만부문에 대한 질의가 부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날 여·야의원들의 해경의 함정과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현장을 시찰하는 관계로 오후 4시에 국감이 끝나면서 항만공사와 나머지 감사기관에 대한 질의가 부실했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았다.

 

한편 해경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이 나왔다. 여야는 해경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는 기강해이, 성비위 문제 등을 꼬집으면서 러시아산 헬기 교체와 해상통신속도 해결방안과 마약범죄 단속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은 해양경찰은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김종욱 해양경찰 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해양경비력 강화 통한 해양주권 확립 △해양종합망 구축 통한 해양사고 선제적 대응 △해양 치안 확립 △혁신적 조직 관리 를 강조했다.
 

   
 

이어 4대항만공사 업무보고에서는 강준석 부산항만공사(BPA) 사장이 신항 서‘컨’ 2-5단계 개장의 차질없는 준비와 함께 부산항 2050 탄소중립 종합계획 수립, 항만 하역장비 국산화 등을 통한 친환경 스마트 항만의 구축 계획을 밝혔다. 강 사장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북항 재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물류 플랫폼을 확대하겠다”며 “항만 근로자가 365일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항만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규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은 △항로 다변화를 통한 인천항 서비스 권역 확대 △배후단지 연계한 물동량 창출 △스마트 항만 인프라 구축 △여객 인프라 제공 및 해양관광 활성화 도모 △인천 내항 재개발 및 골든하버 사업 추진 등을 보고했다.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사장은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북측 배후단지 개발 등으로 항만 배후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라며 “국정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무인자동화 스마트 항만을 구축하고 여수세계박람회장을 공공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와 개발로 화물창출형 산업 중핵항만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재균 울산항만공사(UPA) 사장은 “최근 세계 경기 악화 및 각종 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울산항에 닥친 위험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안전 항만 운영 및 운영, 효율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강도형 원장은 “남북극은 물론 대양과 심해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전 지구적 기후 및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제시, 무탄소 해양에너지 개발, 자율운항 및 친환경 선박 개발을 통해 인류 공동의 현안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며 “인류의 건강을 위한 해양바이오산업, 글로벌 공급망 확충을 위한 대양과 극한지의 해양전략자원 개발, 해저 도시 및 수중 로봇 위성을 통한 해양과 우주의 융합 등의 첨단 기술을 통해 해양 신산업 창출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후위기로 날로 커지는 해양 재해 재난에 대응, 해양영토 관리와 안전한 이용 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가 해양산업 및 정책 수립의 근간인 해양법 정책 분야를 국제적 위치로 이끌고, 앞서 말씀드린 각 분야 기술의 사업화 확대를 위한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대항만공사 및 해양수산연수원, 해양과학기술원>

 

소병훈 “항만 외래병해충 늘고 있어 외래병해충 방역에 힘써야”

흰개미, 붉은불개미 등 외래종에 대한 국내유입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3년간 항만과 공항서 검출된 외래병해충이 약 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항만과 공항에서 발견된 해충은 총 4,989건이다”며 특히 2021년 1,072건에서 2022년 2,871건으로 외래병해충 발견이 3배가량 폭증했다. 올해는 상반기 분포조사에서만 무려 1,046건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국내유입 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거나 소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관리급 병해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관리급 병해충은 총 1,087건으로 2021년 24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73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6월까지 109건이 발견됐다. 항만별로는 광양항이 1,497건으로 외래병해충이 가장 많이 발견됐으며, 부산신항 948건, 평택항 629건, 부산항 516건, 인천항 438건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항만에서 외래병해충 발견이 증가해 국내에 유입될 시 생태계 파괴와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무엇보다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만큼 총력을 다해 국내유입을 막고, 외래병해충 방역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춘식 “UPA 대북 석유화학 경협사업, 문 정부 당시 남북 교류 사업에 편승”

최춘식 의원은 대북 석유화학 경협사업을 추진한 울산항만공사(UPA)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1단계는 울산 지역의 석유제품, 에너지 제품, 화학용품을 북한으로 수송하는 해상 운송을 추진하고 2단계 낮은 선박 내에 저장탱크를 조성하고 3단계는 러시아와 북한 남한 루트를 통해서 원유 수급을 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계획만 세웠을 뿐 시행하지 못하고 무산된건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재균 사장은 “UPA가 직접 투자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고 단지 민간 분야에서 단계별 추진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동향 분석만 했을 뿐이다. 이후 추진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교류 사업에 편승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되묻자 김 사장은 “전혀 그런의도는 없었다. 만약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했더라도 엄청난 큰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희용 “BPA 고객만족도 하락, 타 항만공사 대비 가장 낮은 점수 받아”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부산항만공사(BPA)의 서비스에 대해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2020년 이후 BPA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타 항만공사에 비해서도 낮다”며 “지금 낮은 이유가 BPA 서비스를 이용한 선사 등에 대한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4.6점, 필요한 정보나 업무 처리 결과 등을 분명히 알려주었는가에 대해 –3.2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준석 사장은 “현재 북항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선석이 줄었다”며 “일반 부두 이용선사들의 불만이 가중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공용부두 대체 부두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곤 “각 항만공사 임기기간 내에 명확한 재정전략계획 수립해야”

이달곤 의원은 4대항만공사의 경영지표 악화를 지적했다.

 

강준석 BPA 사장은 “그동안 신항 개발과 배후단지 조성, 북항 재개발 사업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을 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들의 재원 조달을 위해서 부채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앞으로 향후 신항 신규 부두가 개장이 되면 여기에 따른 임대료 수입이 증가되고 북항 재개발 사업지 적기 분양을 통해서 부채를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경규 IPA 사장은 “최근 대규모 항만시설 투자로 인해 부채가 좀 악화됐다”고 밝히고 경영 D등급 받은 이유에 대해 “작년에 직무급을 다른 항만공사와 달리 도입하지 못했고 안전사고 발생과 재무지표 악화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각 항만공사 사장의 임기 기간 내에 진행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명확한 재정전략계획을 세워야 책임감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달곤 “진해신항 개발로 배후단지 주민 주차문제, 환경오염 등 토로, 환경적 변화 파악 필요”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진해구)은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 화물차 주차와 진해신항 개발에 따른 배후지역 환경오염 관련 문제 해결과 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부산항 신항 현재 규모로도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선석이 더욱 늘어나는 진해신항이 만들어지면 그 내부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김해지역까지 엄청난 위협과 위험을 발생시키게 된다”며 “이미 진해구 도심인 경화동까지 주차할 자리를 찾지 못한 컨테이너 트럭들이 밀려들어 와 위험에 노출된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창원시는 진해 동부지역에 공영화물차전용차고지 조성에 나선 상황이다.

 

이 의원은 컨테이너 화물 차량의 물리적 위험성과 함께 환경오염유발 문제도 짚었다. 이 의원은 “국가 산업이나 유통 물류를 개선하고자 큰 항만을 짓는 건 축하할 일이지만 배후지역 주차부터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압박받는 것은 심각하다”며 “지금 신항이 개발되면 하루에 컨테이너 트럭 약 1만 5,000대가 이용할 전망이다. 도로를 아무리 확장한다고 해도 배후지역에 미치는 영향, 특히 대기오염·미세먼지, 해양 생태계까지 따진다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내해에서 개발 중인 진해신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배후지역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인데 이에 해양과학기술원과 해양환경공단, 수자원공사 등이 팀을 하나 만들어 진해신항이 건설된 이후 배후단지에 환경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미향 “BPA 2년 이내 1급 퇴직자 수의 계약 밀어주기…수차례 법령 위반 공개채용 불공정”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시설관리센터·신항시설관리센터와 항만관리 업무 계약 과정에서 퇴직 간부를 밀어주는 등 수차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근거자료로 제시하면서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해선 안 된다”며 “북항을 관리하는 부산항시설관리센터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BPA 출신들이 모두 본부장을 맡고 있다. BPA는 2017년과 2022년 두 차례 이 시설관리센터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당시 모두 BPA를 퇴직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본부장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질타했다.

 

신항 배후단지 등 각종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부산항신항시설관리센터는 매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역시 2020년 회사가 생긴 뒤 모두 BPA 감사실장으로 일했던 1급 퇴사자들이 본부장을 맡고 있다. 또한 부산항신항시설관리센터 임원은 총 4명 중 3명이 BPA출신, 이사는 3명 중 2명이 BPA관계자로 구성됐다. 윤 의원은 “BPA 출신이 잇따라 각 시설의 본부장을 맡으면서 BPA가 시설관리센터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면서 “BPA가 신항시설관리센터 공개채용에 관여했다는 제보가 있다. BPA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센터 이사 중 2명이 BPA출신이기 때문에 공개채용이라 할지라도 공정성을 깨뜨릴 수 있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준석 사장은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관리업무는 항만관리법인에 위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각 시설에 위탁해왔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의 공기업 계약 사무규칙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며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해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어기구 “오션폴리텍 수료 2년 후 취업 유지 65.5% 중요한 사후관리 만전 기해야”

해양수산연수원의 오션폴리텍 과정을 통해 취업한 해기사들의 2년 후 취업 유지비율이 5.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오션폴리텍 교육’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사이 수료생 362명 중 수료 2년 후에도 취업을 유지한 인원은 237명으로 취업유지율이 65.46%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수료 2년 후 취업 유지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2021년 사이 오션폴리텍 교육과정에는 492명이 입교했는데, 사후 수료자까지 총 362명이 수료했다. 이 중 수료 2년 후에도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취업 인원은 237명으로, 취업유지율은 65.5%에 불과했다.

 

특히 어선 5급 과정 수료자의 경우 수료자 57명 중 취업 유지 인원이 17명에 불과해 29.8% 만이 취업 유지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선의 경우도 3급의 경우 취업유지율이 85.8%로 높게 나타났지만, 상선 5급의 경우 수료인원 79명 중 36명 만이 취업유지에 성공해 45.6%의 취업유지율을 보였다. 어기구 의원은“해양수산연수원은 오션폴리텍 교육운영을 위해 2017년에서 지난해까지 77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연수원의 오션폴리텍 수료자 취업 유지가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특히 인력난이 심한 어선 과정 취업 유지율이 낮은데, 해양수산 전문 인재의 육성만큼 중요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원택 “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설립 위해 국회단계 예산확보 절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25년까지 건립을 목표로 하는 ‘서해안권 해양관리 연구센터 건립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택 의원은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전국 해역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거점연구소가 있지만 유독 서해안권 거점연구소만 없어, 서해안 권역 해양연구 공백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해양과학기술원은 ‘서해안 연구 특화 방안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용역을 통해, ’25년까지 ‘새만금해역환경관리센터(가칭)’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 의원은 “실시설계 및 조성사업비 20억원이 ‘24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서해권역 해양 연구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업이 필수 이다”며 “새만금해역환경관리센터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총 43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총 151억원, 일자리 창출효과 총 26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단계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신정훈 “노후화로 제역할 못하는 해양조사선…올해 2월 기체 이상으로 ‘회항’”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초고령 노후선박이 되면서 각종 작업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훈 의원은 “올해 2월 해양현장조사를 위해 39명이 승선해 출항한 온누리호가 엔진 및 추진기 이상으로 회항했다. 온누리호 추진기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말부터 결함이 반복되어 2023년 1월 제작사에 확인한 결과, 30년 지난 모델로 관련 부품이 없다며 해당 계통 시스템의 전체 교체를 권고받았다”며 “온누리호는 이미 초고령 노후선박(선령 29년)이 되면서 각종 작업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팅을 위해 시료채취에 투입할 수 없어 이사부호 등 다른 연구조사선의 운항일수 과부하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선령 노후에 따라 유지보수비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매년 10억 8,000만원의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올해는 15억 3,700만원으로 최근 들어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선령 25년 이후 잦은 수리 및 안전문제로 운항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매년 4억 8,660만원의 ‘선박, 장비 수리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신 의원은 “만약 태평양 공해상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고장이 발생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30년 이상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도 해야 하고, 해양과학조사라는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대체선박 건조가 절실하다”며 “계획수립, 예타, 건조 등의 기간을 고려할 때 최소 5년은 소요된다. 조속히 동급 수준의 온누리호 대체선박 구축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경찰>

 

(장비 노후화)

위성곤 “해경 러시아산 헬기 가동률 49.8%…우·러 전쟁으로 부품공급차질 발생”

안호영 “러시아산 헬기 적기에 보수 못하고 가동 중단하면 구조역량 약화로 이어져”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산 헬기에 대해 우·러 전쟁으로 노후헬기에 대한 부품조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해 대체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별·헬기별 가동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러시아산 카모프(KA-32) 헬기의 가동률이 49.8%로 평균 가동률 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경이 보유한 19대 헬기 중 7대가 카모프 헬기로 이중 5개 기종의 헬기의 가동률이 49.85%로 평균 70%에 한참 미치고 있다는 것이 위 의원의 지적이다. 위 의원은 “우·러 전쟁으로 인해 장기간 동안 부품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보유 헬기의 절반이 카모프 헬기인 서해청의 경우 가동률이 55.8%로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상치 못한 국제정세 변화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해양안전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노후헬기와 향후 부품공급에 지속적인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헬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체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도 “러시아산 헬기가 노후화가 되서 2026년까지 전부 교체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지금 예산확보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적기에 보수를 못하면 치안공백과 구조역량 약화가 우려된다. 작년 한해만 해도 3,446건의 해상 조난 사고가 발생했고 2만 1,000명의 사고자 생겼다. 적기에 보수·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복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양수 “해경 경비함정 해상통신 속도 떨어져…해상재난 등 위해 통신 수준 개선해야”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해경의 해상통신 속도가 떨어져 해상재난과 경비작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해경 경비함정에서 발생한 통신장애 발생 현황은 총 1,03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안테나/RF 등 위성통신 장애가 643건으로 전체 62%를 차지했고, 송수신 불가, 송수화기 장애 등 무선통신 장애는 392건, 38%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해경 경비함정의 통신장애가 발생한 이후 평균 복구 시간이 위성통신은 11시간인 반면, 무선통신의 경우 무려 345시간으로 14.3일이 소요된다”며 “1,000t 이상 함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성통신망의 대역폭을 118척의 함정이 그룹별로 나눠서 사용함에 따라 통신망의 속도가 5G 대비 약 1/26수준이며, LTE(4G) 대비로는 약 1/11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토면적의 약 4.5배에 달하는 해역을 지키고 관리해야 하는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통신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해상재난 및 경비작전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통신장비 및 통신 수준의 질적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노후화율 40% 해경 VTS 센터 운영체제, 보안 취약 우려”

해경의 선박교통관제시스템(VTS)가 노후화되어 사이버공격에 취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양수 의원은 “해경의 VTS 센터의 운영체제 노후화율이 무려 40%에 달하고 있다. 선박의 교토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과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선박에 안전정보 및 항만운영을 책임지는 시스템인데 보안에 취약한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해경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VTS 센터 보안 취약점·평가 결과 VTS 센터에서 제조사의 보안 업데이트 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비율이 40%에 달했다. 이러한 문제는 운영체제에 보안 업데이트 등 공식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기 쉽고, 이에 따라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가 공개될 위험성 또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기능이 마비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각종 해양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강해이)

위성곤 “해경 직장 내 괴롭힘 증가…조직경쟁력 약화 중차대한 문제, 예방 교육 시급”

김승남 “성비위, 음주운전 등 중징계 건수 최다…내부통제 강화 특단대책 마련해야”

신정훈 “성비위, 갑질에 대한 명확한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조치 시급”

해경의 ‘직장 내 괴롭힘’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는 문제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해당 문제로 징계 받은 해경이 최근 3년간 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괴롭힘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1명, 2022년 17명, 2023년 9월까지 13명으로 총 41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수위는 파면 1명, 강등 6명, 정직 11명, 감봉 21명, 견책 2명으로 정직이상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43.9%(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인권침해이자 조직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 정례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경의 성비위, 음주운전, 폭행, 금품수수 등 중대 범죄로 공직기강이 해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17년 해경 부활 이후 지난해 해경 직원들의 중징계 건수가 최다를 기록하는 등 해경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내부 통제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경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징계 직원은 126명에서 2022년 141명으로 늘었다. 징계 인원이 줄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파면, 해임, 정직, 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직원 수가 같은 기간 24명에서 61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비위로 징계 받은 직원은 37명, 음주운전 34명, 폭행 20명, 금품수수 7명 등 총 98명이 중대범죄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해양경찰은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을 요구하는 직업인데도 징계 인원이 줄지 않고 있다”며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교육과 조직문화 진단 등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은 성비위, 갑질 논란에 대해 “해경은 ‘남성 위중의 조직’인 점과 기성세대와 다른 MZ 세대가 문제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런 답변은 성과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이라고 지적하고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 못될 수밖에 없다. 조직 내 문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종욱 청장은 “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해경의 기강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의 노력과 정신 교육 강화를 통해 기강확립을 이루겠다”고 답변했다.

 

김승남 “직원 피복 예산 간부용 고급우의 구매에 사용…목적에 맞는 예산 사용하라”

해경이 직원 피복 예산을 빼돌려 간부용 고급우의를 구매하는데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승남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150명의 총경 이상 간부급에게 14만원짜리 지휘관용 우의를 지급하며, 전직원 인원에 맞게 1인당 33만원으로 배정된 피복비 예산을 일부 간부급 대상만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올해 피복비로 직원 1만 2,529명을 대상으로 1인당 33만원씩, 총 41억 3,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그 중 2,130만원을 총경급 이상 간부만을 위해 추가 사용됐다”며 “해양경찰청은 대외공식 행사 시 품위 유지를 위한 지휘관용 우의가 시급히 필요하여 남는 피복비로 지휘관용 우의를 구매했다고 하나, 간부 개인의 피복비가 아닌 전직원에게 쓰여야 할 피복비를 임의로 사용하여 일부 특정인들에게만 피복비가 추가 사용된 점은 올바른 예산 사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하여 전직원의 해상경비 및 안전활동을 위한 물품 구매라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장비 및 인력부족)

 

위성곤 “해경 경비함정 10대 중 6대 응급구조사 없어…도서·해상 응급환자 이송체계 엉망”

위성곤 의원은 최근 3년간 도서 및 해상으로 이송되는 응급환자 중 절반을 이송하는 해경 함정에 응급구조사와 의료시스템의 부족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위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23년 10월까지 최근 3년간 도서 및 해상에서 이송된 응급환자는 총 3,730명이며, 이중 절반이 넘는 1,897명의 환자가 함정으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이 보유한 경비함정 188대 중 111척(59%)에 응급구조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39척(20%)에 원격 응급의료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응급구조사와 원격 응급의료시스템 모두 배치 및 설치되지 않은 함정은 34척(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밝혀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 의원은 “의료 취약지역인 도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경우 해경의 초동조치가 환자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며 “전체 함정에 의무적으로 응급구조사 배치 및 원격 응급의료시스템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양수 “선박 위성조난신호기 오발신율 증가, 해경 전력 낭비 심각”

최춘식 “해경 위성사업 내년부터 준비하기 미흡해, 예산반영 촉구해야”

해경이 운용하는 선박위성조난신호기의 오발신이 증가하면서 조난사고 예방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양수 의원은 “선박 위성조난신호기의 오발신율이 96.5%에 달해 해경 전력 낭비가 심각하다”며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선박 위성조난신호기의 조난신호 접수 및 실제 조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접수 건수 2,515건 중 96.5%인 2,426건이 오발신 신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해경이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생한 모든 조난신호에 구조세력을 파견하여 조난사고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발신 신호로 인한 해경의 전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신호기 오발신의 85%(2,062건)가 원인 미상이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도 오발신 신호 반복 접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처럼 선박 위성조난신호기 오발신으로 인해 해경 전력이 낭비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위성조난신호기 합동점검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이 의원 합동점검 횟수 및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위성조난신호기 오발신 저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은 해경에서 진행중인 천리안3호 위성통신망 기반시설의 구축 지연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KT 위성을 임대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제한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해경이 진행중인 위성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내년도부터 박차를 가해서 27년에 발사하기까지 육상에서 지원할 수 는 모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내년도 정부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다. 내년부터 제대로 준비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욱 청장은 “해경이 올해 위성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예산을 2억 8,000만원을 요청했지만 미반영되었다”며 “현재 국회를 통해 예산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승남 “고흥해양경찰서 신설로 전남동부권 중심해역 치안수요 문제 해결해야”

전남동부권 중심해역인 고흥군과 보성군에도 고흥해양경찰서를 신설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남 의원은 “고흥군 전역과 보성군 일부 해역을 관할하는 여수해양경찰서의 경우 경남 서부~전남 동부~제주 인근 해역까지 7개 시군 1만 2,544㎢, 395개 항포구, 8,067척의 선박을 관할하고 있다”며 “2022년 통영해양경찰서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사천해양경찰서는 3개 시군 2,204㎢, 170개 항포구, 4,400척의 선박을 관할한다. 여수해양경찰서가 통영해양경찰서에 비해 관할면적은 6배, 항포구 개수는 2배, 선박 수도 2배에 달하는 과도한 통할 범위를 갖고 있어 경계의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남동부권 중심해역인 고흥군과 보성군에서 응급환자, 해상범죄, 선박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리가 멀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우려하면서 “해경은 정부 직제 개편 사항이라 기재부, 행안부 등 여러 부처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고흥군 3천 800명은 해경에 고흥해양경찰서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제출한 바 있다. 김종욱 청장은 “고흥해양경찰서 신설에 공감하고 제주 동부, 진도, 강릉에 치안 수요를 분석해 용역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하겠다”며 “1만 5,000km에 20개의 해양경찰서가 연안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은 수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원택 “말뿐인 해경, 불법어선 전담함선 건조 예산 미반영, 인력 및 예산 확보 필요”

지난 5년여간 우리나라 서해 및 동해에 출몰한 불법어선이 1년 평균 8446척에 이르지만, 실제 해양경찰이 나포한 불법 어선은 평균 75척으로 저조한 실적이어서 어민들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서해와 동해의 특정 금지구역을 침범한 불법어선은 총 4만 2,230척으로 집계됐지만, 나포 척수는 377척으로 처참한 실적”이라며 “불법 어선 단속을 위해 해경청은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53명과 중·대형함 해상특수기동대 666명을 편성·배치 중에 있지만 불법어선 단속을 충분히 수행하기에는 인력 및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불법어선 단속전담 함정 3척(척당 400억) 건조 예산이 미반영되어, 불법 어선 단속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속적인 불법어선의 조업으로 피해를 받는 어민들을 위해 해경청은 인력 및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기구 “최근 5년간 갯벌사고 사망자 30명, 해경 현업부서 인력 매년 부족”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2년 사이 갯벌사고는 282건 발생했고, 사망자가 30명에 달했다. 올해에도 다발한 갯벌사고는 8월 말 기준으로 43건이 발생해 8명이 사망했다.

 

이러한 사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의 경우 해양경찰 현원은 기준정원 대비 199명이 부족했는데, 이중 179명이 지방관서에서 부족한 상황이다. 해경은 2018년~2022년 사이 3,211명의 인원을 증원했지만, 2022년 말에도 비현업부서의 인원은 193명 과다하고 일선 현장을 담당할 현업부서의 인원은 393명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어 의원은 “해양 치안과 가장 밀접한 곳에 설치된 출장소는 2017년에 상주형 148개소, 비상주 87개소에서 2023년에 상주형 41개소, 비상주형 190개소로 상시 근무하며 일선 현장의 치안과 안전을 확인할 상주형 출장소 개소 수가 크게 줄었다”며 “벌사고가 매년 다발하고 있어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해경은 현장 중심의 인력과 출장소 배치로 일선 현장의 치안과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식수 확보 조수기 사용실적 전무, 관리매뉴얼도 없어”

해경이 대형함정 작전 중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담수화 장비인 조수기를 도입했지만 설치 후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993년부터 2023년까지 도입한 대형함정 36척 중 61%인 22척에 장거리 작전 중 생활 및 보일러 활용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조수기를 설치했다”며 “하지만 선박에 도입한 조수기는 ‘사용 필요성이 없어 미사용 상태’이어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치되고 있는 조수기는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점검을 해야하지만 해경은 교체한 적이 없었으며 점검방법도 육안으로 확인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31년전에 도입된 장비를 세균이 번식하도록 방치한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시동, 정지 등 사용법은 있지만 사용한 적이 없어 필요시 조수기의 작동여부도 불투명하고 사용시 승선원의 위생과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 의원은 “장비구입만 우선하고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지 않은 해경의 안일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언젠가 있을 수 있는 장거리 출동에 대비한 조수기 등 각종 장비점검 메뉴얼을 마련하여 훈련과 실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속 강화)

소병훈 “해양 불법투기 5년간 1,383건 적발, 종합적인 대책 필요”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해양 불법투기 증가에 대한 단속강화를 주문했다.

 

해경의 ‘해양 불법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투기는 총 1,383건으로 적발된 기름만 154만리터에 달했다. 바다에 불법으로 버려진 오염물질은 기름이 1,215건(88%)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 127건(9.1%), 대기오염물질 25건(1.8%), 유해액체물질 16건(1.1%) 순이었다. 불법폐기물은 2023년 8월까지 총 66만 6,622리터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액체물질과 대기오염물질까지 합산하면 최근 5년간 바다에 불법투기된 오염물질 적발량은 총 420만 8,861리터에 이른다. 소병훈 의원은 “기름과 폐기물 등의 무단투기는 해양오염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양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 캠페인을 확대하고, 해양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소병훈 “최근 5년간 해경 관할 마약범죄 2,561건, 마약 근절에 만전 기해야”

최춘식 “해경 마약 전담 수사관 확충해야”

소병훈 의원은 2018년 마약범죄 발생이 90건에서 2022년 962건으로 5년 사이에 약 10배 증가하고 있는 해경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매년 마약사범 검거현황을 봐도 2018년 90건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496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8월에는 전남 영암 대불 주거단지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야바를 투약한 불법체류 외국인 해양종사자 3명 검거, 5월 남해안 일대에서 외국인 선원 등 해양종사자 대상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판매·유통시킨 외국인 마약유통조직 15명 검거되는 등 우리나라도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해경의 마약단속을 운영하는 인원이 전담반 26명, 단속반 86명밖에 안돼 전담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소 의원은 “요즘 새로운 형태의 마약이 생산·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해양경찰청의 마약수사인력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며 “해양경찰청 관할 내 마약밀반입, 판매·유통 등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으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는 데 해양경찰청이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춘식 의원도 해양 마약범죄 전담인력에 대한 확충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마약 전담 수사관이 부족한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마약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의 존망까지도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해경이 적극적인 자세로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종욱 청장은 “육상보다 항만이나 선박이 마약을 한 번에 대량으로 반입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정보 수집과 첩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마약 수사 인력도 60명까지는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세청과 미국 마약 정보국과 협조해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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