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연안교통 안전강화와 산업육성 대책 논의
2030년까지 6,000억 민간금융 조달, KOBC 통해 공공 매칭펀드 신설 지원
정부가 연안교통시장에 민간금융 투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의 출자규모 확대와 지속적인 재투자를 통해 2030년까지 최대 6,000억원의 민간금융을 조달하는 한편 공공 매칭펀드를 신설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8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 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논의한 연안교통의 안전 강화와 산업육성 대책의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시장이 주도하고 공공은 지원하는 연안교통으로의 체질을 혁신한다는 정책방향 하에 △연안교통 시장활력 제고 △전 국민 여객 안전·편의 향상 △공공성 강화를 통한 민생안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국고여객선 펀드’ 신설, 민간부담 줄이고 재정 효율성 높여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안교통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먼저, 현재 운영 중인 민간투자의 토대는 내실을 다지고 부족한 제도는 새롭게 보완해 연안교통시장으로의 민간금융 투입을 촉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는 출자 규모 확대와 지속적인 재투자를 통해 2030년까지 최대 6,000억원의 민간금융을 조달하는 한편, 펀드 지원 시 해양진흥공사(KOBC)를 활용해 공공 매칭펀드를 신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국가가 여객선 건조부터 운영까지 전액 국비로 보조하던 항로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공모형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설, 민간 자본으로 선박을 조달하고 국가가 이를 용선해 운영함으로써 민간 참여의 부담은 줄이고, 재정의 효율성은 높일 예정이다.
한편 민간에서 국가보조항로를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선박건조 보증, 한시적 결손금 지원, 운영자금 대출 등 민간선사의 초기 경영안정도 지원한다.
그밖에 상생여객 인증제 도입, 유류할증제도 현실화, 노후 여객선의 친환경 전환 유도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등 시장의 자율성과 재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전기추진·자율운항과 같은 친환경·스마트 첨단기술을 우선적으로 도입해 연안교통시장을 첨단기술의 테스트베드로 조성하는 등 시장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여객선 터미널·선착장 등의 안전시설을 보강 계획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향상시키는 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차량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한 경사식 선착장을 대상으로 안전시설을 전수조사하여, 미끄럼 방지시설, 안전난간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접안시설 보강 및 주차·대기부지 확대 등 안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등 여객선 터미널·선착장 등의 안전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여객선 안전분야 알권리 강화를 위해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를 대국민 공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위해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연안여객터미널 안전신문고도 운영함으로써 여객선 이용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불식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여객선 지연과 결항 등을 포함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개발·운영하고, 네이버 등 대중화된 모바일 플랫폼과 여객선 예매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모바일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바이오정보 승선시스템 도입을 통해 여객선 승선 시 이루어지는 신분확인절차도 간소화함으로써 여객선의 이용편의 수준을 육상대중교통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섬주민 택배비 경감지원,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 역할 강화
민생안정을 위해 공공성도 강화한다. 내륙지역에 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비 경감을 지원하는 한편, 연안교통수단으로부터 소외돼 있는 섬 지역에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새로 뱃길을 연결하는 등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육성 대책’ 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장이 주도하는 연안교통으로 체질을 혁신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8월 17일 “연안여객선은 연간 1,400만명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자, 섬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교통복지 향상 등 공공성 강화에 집중해왔으나 산업의 근본적인 성장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실정이었다”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여객수요 급감으로 누적된 여객선사의 적자를 끊어내고, 엔데믹 이후 섬 관광 활성화 등 여객선의 역할이 증대되는 기회요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연안교통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이와 관련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육성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