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조건 개선과 선원 양성 활성화를 골자로 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선원의 공급난이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선사들도 선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선원의 양성과 복지 측면에서 획기적인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 시점이어서 관련업계의 시선이 쏠려있다.
7월 12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은 근로조건 개선, 인력공급 확대, 교육 및 양성 강화 내용이 담겨있다. 승선기간과 유급휴가를 글로벌 표준수준까지 개선하고 선내 초고속인터넷 구축과 원격의료 확대 등 가족과 사회와의 연결성을 보장하는 한편, 공제와 세제 혜택 경제적 유인책 확대를 통해 한국인 선원의 복지향상과 매력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선원발전기금의 조성과 국가필수선박 지원 확대, 육·해상근무의 유연한 전환, 외국인 선원 공급 등을 통해 인력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면허와 취업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승선복귀를 지원하며 운항실습 확대와 실습선의 신규건조와 선박조종 시뮬레이터 도입 등을 통한 차세대 교육을 실시해 선원 교육과 양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선원직 혁신방안에 대해 선원에 대한 정책방향은 나와있지만 산업계의 경쟁력과 관련한 선원공급 문제를 타개할 방안은 구체화돼있지 않다는 점에서 새로울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원의 복지와 양성, 고용 등 선원 관련정책은 통상 노·사·정 협의로 결정되기 때문에 노사 합의가 결론에 이르지 못한 시점에서 나온 정부 정책은 방향성 제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은 올해 5월부터 노사가 진행하고 있는 선원의 복지와 근로환경 개선, 양성 및 고용 관련 협의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원관련 노·사는 관련사안에 대한 결론을 올해 안에 내릴 계획이어서 정부의 이번 발표가 노사의 구체적인 협의 및 합의사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다.
동 방안에 대해 선원노련은 공식 환영의 입장을 통해 일자리 혁신방안으로 선원의 노동환경 및 복지제도의 개선과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운업계에서는 지금 선원의 공급난이 인구 감소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낮은 선원직 선호도, 선대 확장 등 주변환경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와 근로여건 개선, 경제적 유인책으로 선원을 확보하고 오래 종사하도록 하는 정책과 함께, 업계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계속 생존해나갈 수 있도록 고용의 유연화와 우수한 국내외 인력 확보가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세계적인 상선 선복량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선원국이자 해운국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선원국임에도 우수한 선원공급에 어려움을 겪기는 타 해운국들과 마찬가지여서 해운국 시점에서 선원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시각의 필요성도 부각됐다. 한국인 선원의 복지 향상 및 매력화 과제와 함께 어려워진 해외선원의 확보를 위한 준비도 병행해야 하는 해운업계는 선원 고용과 복지운영 방향 측면에서 일대 전환점에 서있다.
선원공급난에 대한 해법은 시간이 지연될수록 실기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선원공급과 복지향상에 관한 노사 협의가 예정한대로 연내에 상호 지속가능한 합의점을 찾기를 바란다. 정부 역시 필요한 중재 역할을 다하고 향후 우리 해운산업의 미래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정책지원을 적극 시행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