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탄소세 강화로 그린 펀드 조성, 해운업 탈탄소 앞당길 계획”

“IMO·ILO 작업반, 선원협약 복지·공급 맹점 파악 중…올 가을 국제 여론화 계획”
 

내달 초 열리는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0차 회의에서 해운업계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대한 논의가 잇따른 가운데 IMO가 경제적 조치인 탄소세를 강화하여 선박당 온실가스 세금을 크게 물릴 방침이다. 이를 통해 IMO는 그린 펀드를 조성하여 친환경 연료 기술 개발과 벙커링 인프라에 투자하는 등 해운업계의 탈탄소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한국해사주간 행사에 참석한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이 주재하여 6월 15일 서울 신라호텔 오키드룸 3층에서 해운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기택 IMO 사무총장을 비롯해 크리스 그래일링 영국 하원의원, 줄리안 브레이 트레이드윈즈 편집국장이 참여하여 한국의 해운·조선업의 전망과 선원 공급·복지문제, 친환경 연료 전망, IMO 탈탄소 펀드 등 해운산업의 미래를 내다보는 자리를 가졌다.

7월 초 열리는 IMO MEPC 80차 회의에서 국제해운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2008년 대비 100%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임기택 IMO 사무총장은 “해운분야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탈탄소 규제 중 경제 조치를 강화하여 탄소세 과세를 통한 펀드를 마련하고 해당 기금으로 해운업의 탈탄소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사무총장에 따르면, 2050년까지 완전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조치에 해당하는 탄소세의 과세 정도의 따라 해운업계의 넷제로를 앞당길 수 있는 핵심이 될 수 있다. 한척의 선박당 1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CO2)량을 정해놓고 만일 적정량의 CO2를 넘기면 탄소세 펀드에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임 사무총장은 “화석연료는 친환경 연료보다 상대적으로 값이 싸기 때문에 값싼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은 그만큼 탄소세를 더 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자연스럽게 친환경 연료와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며 “선주와 정유업체들은 IMO의 탄소세 정책에 맞춰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고 친환경 연료 기술 개발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해당 펀드는 친환경 연료 기술 개발과 벙커링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사무총장은 선원 문제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하고 해결 방안 모색에도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선원공급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세계적인 정기선사인 머스크, MSC, CMA CGM도 선원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해기사 부족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임 사무총장은 선원부족 문제를 △선박의 디지털·탈탄소화의 새로운 연료에 대한 별도의 교육훈련 △선원 직업의 매력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사무총장은 “선박 및 기자재의 디지털화와 새로운 연료에 대한 특별한 위험성, 취급방법 등의 지식을 선원들에게 어떤 교육방식으로 가르칠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라며 “한국해양대학교 등 해기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해기사 교육방식에 대한 문제를 더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다. 해기사 교육을 시대에 발맞춰 업그레이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선원의 근로 환경은 과거에도 열악했는데 코로나19까지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선원 교대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선원이라는 직업의 매력도가 더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백신 공급도 선원들이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선원이 전 세계적으로 푸대접을 받는 상황이 오면서 일반인이나 해양 대학생 입장에서는 선원이란 직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IMO와 ILO는 세계보건기구(WHO)와 협력하여 지난 코로나19 확산 피해 상황 속에서 선원의 코로나19 감염 방지와 의료 혜택, 선박의 국제위생요건 충족 등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IMO와 ILO가 합동 회의를 통해 선원유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채택하여 기국에 매년 선원 대한 재정적 보장과 항만국 및 선원 채용국을 대상으로 재정적 보장과 선원보호스템 마련을 권장했다. 임 사무총장은 “IMO와 ILO가 공동작업반을 구성하여 해사노동협약(MLC)과 국제 프레임워크 및 협정을 점검하고 선원복지의 맹점을 파악하고 있다”며 “올해 5월 ILO 사무총장과 직접 만나 IMO의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 기준 협약(STCW)에 MLC협약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올해 가을에 선원 부족문제와 관련한 공동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국제적으로 여론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원 공급문제 관련해서 임 사무총장은 “주요한 선원 공급국인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의 선원들에게 변화하는 해운업계에 최적화된 교육을 위한 투자를 진행 중이다”며 “특히 EU가 최근 5년간 필리핀 선원 교육시스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올해 필리핀을 정식으로 선원 교육국으로 인정했다. 필리핀 선원이 유럽의 선주로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원 복지관련해서 임 사무총장은 “IMO는 선원의 안전차원에서만 협약을 이행하고 있는데 선원 복지 문제 관련해서도 ILO와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임 사무총장은 개도국에 대한 탈탄소 지원책도 밝혔다. 6월 14일 한국해사주간의 장관급 대담에 나선 가나 교통부 장관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경우 IMO의 탈탄소화 목표에 참여하고 싶은 의지는 있으나 현재 재정적으로나 인프라, 리소스가 부족하다”며 “IMO에서는 별도의 지원책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임 사무총장은 “해운업체가 별로 없는 아프리카의 경우 IMO 규제 조치가 들어가면 아프리카 선박 운임이 높아지게 되고 상품을 수출·입할 때 원가가 비싸지게 되면서 소득 수준이나 경제 규모가 작은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기후변화의 영향은 선진국, 개도국 모두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탈탄소에 대한 의제는 공동으로 생각하고 챙겨야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사무총장은 IMO 경제적 조치 강화하여 공공기금을 조성하고 개도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은 IMO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아프리카의 국가와 협력하여 아프리카 대륙에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임 사무총장은 “에탄올 생산 1위인 브라질은 아프리카에 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한 곡물을 경작하고 있다”며 “아프리카 국가 입장에서는 IMO 규제로 친환경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IMO는 탄소세를 통한 그린 펀드를 마련하여 아프리카에 미래 연료에 대한 벙커링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임 사무총장은 “군소도서국인 동남아국가들은 섬나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IMO 규제 강화에 강하게 동의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줄이는 과정에서 우선 연료 공급망이 필요하고 국제 기후변화 조치로 선박 운임이 올라가면 최대로 피해를 많이 받는 나라가 동남아 국가이다”며 “IMO는 군소도서국에 운임이 비싼 대형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컨테이너 허브 포트를 2개 정도로 구축하고 나머지를 피더선이 돌아다닐 수 있는 피더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피더망을 구축하면 저렴한 운임으로 무역을 할 수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줄리안 브레이 트레이드윈즈 편집국장은 미래연료 변화에 대해 “향후 해운업계는 다중연료 시대가 될 것이다. LNG와 메탄올은 과도적인 연료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암모니아가 미래의 주요 연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크리스 그래일링 영국 하원의원도 “메탄올은 좋은 옵션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종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가 각광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