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수출 활성화 현장 애로 해소 및 추가 방안’ 발표
선수금확급보증 위해 무·보 936억원 지원, ‘컨’선 자동차 수출 방안 마련
정부가 조선업 수주 활성화를 위해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 향상 등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자동차 수출 활성화를 위한 선적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3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투자책임관 회의를 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애로 해소 및 추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방안을 통해 조선업 수주 확대를 위해 3월 중으로 정책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선가 상승률과 글로벌 발주량 증가, 개별 조선사의 2022년 실적 등을 고려하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건의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잔여한도 활용을 위해 무역보험공사가 936억원을 지원하고 기존 70~80%인 보증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지원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수출 활성화를 위한 선적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자동차 운반선 부족으로 인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적 자동차 운송사의 운반여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취소물량 등 가용선복이 발생할 경우 국내 완성차 업체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자동차 수출 전용 선박이 아닌 컨테이너 선박을 통해서도 수출할 수 있도록 HMM 등 국적선사와 국내 완성차 업체간 협의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2TEU 당 자동차 2~3대를 적재할 수 있도록 자동차 수출 옵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동차 운반선 시장의 향후 전망을 고려하여 자동차 업계에 신규수요가 발생할 경우 한국해양진흥공사(KOBC)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분투자 또는 선주사업 등을 통해 자동차 운반선 조달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최대 362조 5,000억원으로 계획한 무역금융을 2조원 더 늘린 364조 5,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