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략물자인 대종화물 운송의 선화주간 협력강화는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필수입니다.
호황기에도 그래왔지만
불황으로 접어든 시점에서
연구소는 취약한 한국해운의 기반을 튼실하게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대종화물의 국적선 적취율 제고를 주장해왔습니다.
해양한국 지면을 통해서 또는 공식·비공식 석상에서
기회가 닿는대로 국내 선화주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금융위기로 해운업이 유례없는 불황에 처해있는 지금
선화주간 협력관계는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얼마전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에서
선화주간 협력체제 구축방안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부 대형화주들이
해운업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실의 진위나 성사의 여부를 떠나
이는 해운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임을 주지시키고 싶습니다.
더구나 우리 해운산업이 위기국면에서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기업으로 일컫어지는 대형화주가
해운업에 진출하려는 시도는
해운업 기반을 붕괴시키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
‘남의 불행을 악용’하는 처사입니다.
해운법 제 24조에 대형화주가 해운업에 진출할 경우
해운전문기업들이 도태될 것을 우려해
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제한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대형화주의 해운업 진출은 안될 말입니다.
그간 축적해온 세계 6위의 우리 해운업계의 기반은 물론
전문성마저 와해될 수 있습니다.
대형화주의 해운업 진출 시도는
정부의 선화주간 상생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정책부재’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범정부차원에서 긴 안목의 포괄적 정책가이드가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