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RA2022 기반 FMC의 선사 과징금 부과 감독권 강화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개정해사법(OSRA2022)에 대응한 디머리지 디텐션(D&D)의 조사 및 감독기능에 관한 잠정 절차안을 12월 1일 발표했다.
 

OSRA 2022를 둘러싸고 해운기업(컨테이너선사)이 과징금 부과에 대한 FMC의 감독권 강화가 쟁점사안이다.

이와관련 FMC에서는 OSRA2022이 성립된 6월이후 제반 부대비용에 관한 175건의 이의신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D&D에 관한 절차는 화주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응해 FMC의 조사부분이 조사활동을 개시한다. 조사 결과, 컨테이너선사 측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FMC는 해당 선사에 대해 과징금이 문제가 없음을 설명하게 된다. 이는 선사 측이 D&D 등 제반 부대비용 과징이 문제없음을 입증할 필요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이로써 FMC는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법을 준수하지 않는 제반 부대비용에 대해 환불을 명령하게 되며, 이후 공식적인 코멘트를 통해 이의신청에 관한 정식 실시세칙이 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공급망 혼란으로 화주가 선사에서 거액의 D&D를 과징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화주측의 불만이 높아졌기 때문에 선사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의 관점에서 OSRA2022이 성립됐다. 다만 화주에 의한 이의신청이 쇄도할 가능성도 있어 선사 측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