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날 기념 선상세미나
5월 31일은 바다의 날이다. 1995년에 제정되었으니 열네 돌이 되었다. 14세라면 이젠 관록이 붙어야 할 때가 됐다. 해운항만청 창설일자인 3월 13일 해운의 날과 충무공 이순신 제독의 한산대첩일 7월 7일, IMO의 세계바다의 날인 9월 마지막 주일과 경합을 벌여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을 설치한 5월 하순인 31일로 결정되었다.
7월은 무덥고 9월은 추석연휴와 겹치기 쉬어 계절의 여왕이며 행사하기 좋은 5월로 정했다고도 한다. 당시 해양수산부 회의에 참석하여 장보고 대사의 해운사적 공적을 내세우며 5월을 주장한 필자로선 감회가 깊다. 어떤 분들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들어 있는 가정의 달 5월 보다는 바다가 부르고 바다와 친해질 수 있는 7, 8월이 나을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마리너 시설을 만들고 복개천을 다시 복원하여 바다와 하천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밀폐된 실내에서 바다의 날 기념행사를 하는 것보다 푸른 파도가 넘실거리고 배들이 떠다니는 바다에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번 바다의 날 기념식을 대부도가 보이는 화성시 전곡항에서 개최 할 예정 이었다.
전곡항은 요트들이 멋지게 항해하는 마리너 포트이다. 20년전 일본해양소년단 초청으로 세토내해 고지마에서 열린 해양의 날 기념 일본해양축전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 규모도 크거니와 황족이 참석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들의 바다 사랑은 남달랐다. 일본열도는 바다가 만들어준 선물이라며 남녀노소가 한데 어우러져 바다를 즐겼다. 우리나라의 바다의 날 행사도 몇몇 관계자들만의 행사가 아닌 국민 모두가 함께 바다를 즐기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배를 타고 검은 바다 현해탄을 건너 일본에 다녀왔다.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바다의 날 기념으로 14차 선상세미나 및 항만시찰 행사를 치렀다. 75명의 해운항만 가족들이 카페리 카멜리아호 선상에서 세미나를 하고 출렁거리는 선내 브리지에 올라 항해기기와 승무원들의 조선하는 모습을 생생히 관찰하였다. 후쿠오카 하카타항에선 항만국 직원의 브리핑을 듣고 카시이 컨테이너 터미널을 견학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사적지와 관광지를 둘러보는 문화탐방도 실시하였다. 하카타항의 공무원들과 고려훼리 직원들 안내원 모두 성심껏 도와주어 이번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다. 일본 관리들이 현장까지 돌아다니며 안내하고 설명하는 일이 드믄데, 이번에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선상세미나도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익히고 일본의 근대화에 해운이 미치는 영향을 배우며 해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문화탐방 행사는 최근에야 외국관광객들에게 개방했다는 유후인의 민예촌과 구로가와의 온천마을이 인상에 남는다. 특히 구로가와 온천마을에 들렀을 땐 일본인들이 깊숙이 감추어 놓은 곳을 찾아가 짓궂게 훔쳐본 것 같아 미안하기까지 했다.
외간 남자의 갑작스런 방문에 화들짝 놀라는 새댁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후인의 민예촌 거리는 안개비가 내릴 때 연인과 함께 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기나무가 빼곡한 아소산 산록도로가 깊고 끝없이 펼쳐진 초원도 멀기만 하다. 아소산 분화구에 고여 있는 옥빛 연못이 신비롭고 도처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벳부의 온천지대도 인상적이다.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가 쌓았다는 구마모토성. 임진왜란때 지은 죄가 많아 조선의 보복전이 두려워 그렇게 견고하게 쌓았을까? 천수각 앞에 심어놓은 은행나무의 크기가 천수각 높이에 닿을 때 그 성에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그의 예언대로 그후 가토 가문은 몰락하고 서남전쟁이라는 자중지란으로 성이 훼파되는 불운을 맞게 된다.
인과응보(因果應報), 역사의 교훈이다.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은 ‘스미마셍(미안합니다)’으로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며, “일본의 단점은 버리고 장점을 배우는 것이 일본을 이기는 길”이라는 안내원의 말을 되새겨 본다. 임진왜란과 일제강점으로 우리 민족에게 해악을 끼친 나라 일본을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의 새소식’에 “한국의 산과 민예를 사랑하고 한국인의 마음 속에 살다간 일본인 여기 한국 흙이 되다”라는 비문의 인물 임업기사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가 소개되었다.
조선문화를 말살하려는 총독부에 항거하며 조선의 가마터 민예품 사적들을 지키고 보존한 그의 공로는 작다 할 수 없다. 광화문을 지키려한 야나기(柳宗悅), 조선의 농민들을 위해 관개용 저수지를 축조한 미즈사키 린타로(水崎林太郞)와 함께 한국인과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한 일본인도 있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는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여행은 인간의 삶에 활력소이다. 열심히 일했기에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기 위해 여행을 떠날 수도 있다.
당초엔 해운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행사를 망설였으나 13년간 꾸준히 해온 바다의 날 행사이고 그에 걸맞는 선상세미나와 항만견학 및 문화탐방을 중단하기가 아쉽고 많은 해운계 인사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최소한의 일정과 비용으로 치렀다. 참가한 분들과 이 일을 위해 힘써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숙소에 소지품을 남기지 말라는 주의사항에 “일본에 추억을 남기고 간다.”는 어느 참가자의 말과, 구로가와 온천마을을 오르내리며 말한 고은의 시 ‘그 꽃’이 생각난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해상운송계약에 관한 유엔조약 로테르담규칙
5월 콤파스가 7일에야 열렸다. 노동절과 연휴로 인해 일주일 지난 목요일에 열려 참석률이 저조했으나 발표내용이 좋았고 토론도 진지했다. 고려대 법대 김인현 교수가 ‘해상운송계약에 관한 2008년 유엔조약 즉 로테르담규칙’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 교수는 한국해양대학 항해과를 나와 산코기선의 선장으로 승선하다가 해난사고로 인해 외국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으며 벌인 논쟁에서 해상법 지식이 부족함을 깨닫고 그후 해상법을 열심히 공부하여 지금의 김 교수가 되었다. 인생지사 새옹지마(塞翁之馬)다. 사람의 일은 알 수가 없다. 시련이 오히려 양약이 된 셈이다. 그후 김&장과 고대 법대 학부에서 기초이론과 실무를 배우고 목포해양대에서 학생들에게 해상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여 부산대를 거쳐 현재는 고려대 법과대학의 해상법 교수가 되었으니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의 미래는 끝이 없다.
김 교수의 진화가 어디까지 갈 지 궁금하다. 다음은 김 교수의 발표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국제운송조약의 목적은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에 있다. 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각국의 운송조건이 동일하여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운송인과 화주 사이의 새로운 균형 및 운송환경이 반영되어야 한다.
운송관련 국제조약은 1924년 헤이그규칙과 1968년 헤이그 비스비규칙, 1978년 함부르크규칙이 있다. 우리나라 상법은 헤이그 비스비규칙을 골간으로 만들어졌고 함부르크규칙은 선진해운국들의 거부로 통용되지 못하고 있다. 로테르담조약은 1998년 국제해법회(CMI)에서 거론되어 2002년부터 유엔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 제3작업반에서 논의되어 2008년 12월 11일 유엔총회를 통과하였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해양수산부와 법무부에서 자문단을 파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한국 5월호에 게재되었기에 생략한다. 2009년 9월 21일 로테르담에서 서명식을 갖고 이와 함께 CMI 연차 학술대회도 함께 개최한다. 이 대회를 유치한 네덜란드 사람들의 주도면밀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로테르담조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미국 덴마크 네덜란드 아프리카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발효요건이 20개국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같은 나라는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미국 해상운송법인 COGSA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일성이 더욱 저해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항해과실면책 폐지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미국쪽은 대량정기화물운송계약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운송인인도제도 면에서 운송인에게 유리한 점도 있다. 우리나라 상법의 해상편은 2008년 8월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책임제한액은 헤이그 비스비규칙 수준이며 항해과실면책이 존치되고 있다.
미국이 로테르담조약을 비준하여 한국출항 미국입항 화물에 이 조약이 적용되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로테르담규칙이 운송인에게 유리한 점은 송화인의 강행의무책임이 강화되고 운송물 인도에서 운송인 보호규정과 미인도 화물간주 규정이 생기고 복합운송에서 손해구간 불분명화물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 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운송인에게 불리한 점은 책임제한액이 인상되고 항해과실면책이 폐지되며 감항능력주의의무가 강화되고 처분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로테르담조약이 발효되면 상법의 이념인 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운송인과 송화인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고, 새로운 국제운송환경이 입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복합운송에서 손해구간 불명손해에 대해 해상운송법을 적용하고, 인도에서 국제규범이 적용되어 통일성과 예측이 가능하고 운송증권의 적용종류가 확대되면 상거래가 간이해지고 신속해질 것이다. 또한 헤이그 비스비규칙과 함부르크규칙의 중간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져 운송인과 송화인의 이익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복합운송증권 전자운송서류 해상화물운송장이 도입되어 거래가 더욱 촉진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표를 마친 후 짧은 코멘트가 있었다. 로테르담조약은 운송인의 책임이 과도하게 증가되어 결국은 보험료가 올라가고 운임도 그만큼 올라가 화주들의 부담도 함께 늘어날 것이기에 우리나라 해운업계와 보험업계로선 반대라는 의견이다. 한국P&I클럽의 박범식 전무는 해상운송의 특성인 항해면책이 없어지고 운송인의 책임한도가 크게 높아지고 발항시가 아닌 전해상구간 감항능력 의무는 선주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며 그렇게 되면 P&I를 비롯한 해상보험료가 크게 올라 결국은 운임에 반영되어 해상운송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이 조약은 CMI가 기초하여 UN이 발효하고 미국과 많은 유럽국가들이 적용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답변하며, 해기사 출신 법학자로서 로테르담규칙이 함부르크규칙처럼 통용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CMI과 같은 국제회의에 기초작업을 할 때부터 우리의 의견을 적극 제안하여 우리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려면 전문가를 양성하고 외국인들과 이론적으로 당당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어학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회의에 계속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장으로 활동하다가 필요에 의해 법학자가 된 김인현 교수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최근의 해운 조선업의 활황으로 해상법 수요가 늘어나 법과대학과 로스쿨에 해상법 강좌가 개설되고 사법고시에 해상법 문제가 출제되는 등 바람직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선진해운국을 지향하는 한국해운에게 해상법은 세계 도처에서 활동할 수단이요 법적 근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해상법의 활발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장영희 교수와 깨진 유리창 법칙
우선 장영희 교수와 깨진 유리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밝힌다. 신체의 장애를 의지로 극복한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 장영희, 무시해도 좋을 만큼 사소한 차이가 인생과 기업의 운명을 바꾼다는 마이클 레빈 저 ‘깨진 유리창 법칙’. 이달 콤파스의 화두로 삼고 싶어 함께 다룬다.
오랫동안 투병을 하던 장영희 교수가 세상을 떠났다. 암과의 힘겨운 싸움을 벌이면서도 강단에서 임종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던 장 교수의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며 그녀를 추모했다. 문학소녀의 순수한 감수성을 50대에도 잃지 않은 장 교수였기에 그녀를 보내는 마음이 더욱 애잔하다. 학생들 하나하나를 소중히 생각하며 가르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좋은 글을 써서 우리의 가슴을 훈훈하게 하고 세상 살맛을 주던 그녀였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장애인들과 암환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끝까지 교단에 서겠다는 그녀의 약속을 10여년이나 지켰다. 놀라운 의지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장영희 에세이 ‘내생애 단한번’을 읽으며 장 교수를 회상했다. 그곳에 그녀의 심성과 영혼을 드려다 볼 수 있었다. “교육이란 남의 영혼을 훔쳐보는 행위”라고 말한 그녀의 말대로 그 수필집 속에서 그녀의 순수한 영혼을 만날 수 있었고 시공을 초월해 마음을 교환할 수 있었다. 제자의 말을 빌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내일 생을 마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녀는 오늘이 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이 세상은 오직 사랑하며 살기도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다.
‘A+의 마음’에서는 A 학점과 B 학점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교수의 마음을 잘 표현했다. 성적이 A-와 B+의 경계선에 있는 병진이. 그가 노인을 돕기 위해 한겨울에 부채를 사는 것을 보고 남을 배려하는 착한 마음에 가산점을 주어 A학점으로 주는 장 교수의 마음. 학습자료가 아닌 것으로 평점을 주어 자신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지만, 그녀야말로 학생들의 심성까지 점수에 반영하는 좋은 선생님이었다.
이제 장 교수는 더 큰 세상으로 이사를 갔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 길을 가야 하기에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살아야겠다. 단 한번의 인생은 사랑하며 살기에도 정말 짧은 시간이다. 남은 시간이 오늘뿐이라면 너나없이 좀 더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할 것이다.
줄리아니 뉴욕시장. 그는 살인 강간 폭력 범죄가 들끓어 도심이 범죄의 소굴이 된 뉴욕을 바꾼 사람이다. 선량한 주민들이 그곳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 떠났던 뉴욕의 중심가를 사람이 마음 놓고 살만한 지역으로 바꾸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대적인 소탕전을 벌인 것이 아니라 그는 작고 적은 일부터 시작했다.
깨진 유리창을 고치고 교통법규를 지키고 지하철 무임승차를 막고 지하도의 낙서를 지우자 시민들의 마음이 변하고 범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러자 도심 주택지에서 떠났던 뉴욕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여 이젠 범죄가 거의 없는 평화롭고 활기찬 도시로 바뀌었다. 깨진 유리창 법칙이 통한 것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잘 나가던 세계적인 기업들이 화장실 변기 하나 고장 나고 책장에 먼지가 끼고 전화소리가 잘 안 들리고 직원들의 거친 말투에 의해 서서히 몰락하였다.
무시해도 될 만한 작은 것이기에 방치하기 쉬우나 이런 작은 차이에서 등수가 바뀌고 경쟁사에 밀리고 나중엔 퇴출되는 아픔을 맛보게 된다. 고객은 사소한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며 경쟁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자신과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이러한 깨어진 유리창이 방치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일에는 때와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깨어진 유리창, 그 댓가는 너무나 혹독하다.
필자 : 한국해사문제연구소 강영민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