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노후함정, 함정전력 강화, 헬기조종사 처우개선 촉구
10월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최
항만 인력감축과 부실경영 지적, 고질적 광양항 체선문제 해결 시급
10월 13일 10시에 개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해양경찰청 및 4대 항만공사, 해양수산연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양경찰의 함정노후화, 함정전력강화, 헬기조종사 부족 및 처우개선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최근 국내 마약반입이 늘어나면서 해경의 마약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봉훈 해양경찰 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해양주권 수호 △국민이 안전한 바다 조성 △국민 중심 책임 수사 △해양환경 보존 △현장임무 역량 강화 5가지 중점추진사항 밝혔다. 이와관련 정 청장은 경비 세력의 선제적 배치와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형 함정 확충, 경계 미역정 해역에 대한 전략적 경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 청장은 “대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예방 중심의 해양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첨단 구조장비와 민간 구조 세력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해양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해양 영토의 관할권과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4대 항만공사(PA)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진흥공사(KOBC)의 업무보고도 이어졌다.
이날 해경 국감도 해수부 국감과 마찬가지로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에만 초점이 맞춰져 정작 중요한 정책질의가 부실한 모습을 보였다. 여야가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의 월북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발표와 해경 수사의 증언을 놓고 봤을 때 숨진 공무원이 월북 의사 표명이 분명하다는 게 팩트”라며 “감사원이 중간에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보면서 사건 본질 파악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여당은 최근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를 거론하며 숨진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맞섰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 결과를 보면 해경 초동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피살 정보를 전달받고도 발견하지 않은 것처럼 수색을 유지했다”며 “담당 수사팀에서 월북 단정을 못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는데도 중간 수사에선 월북이라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 국감은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 대립이 이어져 초반부터 긴 시간을 허비하면서 파행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논의를 여당 없이 단독으로 종결하면서 국민의힘에서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후 10분의 정회시간을 갖고 자정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나서야 국감은 정상적인 질의에 돌입했다.
<해양경찰>
(기강해이)
김승남 “해경 함정서 술판, 화투, 골프연습까지…
관련자 엄벌해 기강 바로잡아야”
서삼석 “해경 법률 미비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
큰 사각지대, 법 개정안 발의 중”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형함정 근무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경 군산해양경철서 소속 대형함정 3010함에서 올해 2~8월까지 해경 직원들은 오징어 낚시를 하거나 근무 중에 어민들로부터 어획물을 수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격납고에는 간이골프연습장까지 설치해 골프연습을 했고, 화투와 카드, 술병 등 심각한 비위사실이 이번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 등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해경이 지난 8월 30일 중간 조사결과 CCTV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됐다. 해경은 군산해경서 대형함정 3010함 함장 서00 경정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관련 직원들의 비위사실을 추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는 해경의 3,000톤급 대형함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해당 사건에 대한 관련자를 엄벌해 기강을 바로 세우고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 358척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봉훈 해경 청장은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해경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사건 수사와 관련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서삼석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성폭력 처벌법 규정을 제시하면서 “해경이 법률 미비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큰 사각지대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법적 근거도 없이 일시적으로 ‘성폭력범죄 특별단속 계획’ 수립 이후 자체교육과 전담 수사관 58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도 연간 1회에 불과해,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범죄수사를 위한 전문 지식이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제33조의 ‘피해자 심리 진단 및 진술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조회’도 해경은 외부 전문가를 지정하여 의견조회 제도를 운영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법원에 단 한 차례도 제출하지 못했다. 전형적인 무책임 행정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엎친데 덮친격으로 올해 7월 1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연평균 약 188명의 해군 성범죄가 해경 관할로 이관됐다. 지난 10년 간 320건 수사하던 해경이 6배 넘는 사건을 추가로 담당하게 된 것”이라며 “이미 법적 근거가 부족해 오랫동안 성폭력 수사 관련 전문성 부족이 지적됐는데, 이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사건 해결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전문가 의견조회 관련 법률이 이미 19년 전에 개정되고, 전담사법경찰관 관련해서는 16년 전에 개정됐다. 강산이 두 번 바뀌도록 해경은 피해자 보호와 효율적인 사건 수사를 위해 무엇을 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법률 미비사항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은 안일함을 넘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서 의원은 “법적 미비사항을 신속히 보완해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사건 해결 능력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하면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마약단속)
윤재갑 “마약 밀수 단속 인원부족, 수사비도 감소…
전담 인력, 지원비 증강해야”
이원택 “해상마약 유통 3년새 8배 늘어나,
인력·장비 턱없이 모자라”
정희용 “해경 전체 예산 1조 6,837억원 중
마약 대응 예산 0.01% 수준, 관련 예산 증대해야”
안호영 “한국 UN 마약청정국 지위 상실했다는
평가나와, 중장기 대책 마련해야”
해경의 마약 단속관련 전담 인력, 지원비, 보호장구가 부족하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쏟아졌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해경이 지난 6년간 경기도민 전체가 한 번에 흡입 가능할 만큼의 상당한 양의 코카인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해경이 적발한 마약류 사건은 2017년 60건에서 2022년 8월 기준 844건으로 약 1,30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필로폰 205.2g △대마 152.2kg △코카인 136kg 등이 해상에서 함께 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카인의 경우 1회 흡입량이 0.01g인 것을 감안하여 계산할 경우, 약 1,359만명의 경기도 인구가 동시에 흡입이 가능할 만큼 상당한 양이 국내로 반입 시도되며 실패한 셈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하면서 해경의 마약 단속 전담 인력에 대해 “고작 20명으로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2018년부터 원활한 수사를 위해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특수활동비와 수사비가 감소하고 있고, 올해 진행된 제2회 추경에서 해경 사건수사비 5,600만원이 감액 조치되는 등 수사비 부족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윤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그동안 마약 청정국으로 쌓아온 위상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해경은 해상 마약 밀수 전담 인력과 수사에 필요한 지원비 등에 대한 대폭적인 증가로 마약 청정국의 위상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도 해경의 해상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안전장비 및 인력 부족에 지적했다. 해경의 해상 마약범죄 대응 인력은 20명밖에 되지 않아 폭주하는 수사업무를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는 해경 전체 정원 약 1만 3,025명의 약 0.03%로,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력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이 의원은 “출동대원의 생명을 보호할 방검복, 삼단봉, 수갑 등 개인별 보호장구는 인원에 맞춰 보급되어 있지 않다”며 “출동대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호장구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국내 전체 마약유통 중 선박 유통이 차지하는 비율이 82.5%에 달할 정도로 해상이 마약 거래의 주요 유통 경로가 되었다”며 “해경은 해상마약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타 국가와 해경 간의 공조체계 구축을 마련을 위한 국제마약수사과와 같은 전담조직 신설해야 한다. 현장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인원에 맞는 보호장구를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경의 마약 범죄 대응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해경의 ‘최근 6년간(2017~2022년) 마약 범죄 대응 예산 현황’자료를 제시하면서 “올해 마약 범죄 대응 예산은 1억 6,400만원으로 해경 전체 예산 1조 6,837억원의 약 0.01% 수준에 불과”라며 “2017년 전체 예산 대비 마약 범죄 대응 예산의 비율 0.001%에서 약 10배 가량 증가한 수치이지만 늘어나는 마약범죄를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전체 마약유통 적발 경로 중 해상 유통이 차지하는 비율이 82.5%에 달할 정도로 해상이 마약 거래의 주요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며 “해경은 선박을 통한 마약 밀수와 해양 마약류 범죄 대응을 위한 관련 예산 및 전담인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도 “이미 2015년경부터 UN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 만큼 조기에 중장기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질책하면서 “마약수사 국제 공조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본청에 단 1명에 불과하다. 인력확충과 국제공조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력을 담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UN은 인구 10만명당 한해 마약사범이 20명 미만이면 ‘마약청정국’으로 분류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이 25명 수준이다.
이에 정봉훈 해경 청장은 “미국과 태국의 마약청하고 공조하고 있다. 전국에 마약단속 인력은 20명이 있는데 부족할 경우 특공대나 외부인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보호장구도 개선하여 마약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함정 노후화)
이원택 “해경 함정 노후화율 17.3% 달해,
해경 직원 안전에 직결, 대체건조 시급”
김승남 “해경 노후화선 심해 어업인 안전 문제
발생할 수 있어, 개선책 마련해야”
이원택 의원은 “함정 358척 중 62척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전체 대비 17.6%의 함정이 교체 대상”이라며 “함정 승정원이 안전한 함정에서 해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후화 된 함정의 대체건조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불법어선 단속, 경비활동 등 해상경비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함정 358척 중 62척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전체 대비 17.6%의 함정이 교체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우리 해양의 영토수호와 어업인의 안전을 위해 신속히 출동해야 하는 해경 함정의 17.6%가 노후화되어 전력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62척 중 26척만 대체건조가 진행되고 있어, 해경함정 승조원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영토를 수호하고, 어업인의 안전을 지켜기 위해 필수적인 해경 함정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함정 승정원이 안전한 함정에서 해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후화 된 함정의 대체건조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해경은 최근 4년간 335척, 연평균 84척의 중국불법어선을 단속하였고, 최근 3년간 일본 순시선은 약 4일에 1번 가량 연평균 87회 출현하면서 양국에서 우리나라 영해를 위협하며 침범해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해경의 노후화된 함정전력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열세하여, 원활한 단속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보유함정의 내용연수는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강선은 20년, 알루미늄 및 FRP선박은 15년이다.
이에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도 “어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형함정의 노후화율이 가장 심각한 만큼 해경 차원에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비구역이 연안 해역인 소형선박의 노후화가 가장 심해 어업인의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내구연한을 넘긴 함정은 운항 중 사고의 위험도도 높기 때문에 해경 직원의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봉훈 해경 청장은 “연안 구조정에 대해 대체를 강구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선박은 지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에 맞는 노후선 대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함정전력 강화)
이달곤 “우리 측 관할 해역 내 중국 해양조사선
출현 급증 함정 전력 강화해야”
위성곤 “지난 재주 동부해역에 대형함정 배치 약속
지키지 않아, 배치 계획 재검토해야”
우리나라 영해에 중국 해양조사선 출현이 급증하면서 해경의 대형함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이 해경의 ‘중국해양조사선 출현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최근 5년간 총 중국 측 해양조사선이 총 139회, 연평균 약 28회나 우리 관할 해역에 출현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해경의 대형함정은 중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관할 해역 내 중국 측의 해양조사는 2018년 14건, 2019년 20건, 2020년 31건, 2021년 39건, 2022년 9월 기준 3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해경은 한중잠정조치수역 내 가상의 중간선을 설정하고 중국 측 조사선이 해당 선을 넘었을 때 우리 측 해역을 침범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응하고 있다. 통상 대응 기동 및 경고 방송 등을 실시해 해양조사선을 우리 측 수역 밖으로 유도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국 해경 함정과의 충돌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중국은 2021년 해경을 준군사 조직으로 명시하고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해경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해경은 총 보유 함정 358척 중 10%에 불과한 36척의 대형함정만을 보유하고 있다”며 “반면 중국 해경은 391척의 해경선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32%인 125척이 1,000톤급 이상 대형함정이다”고 설명하면서 돌발 상황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 확립과 함정 전력 강화를 촉구했다.
해경의 대형함정이 제대로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지난 2020년 제주 동부해역에 3,000톤급 이상 대형 해경함정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해수부와 해경이 정작 예산이 세워진 후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7월 국회 농해수위 임시회에 출석한 김홍희 해경청장은 제주 동부 해상이 선박 통행로이기도 하고 조업도 있어 해양사고 위험이 높은데 기상이 안 좋은 경우까지 많아 대형함정 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국회가 예산을 편성해주면 적극적으로 배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해경은 2025년까지 제주 동부해역에 대한 3,000톤급 대형함정 배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해경 함정 신규 증강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대형함정 3척의 신규 준공이 추진되고 있었다”며 “대형함정은 동해북방해역에 2척, 서해에 1척이 배치될 예정이었지만 제주 동부해역에 대형함정을 배치하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이어 위 의원은 “제주 동부 해역은 일본이나 중국 등과도 민감한 지역으로 치안 공백이 있을 경우 여러 가지 국민 안위 위해나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과 제주도민에 대한 약속인데 지키지 않는 것은 국가 기관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다. 해경은 대형함정 배치 계획 재검토를 통해서 제주 동부해역에 조속한 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헬기조종사 부족)
김승남 “해경 헬기조종사 업무위험도 높아
이직률 21%…처우 보장하는 개선방안 마련해야”
안병길 “해경 헬기조종사 정원 대비 현원 40% 부족,
인력 채용 기준 개선해야”
해경의 헬기조종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가 거론됐다. 김승남 의원은 “해상구조와 경비업무 등을 하는 해경 헬기조종사의 이직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경이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통해 전문인력을 지속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해경 조종사 인원은 총 124명으로 이중 헬기조종사는 73명이다. 김 의원은 “해경 헬기 조종사는 임무영역이 바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 위험도가 다른 경찰, 산림청, 소방청 헬기 조종사보다 높다”며 “높은 업무위험도에 따라 해경 헬기조종사의 이직도 잦아지고 있다. 2017~21년까지 해경을 떠난 헬기조종사는 모두 16명으로 현재 전체 인원 73명과 비교하면 21%에 달한다”고 질타했다. 동시에 해경 헬기조종사의 높은 업무위험도, 근무환경, 처우를 감안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봉훈 청장은 “타기관에 비해 야간해상비행을 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이 있다. 야간비상출동 수당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협의 중이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직급상향을 고려 중이다”며 “위험수당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해경 헬기 조종사의 인원이 정원 대비 40%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은 “올해 9월 기준으로 해경의 헬기 조종사 정원 116명 대비 현원이 77명으로 39명 부족했다”며 “인원 공백으로 헬기 조종사들이 업무 과부하 상태에 노출되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올해 해경 조종사 정원은 총 154명으로 확인되었으나, 회전익에 비해 안전성이 높은 고정익의 현원은 정원보다 13명이나 많은 51명인 반면, 헬기는 업무의 위험성이 높다보니 대부분 기피하는 것이다. 해경에서 최근 5년간 회전익 조종사를 38명 채용했지만 27명이 퇴직했으며, 특히 올해는 퇴직자 8명으로 채용자 4명보다 2배나 많아 헬기 기피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헬기 조종사 지원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작년과 올해 해경에서는 4차례에 걸쳐 헬기 조종사 채용 공고를 냈는데, 단 한번도 지원자 수가 선발인원을 초과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작년 헬기 조종사 채용에서 경위계급에서 경감계급으로 올려 채용을 진행하자 2명 선발에 10명의 지원자가 몰려 5: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인력수급이 부족하니 경력기준을 낮춘 것인데 양질의 조종사를 선택하는 대신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것 같다”고 질책하면서 “경감 선발 경쟁률이 높았다는 것은 현행 헬기 조종사의 처우가 많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조종 인력의 업무 과부하를 막고, 안전한 헬기 운용을 위해서라도 인력 채용 기준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해경 민간해양구조대 소방업무 편입)
윤재갑 “해경 직무에 소방업무 포함시켜야,
해경직무 소방업무 포함 정부조직법 발의”
윤재갑 의원이 “도서주민에겐 해경이 경찰관이자, 소방관이고, 구급대원이다”며 “‘정부조직법’상 해경의 소관업무에 해양에서의 소방업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유인도서 464개 중 72%인 332개의 도서에는 병·의원이 없고 육상과 연결되지 않은 완전한 의료사각지대이다. 응급 수술 등 치료를 받기 위해선 육상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야 하나, 육상과 연결되지 않아 응급후송 수단이 헬기 또는 선박으로 한정된 상황이다. 윤 의원 “해경은 함정, 순찰정 등을 이용하여 지난 3년간 2,883명의 도서 지역 주민을 육상으로 응급 후송했다”며 “이는 의료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의 응급후송을 위해 배치된 닥터헬기의 도서지역 응급 후송실적 928건의 3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해경은 사실상 해양에서의 경찰이자 소방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조직법’상 소방업무가 포함되지 않아 한정된 인원이 해상경계, 구급·구조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해경 국정감사를 마치고 윤 의원은 ‘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간해양구조대법)’을 대표 제정·발의했다. 10월 13일 윤재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육상의 유사 민간단체인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가 별도 조직법이 있는 반면 해경의 민간해양구조대는 별도 조직법적 근거가 없다. 게다가 지난해 대원 1인에게 지급된 연간 예산은 의용소방대의 26% 수준인 19만원으로 구조 활동 등에 대한 지원·보상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해경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 지원을 위해 어민 등 1만여명으로 구성된 ‘민간해양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 ‘민간해양구조대법’ 제정으로 분산된 민간해양구조세력을 통합한 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지원·보상 확대 △체계적인 운영·관리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민간해양구조대의 역할 강화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연내 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구조)
김승남 “서핑 사고 매년 증가하면서 사망사고 발생,
해경 위급 상황 매뉴얼 마련해야”
국내 서핑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서핑으로 인한 사망사고, 해양구조 등 안전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김승남 의원이 “안전한 서핑 문화를 통해 해안지역의 레저 및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내 서핑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안전관리를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핑을 위해 국내 해안가를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수상레저사업장에 등록된 서프보드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8월 현재 7,426대로 집계되었는데, 2013년 341대에서 21배 이상 증가하고, 2020년 6,225대 작년에 비해서도 1,201대(19%)가 증가한 수치이다. 김 의원은 “서핑인구 증가는 관광객 유입을 통해 어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레저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관련한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이안류나 강풍에 의해 먼바다로 휩쓸려가 해안가로 돌아오지 못하거나 다른 서퍼의 보드와 충돌하여 크게 다치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해경이 신고를 접수받아 해안가에서 서핑·패들보드 이용객을 구조한 사례가 28건이었고 지난 6월 강원도 속초 죽도항에서 서핑하던 남성이 바다에서 구조되었으나 병원으로 이송 후 결국 사망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해안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서핑 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서핑 문화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지금 우리나라에 서핑이나 패들보드 같은 신 레저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나, 산업 현황이나 이용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핑 이용이 많은 시기나 장소를 파악하고, 사고 발생 경위 등을 분석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정보나 신고 매뉴얼을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신고를 통해 구조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봉훈 해경 청장은 “서핑과 관련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해양사고를 방지하겠다”고 답변했다.
(해경수사인력)
서삼석 “사건 급증에도 해경 수사인력 78%로
치안 사각지대 심각, 대책 마련해야”
급증하는 해양 사건 발생 건수에도 불구하고 필요인력의 78%만 확보되어 있는 등 해경의 수사 인력과 관련 예산의 부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서삼석 의원은 “폭증하는 해경 담당 사건 발생에도 불구하고 수사인력 증가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해경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만 6,215건에서 2021년 4만 7,097건으로 해경 사건이 약 80% 늘어나는 동안 수사인력은 2018년 546명에서 2022년 721명으로 32% 증가에 그쳤다.
올해 해경의 ‘수사조직 재설계 연구용역’에서도 필요 수사인력을 930명으로 산출한 바 있어 인력 문제의 심각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수사인력 증원은 매우 시급하지만 사건 수사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8년 11억 7,600만원에서 2022년 10억 6,100억원으로 9%가 줄었는데 인력뿐 아니라 수사비도 경찰의 2%에 불과하다”며 “올해 경찰 수사인력은 3만 3,191명, 수사비는 572억원이다. 범죄 검거 건당으로 환산하면 해경의 열악한 수사비 지원 현실이 여실이 드러나는 대목이다”라고 질책했다.
또한 해경의 범죄검거 건수는 4만 6,877건으로 건당 약 2만 5,000원으로 경찰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해양면적과 연안구역을 포함하는 해경의 관할구역이 국토면적의 4.5배에 달할 정도로 넓고 해상 사건은 육상사건에 비해 여객선 운임·숙박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인력과 수사비 지원면에서 해경의 열악한 처우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환경과 처우가 좋지 않다 보니 수사인력 확보도 난항이다. 2020년 해경 수사경과 지원자는 390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209명이 줄어든 181명만 지원했다. 이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해경의 수사 기능은 갈수록 약화되어 해상 안보와 해양 치안 사각지대가 확대될 것”이라며 “인력과 예산측면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BPA)>
김승남 “BPA 인력감축 하위직급 쏠림 청년 일자리
박탈, 특별점검 필요”
김승남 의원이 “부산항만공사(BPA)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수부에 제출한 인력감축 계획은 지나치게 하위직급 위주 인력감축에 집중돼있다”고 지적했다.
BPA는 올해 7월 기준 정원은 283명인데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정원을 269명으로 14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BPA는 조직·인력 효율화 등으로 전체 정원의 17명(6%)를 감축하고, 사업기능 조정에 따른 인원 중 3명을 정부 정책 연계사업에 재배치하여 총 14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김 의원은 “인력감축 계획이 지나치게 하위직급에 쏠려 있다. 하위직급 정원 감축은 신규 채용 회피로 이어져 청년 일자리 기회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BPA의 ‘직급별 정원조정안’ 4급 1명, 5급 2명, 6~7급 14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항만공사 정규직 신입사원의 직급은 7급이다. 김 의원은 “하위직급 위주 정원 축소는 청년들의 신규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해수부는 BPA를 포함한 4대 항만공사 등 해수부 소속 기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이 하위직급 인력감축에 따른 청년 일자리 박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준석 BPA 사장은 “자연감소하는 인력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며 “기재부와 협의하여 개선토록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원택 “부산항 사망사고 1위 안전요원 미배치,
강제규정 및 대책 마련해야”
이원택 의원은 부산항의 사망사고가 가장 높은 점을 질책했다. 이 의원은 “(故)이선호씨의 사망사고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항만안전특별대책이 수립되어 항만안전이 강화되었지만, 부산항과 인천항에서 각각 3건과 2건의 항만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5건의 사망사고 모두 신호수나 유도원 등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서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작년 4월 평택항에서 꽃다운 청년을 안전장비도 없이, 신호수도 없는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았는데, 여전히 같은 사고가 반복된다”며 “특히 전국항만에서 사망사고율이 가장 높은 부산항에 대한 강도 높은 안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안전요원 배치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며,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다”며 “각 항만은 작업장별로 안전요원 배치에 대한 강제규정 및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항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12건의 사망사고가 있었고, 안전요원 미배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어기구 “BPA 자회사·출자회사 ‘자본잠식’,
경영상황 ‘심각’…경영정상화 방안 모색해야”
BPA의 부실경영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BPA 출자회사 6곳 중 2곳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다”며 “더욱이 BPA의 자회사 3곳 중 2곳도 일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상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이 BP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BPA가 출자한 6개사 중 ㈜비엔씨티, ㈜동신유압 2개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났다. 해당 회사들은 지난해 결산기준 총 자본잠식액이 7,138억 5,100만원으로 나타났다. BPA의 자회사 3곳 중 Busan Port Authority B.V., B2B LOGISTICS 2개사도 일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BPA는 지난 2008년 항만시설 적기 공급 및 신항 운영효율 제고를 위해 ㈜비엔씨티에 199억 2,600만원을 출자했다. 하지만 21년 결산기준 ㈜비엔씨티의 총 자본금은 2,214억원인데 반해 자본잠식액은 7,073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2021년 법원회생계획 인가로 BPA가 가진 채권이 1억 3,500만원의 출자금으로 전환된 ㈜동신유압은 65억 5,500만원이 자본잠식된 상태라고 어 의원은 꼬집었다.
특히 ㈜비엔씨티는 BPA가 출자한 2008년 이후 8명의 BPA 퇴직자가 상무로 재취업한 정황도 파악됐다. BPA의 자회사의 상황도 좋지 않았다. 어 의원은 “유럽 물류거점 확보를 위해 설립한 Busan Port Authority B.V.의 경우 BPA의 3억 9,200만원이 일부자본잠식 상태였으며, 같은 이유로 출자한 B2B LOGISTICS의 경우 2,700만원이 일부자본잠식 상태였다”며 “도덕적 해이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실경영이 아닌지 점검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병길 “부산 오페라하우스 북항재개발사업 포함,
진척사항 없어, 추진계획 점검 필요”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이 북항재개발사업에 흡수되어 진행될 경우, 13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BPA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병길 의원은 “사업비 분담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최소 1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금 당장 분담 협의에 들어가도 사실상 내년까지 오페라하우스 준공은 어렵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수부 국감에서 안 의원은 조승환 장관으로부터 “오페라하우스 사업 등 필요한 사업들을 북항재개발사업에 흡수시켜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안 의원에 따르면,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이 북항재개발사업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재정법’제50조,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2조, ‘총사업비관리지침’제49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타당성재조사가 필요하다. BPA에서 ’19년 7월에 작성한 ‘공연장(오페라하우스) 사업비 분담방안 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타당성 재조사만 해도 6개월의 추가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타당성 재조사 외에도 기재부 사전협의 1개월, 해수부와 BPA간 실시협약 변경 1개월, 항만위원회 의결 1개월, 사업계획 변경 3개월, 실시계획 변경 1개월까지 포함해서 사업비 분담에 필요한 시간이 총 13개월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다.
안 의원은 “오늘 당장 기재부 사전협의부터 진행된다고 해도 최소 2024년에나 오페라하우스 완공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라며 “빠른 시일에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BPA는 해수부와 마찬가지로 손을 놓고 있다”고 질책했다. 작년 12월 체결된 업무협약식 이후 논의된 지원가능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묻는 안 의원의 서면질의에 BPA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승인권자인 해양수산부와 건립 지원 방안에 대해 지속협의하고 있음’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안 의원은 “이는 BPA가 3년 전 ‘사업비 분담에 대한 총사업비 인정 등 해수부 협의 요청’이라고 적어놓은 추진계획과 차이가 없는 내용이다. BPA는 북항재개발사업을 통해 1조 2,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수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항만재개발 과정에서 많은 것을 희생한 부산시민들의 헌신은 제쳐둔채, 자신들 배불리기에만 급급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부산항 부두간 운송 내부통행로 활용률 저조,
활용 실적 제고해야”
부산항에 조성돼있는 부두간 운송(ITT) 내부통행로의 활용실적이 저조해 운영상 비효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의원이 BP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 신항 내 물동량은 149만TEU에 달하지만 내부 통행로를 통해 운송된 것은 2,955TEU에 불과해 활용률이 0.2%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항 신항은 환적비중이 62%로 7개 터미널 체제의 부두간 운송(ITT)이 필요한 환적화물이 상시 발생한다. 안 의원은 “다수 터미널 체제 운영으로 인해 각 터미널 게이트를 통해 출입하기 위해서는 내부통행로가 아닌 외부를 경유할 수밖에 없어 추가 물류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 2021년 기준 부산항의 타부두 환적 컨테이너의 육상운송 물동량은 총 267만 8,000TEU로 추정된다. 이 물동량이 터미널 운영주체 상이 등의 사유로 외부경유를 하며 발생하는 연간 운송비용이 지난해에만 85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부산항 경쟁력 및 화물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터미널운영사 통합 등 대형화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신항에는 ITT를 위한 내부 통행로가 이미 개설돼 있으니 불필요한 운송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김승남 “YGPA 1급 임원 국내교육 체재비
1,100만원 지원, 내부규정 억지 적용”
김승남 의원이 “YGPA 1급 임원이 국내 대학교 교육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도 없이 국외 교육 직원에게나 지급되는 체재비를 1,000만원 넘게 부적절하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YGPA 유00 실장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부산대 공기업리더십과정’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공사로부터 학비 2,000만원과 체재비 1,100만원을 지원받았다. 2020~21년 스웨덴, 캐나다, 영국에서 학위를 받았던 3~4급 공사 직원들이 학위 취득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면서 체재비를 받기는 했지만, 국내 대학교 과정에서 체재비를 받았던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유00 실장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YGPA가 1급 임원에 대한 특혜성 교육을 보낸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면서 “해당 임원은 체재비 1,145만원을 받아 부산대 인근에 숙소를 잡아 보증금 300만원과 월 임대료 270만원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나머지 500여만원의 지출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YGPA는 여비규정을 적용해 체재비를 지급했다고 해명했지만, YGPA 여비규정에는 체재비를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10개월 동안 3번 연수를 가는 다소 느슨한 교육과정을 수료하면서 전례도 없이 학비 2,000만원과 1,000만원이 넘는 체재비까지 지급받은 점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감독기관인 해수부가 자세히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성현 YGPA 사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국내 장기위탁교육훈련에 대한 업무지침을 만들어 규정대로는 했다”며 “지적한 여비규정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신정훈 “5년간 광양항서 체선 손실금 297억원 발생,
통항여건 및 인프라 확충 투자 필요”
광양항이 항만시설 부족으로 체선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YGPA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받고 있지만, 제대로된 개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은 “국내 무역항 중 광양항의 체선율은 4%를 기록하고 있다”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광양항의 체선율은 4개항 평균 체선율 2.27%보다도 높고, 가장 낮은 체선율을 보인 부산항(0.74%)과 비교하면 5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체선율 상승은 항만공사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 의원은 “각 항만공사는 항만시설 부족으로 대기하는 정박 선박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일부 면제해주고 있는데 YGPA는 지난 5년간 총 60억 1,400만원을 면제해줬다”며 “최저 체선율을 보인 부산항의 경우 같은 기간 7억 9,400만원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데 그쳤다. 광양항 체선면제금액의 경우 인천 16억 1,000만원, 울산 21억 9,300만원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항만 체선은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으로 해운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항만 경쟁력 확보와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 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함께 통항여건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미향 “광양항 AMP 활용률 최저, 미세먼지 감축량
0.01% 설치만 급급…지역주민 상생방안 마련해야”
전국 4대 항만공사 중 광양항의 육상전원공급설비(AMP)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대표)는 “YGPA가 4곳 항만공사 중 AMP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량이 0.01%로 가장 낮다”며 “AMP 설치에만 급급해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화물 물동량 변화에 따른 수요 예측도 없고, 실수요자가 얼마나 있는지, 유가 대비 전기 사용 등 경제성 검토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부두에 AMP가 설치돼 있어도 수전장치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새로 AMP를 설치할 때는 운영 계획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촉구하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광양 온동마을 주민 건강영향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마을 주민들 몸에서 다량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큰 돈 들여서 AMP 설치해도 무용지물인데 그 피해는 지역주민에게 가고 있다”고 질책했다.
윤 의원은 “AMP의 활용률을 최대한 높이고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소통해달라”며 “항만 지역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성현 YGPA 사장은 “코로나로 인해 AMP 설비를 갖춘 선박들이 광양항으로 지나질 않으면서 사용률이 떨어졌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더욱 고민하겠다”며 “온동마을과 관련해서는 인근 여수산단 등에도 영향이 일부 있어 관계기관과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안병길 “연수원 부실경영으로 취업률 한자리 그쳐,
분골쇄신 노력 필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부실경영과 함께 국가자격 취득자 취업률도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병길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보면 해양수산연수원은 강소형 기관 중에서도 매년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올해 발표된 2021년도 세부항목별 결과를 살펴보면, 전략기획 C, 리더십 C, 윤리경영 D,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E, 노사관계 D+로 사실상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안 의원은 “해기사 육성의 산실이자 해양수산종사자의 교육·훈련 기관인 연수원의 자격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초급 해기사 교육품질 제고 사업 성과관리도 C, 해양교육 첨단화 사업 성과관리도 C를 받았다. 이는 작년 한 해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해양수산분야 종사자 수는 매년 100만명을 넘는다. 그 중 해기사 및 의료관리자 등 국가자격을 취득하는 해양수산인은 1만명 안팎으로 1%에 불과해 귀하게 대우받아야 마땅하지만, 국가자격자들의 취업률은 최근 5년간 한 자리 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해양수산연수원에 따르면, ’17년 7.69%, ’18년 8.73%, ’19년 9.67%, ’20년 9.01%, ’21년 9.94%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이에 안 의원은 “국가자격 취득에 따른 메리트를 느낄 수도 없고, 취득 후의 취업 프로그램 마련이 부실하게 되어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연수원의 4대 전략목표 중 첫 번째가 일자리 기반 강화라는 점이 멋쩍게 느껴진다”며 “기관 구성원 모두가 분골쇄신하여 양질의 해양수산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어기구 “한국선급 공직유관단체에서 빠지려고 해,
국감서 제외되기 위함”
한편 10월 21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어기구 의원은 “한국선급(KR)이 공직유관단체 지정 해제를 위해 김앤장에게 9억원의 수임료를 주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제외되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형철 KR 회장을 향해 “KR이 이번에 국정감사 안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이번에 국감에서 빠진 것이 증인의 경영성과 내지는 업적 치적이라고 직원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묻자 이형철 회장은 “소송은 국정감사를 안받는 것과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어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프랑스선급 6조 2,000억원, 노르웨이선급 2조 6,000억원, 영국선급 1조 2,000억원, 그에 비해 한국선급은 1,500억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를 비롯해 국회와 잘 협력해서 한국선급도 이런 국제경쟁력을 가진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선급이 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어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를 마치 KR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하며 “국감에서 이런 지적을 하면 KR 업무에 방해가 되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KR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공직 유관단체에서 빼달라고 고액 소송을 하고 있는데 증인이 결정한 것이 맞는지, 막대한 돈을 들여 왜 이렇게 소송을 하는지, 왜 국감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질책했다.
이에 이형철 회장은 “소송하기로 한 것은 본인이 맞다. 공직유관단체에 빠지더라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면 KR은 국정감사를 받아야 한다”며 “세월호 사고 이후 공직유관단체로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데 수많은 조사에서 세월호 사고와 KR의 검사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되면 12개 법률 규제를 받는데 이중 직원채용에서 힘든 부분이 있다. 공직유관단체는 직원채용시 직접채용은 불가능하고 외부기관에 위탁해야 하는데 최소 4개월 이상이 걸려 직무공백이 생긴다”며 “국정감사를 받지 않아도 해수부의 행정감사를 받는다. 공직유관단체에서 빠진다고 해서 경영을 허투로 할 수 없다. KR은 특성상 유수의 해외선급하고만 경쟁하는데 자유롭게 경영활동하기 위해선 공직유관단체에서 빠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