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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 ‘국가해양위원회’ 민간의 ‘신해양강국정책본부’ 신설해야”
6월 3일 ‘바다의 날’기념 신해양강국 권고안 발표·해양현안정책 토론회
[586호] 2022년 07월 04일 (월) 14:45:55 이인애 komares@chol.com

“대통령실에 해양수산비서관 복원, 국회에 바다선거구 신설해야”

 

   
 

해양수산관련지식인 1000인회가 신정부를 향한 신해양강국을 위한 권고안을 ‘제27회 바다의 날’을 기념한 6월 3일 행사에서 발표했다.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 5층 이벤트홀에서 개최된 이날 ‘해양관련 지식인 선언 및 신정부 권고, 그리고 해양강국 해양현안정책과제 토론회’는 부산항발전협의회가 주관하고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와 해양관련지식인 1000인회가 주최했다.


해양수산관련지식인 1000인회(이하 1000인회)는 권고안을 통해 신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헌법에 해양의 가치와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해양수산조선물류기후를 통합해야 한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국가해양위원회를, 민간 차원에서 ‘신해양강국정책본부’를 신설해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주도하는 신해양강국 정책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적선대와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해운조선 연계발전, 스마트 물류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조직적, 재정적, 정책적 차원의 대안을 시급히 수립해야 하며, 해양정책의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 해양환경, 해양레저관광, 해양안전과 보안 등을 즉각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통령실에 해양수산비서관을 복원하고 국회에 해양관련 전문가가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바다선거구 신설과 해양직능대표 신설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인호 “해수부 외연확대정책 필요,
          해양 세력화 아쉽다
          국가해양위·해양수산비서관 설치...
          신해양거버넌스 구축 시급”

동 권고안 발표에 앞서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박인호 공동대표는 ‘신해양강국을 위한 15가지 성찰과 비판적 제언’ 발제를 통해 “해양의 세력화가 아쉽다”라며 통합적 리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해양수산부의 외연 확대정책이 필요하다”라며 해수부의 자기혁신 필요성을 지적하고 “해양정책이 국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창했다. 박 대표는 현 해수부의 성찰론을 거론하며 국가해양위원회(또는 해양연안지속발전특별위원회)와 해양수산비서관 설치, 신해양강국정책본부 신설 등 신해양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해수부 산하공공기관의 유용성과 독자성을 언급하며 이들 기관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해양관련 지식인들의 역할과 목소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양세력의 통합협회 설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해양, 항만, 해운, 조선, 물류, 수산, 도서, 연안, 어촌 등의 통합지도자가 없고 민간기구도 취약하다며, “해양세력의 결집과 세력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대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개편 및 쇄신론도 개진했다. 그는 KMI가 “해양국가론 설득과 해양정책의 국정 중심화에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연구원의 신진교체율과 업계 기여도를 토대로 KMI를 재평가하는 성찰을 통해 재출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전국해양경제인연합(전해련) 구성 제안과 함께 부산 동삼동 해양수산혁신 클러스터의 재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혁신없이 안주하는 불꺼진 정적의 해양클러스터섬”이라고 그는 현 동삼동 해양수산혁신클러스터를 비판했다.
박 대표는 해수부의 해운·항만·수산 일부부분을 부산으로 이전하자는 제안도 했다. 해수부의 제2청사를 부산에 두어 해양수산의 현지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그밖에 해수부의 예산 10조원까지 확충, 해양진흥공사 증자, 해사법원 강화, 글로벌 선사의 흑자부문 한국해양발전부문 기여방안 구체화, 해양이용률 확대 등도 과제로 꼽았다.


이상 신해양강국을 위한 성찰과 제안을 통해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는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건의와 제안으로 전달한 내용을 신 정부가 지켜줄 것을 요청하는 권고안을 채택해 이날 행사에서 발표했다.
이어진 해양강국 해양현안정책과제 토론회는 <해양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제언-김성준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지속가능한 해운산업 정책-양창호 성결대학교 교수> <해양국가와 해양리더쉽-이동현 평택대학교 교수> <바다선거구 제안 및 해양관련 전문가 국회진출방안-김인현 고려대학교 교수> <한국선원정책 있는가-한종길 성결대학교 교수> <부산항의 역량 평가-박남규 동명대학교 교수> <동북아물류허브 부산항과 가덕해상물류복합공항-연정흠 부산항만공사 박사> 발제로 이어졌다.

 

김성준 “업계 중심 아닌 국민을 위한 전환 -
          ‘바다에서 놀자’”

김성준 교수는 ‘해양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제언’ 발제를 통해 해양부의 기존 해운·항만·해양과학·수산에 조선까지 포함하는 통행행정을 주창하며 정책의 중심도 “업계가 아닌 국민을 위한 해양행정, 국민의 해양 친숙화를 위한 인프라와 법제도 정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분야별로는 해운은 승선체험 확대(해운협회, 해운조합), 항만은 친수공간으로 개발 확대, 조선은 해양레저 장비(요트, 모터보트) 개발 및 보급, 교육은 해양친숙화 교육(수영, 노젓기, 해양역사 등) 확대, 스포츠는 해양스포츠체전 개최, 청소년해양스포츠체전 개최, 해양스포츠 국가대표 훈련원 설립 운영을 각각 제안하는 한편, 해양국가로 전환을 위한 정책 캐치프레이즈로  ‘바다에서 놀자’를 주창했다.  

 

양창호 “정기선 ‘컨’해운선대 250만TEU로 증강,
           해운공제기구 설립 시급”

양창호 교수는 ‘지속가능한 해운산업 정책’ 발제를 통해 △정기선 컨테이너 해운선대의 250만TEU 증강 △선화주협력으로 벌크화물, 원유 장기운송계약 확대 △해운공제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원양정기선해운의 수송능력을 200만TEU로 증가하고 근해항로 정기선 수송력도 50만TEU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불황기 선사의 유동성 확보와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상시적 자금유보와 마련을 위해 가칭 해운공제기구와 같은 공제조합의 조직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선사가 설립준비금과 자본금을 해운공제기구에 출연하며 동 기구는 금융기관, 보증기금, 연기금 등에 선사를 위한 대출보증을 하고 금융기관 등은 보증을 기반으로 선사에 긴급자금을 대출하는 것이 운영원리”라고 양 교수는 설명했다. 
또한 양 교수는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국제물류 투자지원정책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해외현지 항만터미널, 내륙물류 네트워크, 공동물류센터, 자유무역지대,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한 투자 등 국제물류 인프라의 투자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해외항만터미널이 지역별 거점확보의 선행과제이자 국제물류 네트워크 구축 관점에서 글로벌 무역물류 회랑 구축의 선결요건”이라고 강조하면서 “해외 현지에서의 국제물류전문가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동현 “신해양강국에 맞은 해양거버넌스,
           해양부 장관 보완·지원시스템 구축해야”

이동현 교수는 ‘해양국가와 해양리더쉽’ 발제에서 해양리더쉽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우선 해양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핵심행정부와의 관계설정 △해양수산의 정치적 위상 제고 △국가 아젠다의 구축과 비전수립 △장관의 복합적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해양수산의 핵심정책을 행정부 수반이 직접 참여해 국가아젠다로 추진해야 한다”라며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해양수산위원회 신설해 해양수산과 타산업의 유기적으로 정책을 연계해야 하며 대통령실에 해양수사비서관제도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받는 국민 친화형 해양수산정책을 수행하고 글로벌 해양강국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려면 ‘신해양강국정책본부’를 신설해 관련 정책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장관의 복합적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장관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좌시스템 구축과 열린 행정을 통한 협업시스템 및 개방시스템 수립, 장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 보완조치 시행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현재 해양부를 약소부처에서 강대부처로 전환해 해양행정의 위상과 범위가 제고돼야 하며 미래 해양시대에 대비해 지방과 국제기구 등과 신해양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인현 “바다에서 생활하는 선원의 거주지는 바다...
           바다선거구 설치 필요”

김인현 교수는 ‘바다선거구 제안 및 해양관련 전문가 국회진출방안’ 발제에서 “21대 국회에서 바다관련 국회의원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바다가 육지보다 4.5배가 넓은 우리나라의 바다관련 입법은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간단없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바다에서 생활하는 선원의 거주지는 바다인데, 우리 선거구제도가 바다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바다선거구의 설치를 제언했다. 이와관련 김 교수는 바다선거구를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두자고 주창하면서 “바다선거구가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도출해 대국민 설득작업이 필요하다”라며 선거법 개정과 담당부서, 유사사례 등과 추진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한종길 “‘해양수산재해방지 5개년 계획’ 수립,
          ‘해양수산안전보건공단’ 설립해야”

한종길 교수는 ‘한국선원정책 있는가’ 발표를 통해 어선원을 포함한 해상노동자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해양수산안전보건공단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 연도별 연근해 어선원 재해 및 처리현황표를 공개하고, 해상노동자의 재해율을 줄이기 위해 ‘해양수산재해방지 5개년 계획’의 수립을 제안했다.
한 교수는 일본의 경우 이같은 계획을 통해 어선원의 재해사고 발생율이 크게 줄어든 사례(1967년 4.83%->2018년 1.34%로 감축)를 제시하며 육상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같은 종류의 가칭 ‘해양수산안전보건공단’을 설립해 민·관 협력구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정밀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해 승선전 질병을 찾아내고 사전에 치료하는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한 한 교수는 재해예방 사각지대인 3톤미만 소형 선박에도 적용할 수 있는 업무상 선원건강안전법을 만들어 사용자의 안전장비 구비를 의무화하고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어선원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양수산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노동특성에 맞는 신규 법체계도 마련돼야 하며, 재해보상제도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정보공개 방식 개선과 어선원의 특수건강진단 법률제정 및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박남규 “부산항 스마트항만 지향 개발과 운영,
          항만개발세·안전개발세로 재원 마련”
연정흠 “부산항과 가덕해상물류복합공항
           Sea·Air&Rail 신속물류 연계체계 구축”

박남규 교수는 ‘부산항의 역량 평가’ 발표에서 부산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산항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지속적 투자 △스마트항만 지향의 개발과 운영 △공적영역에서의 항만경쟁력 강화 △글로벌 6위항만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특히 공적 영역에서의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항만개발세와 안전개발세 신설로 스마트항만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플랫폼 기반의 정보공유와 스마트항만에 적합한 인력양성 방식의 혁신투자를 제안했다. 부산항의 현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와 공동이익, 사용자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민간전문가 영입과 관·산·학 상설 협의체 구성을 통해 브랜드 가치의 제고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정흠 박사는 ‘동북아물류허브 부산항과 가덕해상물류복합공항’ 발제를 통해 △항만-공항 연계 복합운송 물류단지 조성 △항만-공항간 친환경 수송수단 운영 △Sea&Rail 핵심인프라 구축 △Sea&Air 연계화물 신속통관제도 도입 △Sea·Air&Rail 신속물류 연계체계 구축 △자유무역지역을 초월한 New Tri-Port 규제프리존 지정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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