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월 18일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2~’26)’ 발표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 실현’ 비전하에 해양사고·인명피해 각 30% 감축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는 만큼 해수부가 복잡해진 해상교통 환경과 다양해진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추진전략을 세워 해사안전의 ‘고삐’를 당겼다.
해양수산부가 1월 18일 향후 5년간의 바다 안전에 관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2~’26년)’을 발표하였다. 2011년 ‘해사안전법’ 제정에 따라 지난 10년간 시행된 1·2차 기본계획은 해사안전감독관제도 도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설립,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 등 해사안전관리의 기반을 도입하고 체계를 갖추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이번 3차 계획을 통해서는 탈탄소·디지털화 등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선박대형화, 레저활동 증가 등에 따라 복잡·급변하는 해상교통환경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등 해사안전분야 전반에 대한 혁신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2026년까지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사망·실종)를 2020년 대비 각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안전한 해양이용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탈탄소·디지털화에 대응한 해사 신산업 선도 △공간중심의 해상교통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5대 추진전략 및 67개 세부이행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안전에 대한 사회제도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민의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한다. 먼저 안전정책, 해상교통, 선박항법 등 해사안전의 각 영역별 주요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해사안전법’ 체계를 개편한다. 기본이념, 안전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기본법인 ‘해사안전기본법’과 수역 및 항로의 지정·관리, 선박 및 사업장 안전관리 등을 규율하는 ‘해상교통안전법’, 선박 충돌 예방을 위한 ‘선박의 항법 등에 관한 법률’로 세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해사안전 기본이념과 국가해사안전위원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등을 신규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여 항만건설현장, 관공선, 여객선, 어선 등 고위험분야 집중 관리, 현장점검 강화, 안전문화 확산 및 전담인력 확보 등 해양수산 분야 재해예방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스마트 해양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고 빈발해역 및 다발선박, 해양사고 주요원인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관리를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사고예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스마트 해양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은 KOMSA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7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선박과 자율운항선박을 도입하고 상용화하기 위해 미래안전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의 해상실증 및 국제표준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2026년까지 해사신산업에 매출액 7.5조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선박기술과 4차산업혁명기반 디지털 기술 등의 개발·보급을 통해 해사신산업인 △친환경선박 △디지털 해양교통정보 △해양PNT △첨단 선박관리서비스·신소재의 세계시장 선도를 추진한다. 또한 친환경선박 전환 촉진을 위해 공공부문 선박에 친환경기술을 우선 도입하고, 민간부문 선박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친환경연료 수급시설, 안전기준 마련 등 운영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선박 차세대 기자재·미래연료의 안전성 기준 및 위험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지능형 항해·기관시스템, 자율운항선박의 원격유지보수 지원시스템, 통합보안관리시스템 등의 핵심기술 개발·성능실증을 통해 2026년까지 선박에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도 선박 운항이 가능한 ‘IMO Level 3’ 달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급변하는 해상교통환경에 대응한 선진 교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먼저 선박 대형화와 자율운항선박 출현 등 새로운 해상교통환경에 대응하여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고 해상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도·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연안 해역에 해상교통로를 새로 지정하고, ‘원격운항선박 운용기준’ 등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또한 선박 통항안전성 제고를 위해 바다 내비게이션, 해상교통관제 서비스, 해양기상정보 등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 서비스의 안정화·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 해양측위정보 고도화 등 차세대 항법체계 구축 및 해양디지털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해수부는 국민이 해양안전의식을 생활 속에서 고취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체험 중심으로 교육을 확대하며, 외국인선원, 고령선원 등 취약계층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반국민들과 선원 등 해양수산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VR·AR 등 체험형 교육시설,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보급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자기주도 해양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스마트 해양안전 시범학교’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원 등 해양수산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이 실생활 속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일과 생활-학습’을 연계한 안전교육과 직무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외국인, 어선원 및 고령선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고예방 안전교육과 신규장비 친숙화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디지털 신기술 도입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해사안전 인력의 전문성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해사분야 국제협력사업 및 개도국 지원을 확대하고, 신기술기준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하는 등 국제 해사분야 선도국 입지 강화를 추진한다. 우선 해사인력 육성을 위한 세계해사대학 장학사업 등을 비롯해 개발도상국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해사기구(IMO) 특별신탁기금 기여, 신규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한편, 기후위기 및 해적피해 등의 국가 간 공동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사분야 친환경·디지털화에 대응한 핵심·유망기술의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신산업분야개척. 국가주도 R&D사업에 대한 국제표준 연계 지원방안 마련 등 지원을 위한 선도전략을 수립해 IMO,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체계도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IMO의 의장단과 사무국 등에 우리나라 전문인력 진출을 확대하고, 2021년에 신설된 IMO 대표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환경·정책 등 분야별로 민간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국제해사분야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