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원회-KOEM, KOBC, KOMSA

“KOEM, 사업특성상 근로자 다양한 작업환경 노출...‘안전우선’”
 KOBC, “HMM 지원비중 줄이고, 중소선사 지원 적극 추진”
“KOMSA, 선내 안전사고의 증가...공단의 역할과 책임 방기”

 
10월 13일 KOEM, 17일 KOBC·KOMSA 국감 오전 10시 국회서 진행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기재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안전관리능력 진단결과’와 지난해 ‘2020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등의 심사결과에 따라 “KOEM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점들도 있어 KOEM 내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다”고 지적하며 “공단의 사업 특성상 근로자는 다양한 작업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도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부족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질책했다. 또한 KOBC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한 공사의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앞으로 HMM의 지원비중을 줄이고 중소선사들에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KOMSA의 국감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선박안전사고와 선내안전사고, 미수검선박 등의 실태가 지적되며 사고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많은 의원들로부터 우선순위로 권고되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인재인 선내 안전사고의 증가는 해양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공단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1년 제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0월 13일에는 해양환경공단(KOEM)을, 17일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KOBC),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
OMSA)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국감에는 지난 3월에 새로 취임한 KOEM 한기준 이사장을 비롯해 5월에 취임한 KOMSA 김경석 이사장, 8월에 취임한 KOBC 김양수 사장이 각 기관을 대변하여 첫 번째 국감을 받았다. (국감 일정 순으로 정리)

[해양환경공단(KOEM)]
김승남, “KOEM, 안전관리·고객만족도 둘다 빨간불”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20년 기재부에서 실시한 안전관리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둘 다 미흡판정을 받은 기관은 해양환경공단이 유일하다”며 공단의 허술한 안전의식과 태만한 조직운영을 질타했다. KOEM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기획재정부가 최초로 실시한 98개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안전관리능력 진단결과에서 안전역량 3등급, 안전수준 4등급, 안전성과 5등급을 받으며 공기업 31개 중 31위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기재부가 주관한 2020년도 고객만족도조사에서도 ‘미흡’판정을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기재부에서 제시한 개선권고사항에는 ‘안전통로 미확보’ ‘기관 내 소화기의 점검상태 전수조사 실시 권장’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점들도 있어 KOEM 내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재부가 실시한 ‘2020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KOEM이 실시하는 세부사업 7개 중 조사에서 제외된 2개사업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에서 목표달성에 실패했으며, 그중 전문방제교육은 2019년 대비 6.5점 하락, 예선사업은 4.5점이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남 의원은 “방제, 청항, 예선작업, 침몰선박관리 등 공단의 사업 특성상 근로자는 다양한 작업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도 그동안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부족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라며 “공단의 핵심가치인 ‘안전우선’을 다시금 제고하면서, 대국민서비스에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갑, “국내 최초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국어사전에도 없는 우리말 ‘아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국내 최초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정체불명의 단어를 마치 순우리말인 양 사용하는 점을 지적했다. 극지연구소와 해수부는 2007년 10월, 한국 최초 쇄빙연구선 명칭 공모전을 열어 당시 1,979개 후보 중 바다를 뜻하는 순우리말 ‘아라’와 모두의 뜻 관형사 ‘온’을 붙여 전 세계 바다를 아우른다는 포부와 긍지를 담겠다며, ‘아라온’를 최종 선명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윤 의원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순우리말은 ‘바다’이고 ‘아라’는 순우리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극지연구소가 선명 선정 당시 ‘아라’ 대한 사실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정체불명의 단어가 순우리말로 둔갑되어 사용된 것이다. 이에 극지연구소 관계자는 “내부에서 이미 문제점을 파악했으나 13년간 사용되고 있는 아라온호의 선명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해명했으며, 윤 의원은 “극지연구소가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에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여전히 해양수산분야에서는 ‘아라=바다’라는 엉터리 단어가 통용되고 있는 만큼 아라온호의 선명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KOEM 한기준 이사장은 “사실상 고유명사화됐지만 지적에 따라 올해 내로 개명하겠다”고 답했다.

이원택, “전국 항만 예방선 배치기준, 일률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KOEM 예인방제선(이하. 예방선)이 배치된 전국 8개 항만 중 선대통항량이 가장 적지만 KOEM 예방선의 규모가 2번째에 해당하는 군산항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군산항은 총 4척의 예방선을 소유하고 있으며, 공단 예인선 점유율로 8개 항만 중 2번째로 높다. 이에 최근 5년간 군산항의 예인건수는 부산항 다음으로 많은 반면, 방제실적은 8개 항만 중 6번째로 적다”고 분석하며 “부산은 민간까지 포함한 전체 47척 중 공단 예인선이 6척이고, 울산은 총 48척 중 4척. 평택은 32척 중 3척이다. 인천, 여수, 목포는 예방선이 아예 없다”라며 공단의 예인선 배치기준이 모호하다라 지적했다. 이어 전국 항만에 예방선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 예측하며 “공단의 예인선 배치기준을 점검해야 한다. 선박입출항법 제25조 2에 근거해 3년마다 계획을 세우게 되어있으므로 내년 2월까지 일률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KOEM 한기준 이사장은 “비율로 보면 군산항에 민간의 척수가 많은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며 예인선 배치기준을 재검토하겠다 약속했다. 한편, KOEM은 예방선 227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5년간 총 215건, 1년간 평균 43건의 오염방제실적을 기록했다. 그중 예인사업 측면에서 5년간 평균 1척당 하루에 약 3건을 시행했으며, 1년 수입으로 270억정도 벌어들였다.

주철현, “민간도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 건설·운영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은 해수부 국감에 이어 KOEM 국감에서도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의 부족 문제를 꼬집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 1항에 의하면 해수부 장관 등 해역관리청은 해양오염물질 저장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되어있다. 동 시행령에 따라 해수부 장관의 업무위탁으로 KOEM은 전국 13개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 의원은 “오염물질 저장시설이 광양항만 설치되어 있고, 부산, 울산, 인천 등 규모가 큰 항만에는 시설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기준이 해당항만에 출입하는 내·외항 선박, 해양시설 및 선박수리조선소를 이용하는 선박, 해양사고 등으로 발생한 오염물질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용량임에도 불구하고 항만 중 제일 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광양항이 200㎡밖에 수용되지 않는 점을 질책했다. 주 의원은 “이는 여수광양항에서 수거하는 오염물질의 저장능력의 3% 밖에 안되며, 97%는 민간업체가 처리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 저장시설용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을 정했음에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가에서 직접 못하면 항만관리지역에 민간업자가 저장시설을 짓고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여수의 대규모 민간유창업체들은 공단에서 받아주지 않아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를 다시 부산으로 싣고 가게 된다. 이에 따라 운송비용은 막대해지고, 운송과정 중 수많은 탄소가 배출된다”며 함께 야기될 부작용 또한 강조했다.
한기준 KOEM 이사장은 “부산, 울산, 인천항의 경우 민간 유창청소업이 발달해 거의 민간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법은 민간 유창청소업자가 육상에서 처리하는 것을 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해양환경관리법의 측면에서는 용량이 적고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입법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KOBC.해진공)]
김선교, “내년 친환경 선박사업 종료 이후 향후 계획 없는 점...말이 안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현재 해운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조건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앞으로 위드코로나로 일상이 회복되며 지금의 호황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우선 김 의원은 최근 전 세계가 마주한 친환경 이슈에 대해 짚으며, “향
후 5년 후 15년 이상된 노후선의 비율이 38%에서 62%로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라며 KOBC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내년 친환경 선박 사업이 종료된 이후 향후 계획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 비판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안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OBC 김양수 사장은 “2022년까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할 때 10%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동 사업이 5년 더 지속할 수 있도록 해수부와 기재부와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2023년부터 신조선박 발주가 들어오고, 코로나 상황이 정리돼 운임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공사에서도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위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길, “HMM 영구전환사채...신중한 결정 필요”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내년 3월부터 이자가 3%에서 6%로 올라가는 HMM의 영구전환사채(CB)에 관해 HMM의 조기상환청구권과 공사의 주식전환청구권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HMM의 조기상환이 이루어지면 재무건전성이 약해질 수 있고, KOBC의 주식전환이 이루어지면 약 6,000억원의 주식이 한 번에 풀리기 때문에 소액투자자들이 주가폭락으로 손해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KOBC는 “내부적으로 조기상환, 주식전환, 차환 3가지 시나리오별로 검토하고 있다”며 “HMM의 재무구조나 시장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HMM은 6,000억원 규모의 영구전환사채(CB)를 조기 상환한다고 10월 22일 공시했으며, 상환은 12월 9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만약 HMM이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했지만 상환예정일 이전에 KOBC가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면 HMM 신주로 전환될 수 있다.

어기구, “우수선화주인증제도, 화주 관심 저조...정착 노력해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작년 2월부터 운영 중인 우수선화주인증제도에 선·화주 각각 10개기업이 신청해 6개선사, 8개화주가 인증받았다고 현황을 밝히며, “현재 운영 중인 2,000개의 화주기업 중 10개기업만 신청한 점은 문제이다. 선사와 화주기업들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해서 안정적인 해상 운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수 KOBC 사장은 화주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 “공사는 국적선 이용률이 40%이상인 화주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해주는데 그 요건이 엄격하다는 목소리가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홍보나 마케팅이 충분하지 못했다”라 분석하며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답했다.

이만희, “공사, 외부전문가 의사결정 반영해 리스트 최소화”
          “2년 전 사택수 줄이겠다...오히려 3배로 늘어나”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KOBC의 한국형 선주사업이 선사들의 선복확보에 따르는 재무부담도 줄이고 선대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이고, 해야 하는 사업이라 평하며, “공사가 직·간접적으로 선박을 소유하고, 선사에게 빌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박 매입의 자본부담이나 해운업 시황변화에 따른 자산변동의 위험을 해진공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어떤 사업보다도 시황분석과 예측능력이 있어야 하고 자급의 조달이나 건전성 평가, 선박관리측면의 인프라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사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하기보다 외부전문가의 의사결정을 반영해 리스트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KOBC 김양수 사장은 “선주사업이라는 것이 성과변동이나 운임변동의 변동성이 크고, 초기에 선박을 확보할 때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사업이지만 국적선사의 선복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동의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한계도 있지만 관련된 부분들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17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처음부터 부산에서 설립된 KOBC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KOBC의 현재 임직원 수는 159명에 불과함에도 보유 및 임차 중인 사택의 수는 30채로, 임직원 5명 중 한 명은 사택을 제공받고 있다. 이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 4,254명 중 294명인 약 7%만인 사택 제공을 받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또한 KOBC는 공사 내 임원 및 임원대우직원 총 4명을 위해 22억원을 들여 부산 해운대구 및 수영구 일대의 랜드마크급 오피스텔 및 고급 신축 아파트들을 임차하였으며, 이는 임원 1인당 5.5억원을 들여 사택을 마련해준 것으로 해수부 산하 기관들이 임원용 사택에 들이는 평균금액인 2.3억원에 비해 2배가 넘는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의원은 KOBC가 공사 임원들을 위해 고급 오피스텔 및 아파트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사택면적을 85㎡ 이내로 규정하는 공사 내부지침을 위반하고 85㎡를 초과하는 사택 계약을 진행한 사례가 발견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합리적이고 적정하다’고 결론 내린 공사의 내부감사를 놓고, “KOBC 내에서 임원 전용 호화사택을 규제하는 수단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KOBC는 지난 2019년 국정감사장에서 선박금융을 할 수 있는 경력사원 모집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당시 사택 10채를 구입했으며, 앞으로 아끼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KOBC는 사택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선박금융 관련 경력사원뿐만 아니라 사택을 신청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추천첨’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그동안 사택을 이용한 직원 31명 중 10명이 선박금융 관련 경력사원이 아닌 비금융 분야 일반사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의원은 “해운업 재건이라는 국가 당면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전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하는 KOBC가 수십억원을 들여 임직원용 고급 부동산 쇼핑에 열을 올리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며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고 있는 이때 해양진흥공사가 임직원 사택의 방만한 운용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이에 KOBC 김양수 사장은 “해수부 산하기관에 비해서는 과다하다 생각한다”며 “최근 경력직 60명을 포함해서 117명을 신규로 뽑았으며 경력직 대부분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근무하다가 내려온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방만경영이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사택 지침이나 관리를 철저히 검토하고, 추가매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원택, “중소선사도 숨통 트여야...여러 방안 제도적으로 마련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군산 석도국제훼리를 예시로 들며 “중소선사들을 대상으로 한 KOBC의 이자율은 5~7%대이다. 이는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군산 석도훼리의 경우 7~9%의 이자율이 책정돼 한 척은 임차해 다른 항로에 있고, 한 척은 화물만 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13%의 중소선사가 폐업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중소선사들도 숨통을 트여주길 바란다. 여러 가지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양수 KOBC 사장은 “연안내항화물운송업체들이 많이 폐업한 데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군산 석도훼리의 신용등급에 따라 6% 정도 이자율을 제안했고, 석도훼리측에서 비싸다고 생각해 신청하지 않았다. 같은 신용등급 7개선사에게 128억정도를 지원해준 바 있다”라 설명하며 “HMM이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HMM의 지원비중을 줄이고 중소선사들에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줄 생각”이라고 답했다.

최인호, “3-4년후 컨 선복량 격차 확대 우려...조세리스 도입 필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현재 선박 신조 발주량을 감안할 때 향후 3~4년 후 국적선사인 HMM과 세계 1~7위 대규모 선사들과 선복량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박금융시장에 대한 민간은행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리스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인호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6월 기준 세계 1-7위의 선사인 머스크, MSC, CMA CGM, COSCO, 하팍로이드, ONE, 에버그린의 평균 선복량은 272만TEU로, 세계 8위인 HMM과의 선복량 차이는 188만TEU이다. 아울러 올해 6월 기준 세계 1`~8위 선사들의 선박 신조 발주물량은 HMM 16만TEU을 포함해 344만TEU이다. 선박 건조기간을 3~4년으로 가정할 때, 건조 이후 HMM 선복량은 100만TEU로 세계 1~7위 선사 평균 선복량 319만TEU와 격차가 219만TEU로 현재 188만TEU보다 16% 더 커진다. 최 의원은 “해운선사가 경쟁력을 키우려면 초대형 선박 발주를 통해 운송비용을 낮추는 게 핵심인데, 선박 발주가 적으면 향후 경쟁력 감소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2016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민간 은행들의 선박금융시장 참여가 부진해 HMM이 선박 발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내 선박금융시장에서 민간 은행 참여 비율은 2014년 22%에서 2018년 7.3%로 1/3수준으로 감소했다. 심지어 2018년도 이후 민간 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의 통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민간 은행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초조사의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민간 은행이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과 같은 제도를 마련해 민간 은행의 선박금융시장 참여를 높이고, 해운 선사의 선박 발주 리스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프랑스, 일본에서 시행 중인 조세리스 제도를 국내에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세리스 제도는 선박에 대한 가속 상각을 허용해 선박 자산 구입 초기에 민간 은행 등 투자자들에게 법인세 절감 혜택을 주는 금융기법이다.
이에 김양수 KOBC 사장은 “전체 금융기관들과 함께 민간 은행 참여비율을 파악하는 용역발주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조세당국에 선박조세리스제도 예비타당성 선정요구서를 제출해놨고 내년 초 베타선정대상으로 선정되면 베타실시와 법제화를 수행하게 되는데, 동 과정에서 해수부와 함께 제도가 도입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위성곤, “선박안전사고 14년간 558% 증가...부유물 감김사고 방지 가능”
이만희, “예방가능한 인재, 선내안전사고로 5년새 314명 사망”
정점식, “해양사고는 매년 급증...기관 본연의 업무기능 상실”
김선교, “최근 5년간 미수검선박 총 7,920척, 선박수검 미흡”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KOMSA가 출범했는데도 14년 동안 선박안전사고가 연간 558%가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중 기관손상이 약 30% 정도이고, 그다음이 부유물 감김이다. 그 중 부유물 감김사고는 미연에 사고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수협중앙회와 연계해 어느 지역에 어망이 많이 있는지 등 관련 자료를 모아 어선에 연락을 하거나 통보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OMSA 김경석 이사장은 “해양사고가 증가하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 선원들의 고령화로 인한 선박 운항과실이나 항로에서 발생하는 감김사고 등 항로의 쓰레기문제가 큰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KOEM과 MOU를 통해 구축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어느 시점, 어느 부분에 어망쓰레기가 많은지를 식별하고 청소하는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KOMSA의 선내 안전사고 실태를 지적하며 사고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업 중 끊어진 줄에 맞거나 하역작업 중 화물창에서 질식 사망하는 등 선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884건의 선내 안전사고로 31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 사고건수는 2016년 131건에서 2020년 203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인명피해는 감소추세였으나 2020년 79명으로 전년 52명 대비 52%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안전사고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어구나 줄에 감겨 해상에 추락한 사고가 66명으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실족 등 해상추락이 53명, 나홀로 조업 중 실종, 목격자 없이 실종이 각각 41명순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해양사고와 선박 안전에 대한 문제점들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지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충분히 예방 가능한 인재인 선내 안전사고의 증가는 해양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공단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인명피해 발생 유형이나 원인별 분석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절차와 개선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사고이력선박에 대한 집중관리 및 현장교육, 각종 사고예방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365일 안전하게 조업·항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은 ‘해양교통안전관리’ ‘선박검사’ ‘해양안전교육을 통한 사고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KOMSA의 역할 미흡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의원에 따르면, 해마다 해양 사고는 급증하고 있으며 2017년 2,582건이던 선박 사고는 2020년 3,156건으로 22% 증가, 2021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1만 3,123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여객선의 경우에도 5년 동안 평균 42여건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바 KOMSA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여객선 운항관리업무 역시 뚜렷한 사고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지적했다. 특히 2020년 화물선은 105건, 유조선은 73건, 예인선은 101건 등 규모가 큰 선박에서의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인명피해의 우려가 크며, 특히 최근 많은 국민들이 즐기는 수상레저기구의 사고 역시 2017년 449건에서 2020년 608건으로 35%로 급증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해양사고로 사망 또는 실종된 인명피해가 58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양 사고 원인별로 살펴보더라도 운항과실에 의한 사고가 2020년 230건, 결함 등에 의한 사고 평균 38건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바 선박검사 및 안전운항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KOMSA의 사고예방 방안 강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 의원은 “해양사고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민생 현안인 만큼 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최근 5년간 미수검선박이 총 7,920척으로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약 1,000척의 선박이 수검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선교 의원이 최근 5년간 선박불합격 현황을 검토한 결과, 불합격선박은 총 1,847척으로 지난해 경우 검사증서 유효기관 만료사유가 어선 213척, 일반선 72척, 수리보완요청 미이행 사유가 어선 27척, 일반선 23척으로 최근 5년 내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는 “검사증서 유효기관이 만료되고, 수리보완 요청이 미이행된 선박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해양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다분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하며 “끊임없이 발생하는 해양사고 대부분은 인재로, 얼마든지 예방가능하다. 공단 측에서 미수검선박 저감에 속도감을 끌어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증가하는 해양사고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KOMSA 김경석 이사장은 “세밀한 정책을 세우고 더 철저하게 검사해 미수검선박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최인호, “공무원과 달리 정직 중에도 월급 줘...KOMSA 최고”
정점식, “KOMSA 경영평가 ‘D등급’도 모자라 청렴도 ‘4등급’”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KOMS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각종 비위 및 업무상 문제를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 16명에게 9,000만원 상당의 보수가 지급된 점을 지적했다. KOMSA는 내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중징계로 정직 중인 직원에 대해 월급의 70%를 지급하고 있다. 정직 징계 주요 사유는 음주운전, 향응수수, 폭행, 업무태만 등이다. 특히 직원 A씨의 경우 폭행 및 상사와의 다툼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정직기간 중 약 800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최근 기재부는 ‘공공기관 징계 제도 중징계 효과 관련 공지’라는 공문을 전 공공기관에 보내 징계 효과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상 정직 처분을 받을 경우 보수를 전액 삭감하고 있다. 농해수위 소속 공공기관 중 KOMSA이 정직 기간 중에도 월급 70%를 지급하고 있어 보수 지급률이 가장 높았고, 어촌어항공단, KOBC, KOEM은 50%, 수산자원공단은 30%, 인천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는 1/3을 지급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와 여수항만공사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수 전액을 삭감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정직은 공금횡령, 업무상 배임, 성비위 폭행 등 심각한 징계 사유라는 점에서 공공기관이 공무원과 달리 중징계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하며 “기재부 권고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수지급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석 KOMSA 이사장은 “전적으로 동감한다.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현재 개정 중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발표된 기재부의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KOMSA가 최하 E등급 중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도 공단은 외부청렴도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한 4등급, 내부청렴도도 전년 대비 2단계 하락한 3등급으로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2단계 하락한 4등급으로 평가되며 방만한 조직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점식 의원은 KOMSA 측 직원들의 비위 사건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등 조직 기강 해이가 심각한 점을 지적하며,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해마다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체 감사 및 해수부 종합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사항이 도출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성희로 등으로 징계받은 인원이 19명에 달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근 경영평가 및 청렴도 평가, 그간의 해상사고 발생현황을 놓고 보았을 때 공단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조직 기능 강화 및 쇄신을 위해 정책 방향 재수립 및 기관 운영의 재점검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덕흠, “KOMSA, 선박검사원의 고충 헤아려야”
어기구, “고급인력인 선박검사원, 제대로 대우해야”
무소속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KOMSA의 선박검사원 이직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
박검사원들의 이동거리가 많은 등 업무가 과중된다. 선박검사원의 고충을 잘 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선박검사원이 근무 중 기소가 되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 강조했다. KOMSA 김경석 이사장은 “효과적인 검사방법을 추진하겠다”라며 “3년 전 전문기관으로부터 검토한 결과 현재 54명 정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인력확충을 희망했다. 또한 “선박검사원이 송사에 걸리는 이유로 주로 검사 중 부주의나 실수로 일어나는 부분이 많고 선주와 다른 업체 간의 논쟁이 생겼을 때도 야기된다”고 설명하며 “이에 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또한 “고급인력의 선박검사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이직율이 높다. 이에 미수검선박이 관리가 안되고 있다”라며 “공단이 실시하는 선박검사가 해양사고예방에서 중요한 일인만큼 선박검사원을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해양교통방송 전문방송국 설립...현실과 동떨어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KOMSA의 해양교통방송 전문방송국 설립 추진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KOMSA는 초기 예산으로 26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는 “수협중앙의 수산방송도 효율이 낮아 정부예산이 끊어졌다. 육상교통방송도 매년 운영비가 약 153억이 소요된다”라며 “뉴미디어시대의 트렌드는 내가 듣고 싶은 라디오 방송을 예약해서 핸드폰으로 듣는 것이다. 발상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김경석 KOMSA 이사장은 “기초단계로 필요성 검토 중이다. 여객선 이용객이나 낚시인구, 어업인 종사자수, 해양레포츠체험인구 연간 2,600만명 정도가 이용할 전망이다”라 답했다. 한편, 현재 KOMSA는 지역방송, 교통방송과 협력해 한 개의 프로그램을 맡아 방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