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 시, 조선업계에도 타격 불가피”
한국해운협회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컨테이너선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탄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 공동행위 관련 사안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9월 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조선산업은 지난 2008년 전세계 금융위기로 해운업계가 장기불황에 직면함에 따라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고난의 시기를 보내왔으나, 최근 코로나19 백신 공급으로 인한 해상물동량 증가가 해운업계의 선박발주로 이어져 침체되었던 조선산업이 활력을 찾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인해 해운산업이 다시 한 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경우, 오랜 기간 침체기를 보내온 조선산업 또한 큰 타격이 예상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업체 등 약 20만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조선산업이 다시 한 번 침체기를 맞이한다면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위에서 과징금 부과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은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전후방산업으로 양 업계의 상생발전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며 “조선업계의 바램대로 이번 사안이 조속히 해결되어 해운대란 해소와 양 업계의 동반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운업계 과징금 부과 조치 관련 탄원서>
우리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지난 197년 설립 이래 조선산업의 육성발전으로 선박 수출진흥과 국내조선의 확대를 기하여 국민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지난 200년 이후 세계 조선산업 주도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대한민국 수출을 견인하고 있으며, 조선소뿐만 아니라 기자재업체 등 약 20만명 이상이 조선산업에 종사하며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선산업도 지난 208년 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며 침체를 겪기 시작했고, 해운산업의 장기불황으로 인해 조선산업도 영향을 받아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는 등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 공급으로 해상물동량이 증가하며 해운산업의 경기가 살아났고, 이에 해운업계가 선박을 대거 조선업계에 발주하면서 침체되었던 조선산업이 점차 활력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귀 위원회가 203년부터 2018년까지 12개 국적 정기선사를 포함한 해운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해 약 8,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인 다른 항로까지 조사를 마치면 과징금 액수가 1.5조원에서 2조원까지 확대될 거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조선경기가 살아나는 상황에서 해운업계가 또 다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경우, 오랜 침체기간 동안 힘든 시기를 보내온 조선소뿐만 아니라 조선과 관련 있는 기업, 종사자에게 또 다시 큰 타격이 예상되어 우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만약 해운업계에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국적선사들은 선박발주를 취소하거나 건조중인 선박의 대금납기를 연기할 우려가 있고 이럴 경우 조선소가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며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 업체의 경영악화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류난으로 제품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해운업계는 국내 조선소에 선박 발주를 확대하고 있으며, 조선업계 역시 신속하게 선박을 해운업계에 인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선-해운업계의 동반발전과 국가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2021년 9월 1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