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적 컨선사 대표와 선화주 상생 간담회
11월 11일 해운빌딩 ‘수출기업 애로지원 및 컨선사 경쟁력강화 간담회’
12일 수출 중소기업과 국적 해운선사간 상생협의체 1차 회의 개최
“해운, 업계 이익과 대한민국 경제 위한 지혜 모아야 할 때”
“인트라아시아 국적선사간 더 발전된 새 협력모델 모색할 시점”
최근 해상운임 상승과 선적공간 부족으로 수출에 애로를 겪는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과 정기 컨테이너항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11월 11일 오후 3시 30분 해운빌딩에서 정기 컨테이너선사 사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려해운, 흥아라인, HMM등 15개 국적 컨테이너선사 대표들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내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과 국적 컨테이너선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최근의 해상운임 상승과 국내 수출기업의 선복부족 상황은 코로나19 이후 미국 내 경기부양에 따른 상품수요 증가가 직접적 원인이다. 북미 컨테이너수입량을 8월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2019년 259만teu이던 물동량이 올해 8월에는 286만teu로 10.3% 증가했다.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국적선사의 선복 공급량이 감소해 시장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점도 미주항로의 선복부족 문제가 악화된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한진해운 파산 직전 우리나라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105만 TEU에 이르렀으나 한진해운 파산이후 46만teu 절반 이상 감소했다. 특히 아시아-미주항로의 주당 공급량은 67%나 감소했고 시장 점유율은 11%에서 3%대까지 떨어졌다.
2016년 8월 기준 아시아-미주항로의 주당 컨선복 공급량은 총 4만6,401teu(한진해운 3만2,828teu, 현대상선 1만3,573teu)였으나 2017년에는 현대상선 1만5,168teu이었던 선복량이 올해(2020년) 10월에는 4만1,294teu(HMM 3만3,440teu, SM상선 7,854teu)로 증가했다. 국적선사의 미주항로 점유율도 2016년 8월 11.8%에서 2017년 3월 3.6%로 하락했다가 2020년 10월에는 6.9%로 상승했다.
한진해운 파산이후 크게 위축된 해운산업의 조속한 복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는 2018년 4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통해 초대형 컨선 20척 발주와 등 지원을 추진했다. 이와관련 문성혁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해운산업이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는 일부 전문가들과 금융계 등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 실행했으며, 그 결과 현재 원양 컨테이너선사 선복량은 77만teu까지 회복했으며, 2022년에는 한진해운 파산 이전을 넘어서는 110만teu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문 장관은 이같은 해운재건 계획의 실행에 따라 “최근 국적 원양 컨선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회복되면서 최근 어려움을 겪는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졌다. 8월이후 HMM이 4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했으며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매월 1척 이상의 추가 투입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에 선적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HMM이 8월이후 임시 입한 4척의 선박은 미주지역 수출화물 총 1만5,944teu 규모의 물동량을를 추가 운송했다. 9월에는 전년대비 증가한 물동량인 1만514teu의 약 40%(4,160teu)를, 10월에는 국적선사와 외국적선사가 전년 동월 운송한 물동량인 6만5,992teu의 12%(7,980teu)를 추가로 처리하는 등 시장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했다.
기존 미주항로 정기 스케줄 항차에서도 당장 11월 3주차부터 12월말까지 6주간 중국‧동남아 지역에 배정된 주간 선복량 350teu를 재조정해 국내 수출 중소기업에게 우선 배정하고,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도 매월 1척 이상의 선박을 추가 투입해 수출 중소기업에 선적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SM상선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미주항로에 3,000teu급 임시선박 1척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HMM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중소화주 헬프 데스크(Help Desk)’를 설치해 국내 수출 중소기업이 국적선사가 제공하는 선적공간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적 정기 컨테이너산업에 대한 주요 정책방향도 논의됐다. 문성혁 장관은 미주항로에서 시작된 물동량 증가와 운임상승이 유럽과 동남아 등 다른 시장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언급하며 “10년 넘게 지속됐던 불황의 터널이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도 하게 된다”라면서, 그러나 기대와 달리 더 혹독한 시련이 올 수도 있다는 경계의 말과 함께 “해운업계가 업계 이익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적 정기 컨테이너선사들은 2017년 8월 한국해운연합(KSP)을 결성해 4차례에 걸친 항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자율적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말하며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글로벌 선사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트라아시아 시장에서 국적선사간 한단계 더 발전된 새로운 협력모델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해수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기능 확대와 국적 선주사 육성을 통한 합리적인 선박용선시스템 구축 등 지원방안을 소개하고, 국적선사들의 협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운임이 상승하자 일부 외국적 선사에서 화주와의 기존 장기계약을 준수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사례가 있다고 화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하며, 이러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운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감독시스템 강화 방향을 제시하고 국적선사들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특히 “해운산업은 현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라며 “이제는 해운재건의 성과가 해운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수출기업들과도 공유할 수 있는 선화주 상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해수부도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상생을 실천한 선화주에게 보다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수부는 1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선주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MM, SM상선 등으로 구성된 수출 중소기업과 국적 해운선사간 상생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10월 29일 체결된 '수출 중소기업과 국적 해운선사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국적선사가 국내 중소기업들의 긴급한 수출화물 운송을 위해 선적공간을 우선 제공하는 세부 실행계획과 중소기업, 국적선사간 장기운송계약을 확대하는 상생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HMM이 제공하는 선적공간에 중소기업의 수출화물을 차질없이 선적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1월 4일 공고를 내고 미주 수출화물 선적이 필요한 기업들을 접수하고 있으며, 이를 취합해 새로 개설한 '수출물류 핫라인'을 통해 HMM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도 '해운거래 불공정 신고센터'를 설치해 수출기업들이 선사들의 부당한 운임수취나 선적거부 등 부당행위 사례를 접수받는 소통채널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워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적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맺는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지원사업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원방안을 검토해나간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적선사의 이용률이 높은 우수화주 인증기업에게 법인세 감면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현재 우수화주 인증 신청기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신청대상 기업을 확대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