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삼천리 금수강산은 대륙세력인 중국과 해양세력의 일본이 영토적 팽창을 꾀할 때 마다 아수라장이 되어 왔다. 최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일본 정가에서는 “북한은 일본을 향한 미사일을 350발이나 가지고 있다. 김정일의 건강 악화는 일본 안전에 위협이 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해도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 자위대를 파견할 수가 없기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언론보도의 이러한 소식에 ‘6자 회담 북한 핵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깜짝 쇼가 아닐까? 정말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일까?’ 인명재천이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의 운명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렇다 보니 ‘김정일 사후의 북한 권력이 누구에게 승계될 것인가? 강경파 군부에 의한 집단지도 체제가 되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인가? 남북연방제와 같이 한민족 2국가가 형성될 것인가?’ 등 미래 예측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을 비롯해 일부 국민들은 남북한 통일을 염원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다케시마(독도) 영유권 망언’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다. 한편 1961년 대법원 판례는 이 헌법 조항을 근거로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북한의 김일성(金日成)과 중국의 주은래(周恩來)가 체결한 국경조약에 따라 1964년 비밀리에 체결된 ‘조중변계의정서’에 의해 백두산 천지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백두산 천지(天地)의 서북부는 중국에 귀속되었고, 동남부는 북한에 귀속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25 참전 대가로 백두산 천지의 반이 중국으로 넘어 갔다는 설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그 협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런데 필자가 지난 6월 백두산 천지의 서부지역에 올라갔을 때, 중국과 북한이 백두산을 분할하여 경계로 정한 표지 비석을 볼 수 있었다. 한쪽 면에는 중국, 다른 면에는 북한이라고 한글로 표기되어 있었고, 그것을 기점으로 백두산 천지가 분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젠가는 김정일 정권의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중국, 일본 및 미국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중국이 개입할 개연성이 높다. 개입에 따른 명분을 내세우고, 북한 지역에 대한 중국의 연고권을 주장하기 위해 동북공정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일본이 19세기말 ‘임나일본부설’을 명분으로 정한론(征韓論)을 내세워 한반도 진출을 침략이 아니라 진출로 합리화한 것과 마찬가지 맥락이다.
2008년 일본 방위백서는 2005년 이후부터 4년 연속으로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동해 바다의 독도에 대한 일본측 영유권 주장은 21세기 변종된 제2의 정한론이다. 한반도에 군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북한 주민의 피난을 돕기 위해 일본 자위대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본은 더 이상 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한 국가가 아닌 것이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 발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동해 바다의 독도분쟁과 백두산 천지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심각하게 숙고할 시기이다.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 이래로 가장 좁은 영토를 가지고 있다. 100년 뒤 한민족 후손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