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추경예산 784억원, 친환경 관공선 건조사업*코로나피해 해양수산 지원
코로나19 피해 지원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의 올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784억원에는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한 항만 조성용 사회간접자본(SOC)분야의 예산 382억도 들어 있다.
7월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울산신항 남방파제 등 축조(240억원) △침수 예방을 위한 광양항 배수로 정비(20억원) △부산 감천항 태풍피해 조기 복구(77억원) △부산항 오륙도 방파제 보강(45억원) 등 이번에 추가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주요 항만지역 중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개선하거나 방파제 보강 등을 통해 항만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이다.
이로써 항만 SOC 추가투자를 통해 항만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정온수역 확보와 침수방지시설의 조기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항만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해수부 추경예산안에는 선박도면의 비대면 검사체계와 해양수산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예산 34억원, 13개 무역항에 설치된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10억원도 반영돼 있다.
또한 그린 뉴딜을 위한 친환경 선박 본격 도입을 위한 예산 91억원도 편성됐다. 올해 1월1일부로 시행 중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핵심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관공선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어업지도선 2척, 순찰선 2척, 수산자원조사선 2척 등 총 6척의 설계비 31억원이 추가예산안에 반영됐다. 추경에 반영된 관공선 6척은 모두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선박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해수부는 7월 중에 선박설계 공고를 완료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적의 설계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연료사용 선박을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 물질 발생이 약 30% 가량 감축되고 지역 중소조선업계의 수주난을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밖에 수산물 소비촉진과 수출지원에 261억원, 어촌 관광 활성화에 6억원 등이 추경예산으로 확정됐다.
<해수부 ‘20년 주요 제3회 추경 총괄표>(단위 : 백만원)
사업명 | ‘19년 예산 | 2020년 | ||
예산 | 증액규모 | 주요 내용 | ||
어촌활력기반 구축 | 7,936 | 7,589 | 600 | 어촌체험마을 할인 상품 할인(30%) 지원 |
수산물 소비촉진 | 2,890 | 2,146 | 21,000 | 수산물 소비 쿠폰 발급 등 |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 29,503 | 31,037 | 5,100 | 해외 주요 온라인 마켓 진출 지원 등 |
관공선 건조 사업 | 40,290 | 27,797 | 3,080 | 친환경 관공선 관공선 6척 설계비 |
원양어선 안전펀드 | 5,000 | 13,000 | 6,000 | 원영어선 현대화 2척 1차년도 사업비 |
전자도면승인 시스템 확대 | - | - | 1,325 | 선박 도면 전자 승인 시스템 확대 |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 - | - | 2,085 | 非디지털 해양공간 관련 자료 디지털화 |
폐유사업 | 4,699 | 5,059 | 990 | 악취 저감시설 및 정화시설 구축 |
항만 SOC | 93,622 | 132,375 | 38,200 | 울산신항, 부산항, 광양항 등 주요 항만 안전 SOC 조기 확보 추진 |
합 계 | 279,870 | 303,902 | 78,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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