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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글로벌 TOP5 해운강국 코리아, 적극 지원할 것!”
2019년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업설명회 4월 8일 개최
[548호] 2019년 05월 02일 (목) 14:03:30 이정희 zip0080@gmail.com
   
 

한국해양진흥공사가 2019년에도 ‘글로벌 TOP5로 도약하는 해운강국코리아’를 위해 산업에 대한 적극 지원에 나선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4월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그랜드홀에서 2019년도 사업설명회를 열고 올해 해양진흥공사의 주요 정책 방향을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지난해 여의도에서 개최했던 1차 설명회에 이어 올해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9년 주요 추진과제와 각 사업본부별 사업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2019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주요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기존 금융보다 지원대상·범위 확대 및 조건 개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장기능 조율과 안전판 역할 수행 △공사 안정화 이후 해운거래 지원 프로그램 강화의 3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투자사업과 보증사업, 정책지원과 산업진흥센터 각 분야별 세부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차별화된 투자·보증사업’ 중 투자사업의 경우 선박신조지원, S&LB(세일앤리스백)를 통한 유동성 확보, 항만물류 인프라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보증사업은 금융비용 절감 등 연관산업 상생 협력 기여, 신용보강을 통한 투자자 확대, 중소선사 지원방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운산업 구조조정 지원 및 해운거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지원 분야를 살펴보면 현대상선의 경영정상화 지원, K2통합 등 구조조정 지원, 컨박스 리스금융 지원, 친환경설비 개량 특별보증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진흥센터는 전문 해운시황정보 제공, 선박가치평가, 정부 정책 이행업무 대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S&LB 예선 1천억 원,
추경 해서라도 최대한 지원할 것”

첫 번째로 발표에 나선 투자보증본부 김종연 본부장은 “투자보증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해 국적선사들의 원가경쟁력을 갖추고 필요하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특히 투자사업에서 국적선사의 경쟁력 강화, 국내외 항만물류 거점확보, 보증사업에서는 재금융 관련 원가 차원에서 재금융 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특별히 중소선사들 기준을 나름대로 설정했다. 중소선사에게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금융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사업의 첫 번째 추진과제는 선박신조지원 사업이다. 신조선 확보 지원을 위한 투자에 참여하고, 환경규제 등에 대응한 신조 선박을 지원하고 선박금융 지원을 통한 원가경쟁력 확보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신조사업 관련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친환경 선박 신조 부문”이라며, “친환경 선박 신조와 관련해 후순위 금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필요하면 선순위금융도 협의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친환경 선박 전환사업 대상 선사, 한국해운연합 선사의 신규항로 진출, 국적선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박 확보 등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신조지원 구조를 살펴보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선박투자회사(SIC)에 투자하고, SIC가 SPC에 대출을 진행하면 SPC가 조선소의 건조대금을 지급하고 선박을 인수해 해운사에 대선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한편 올해 신조 지원과 관련 책정 예산은 1천억 원이라고 김 본부장은 밝혔다.

S&LB 지원사업은 선사들의 원가경쟁력, 유동성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김 본부장은 “선사가 운용 중인 선박에 재금융이 필요하거나, 또는 금융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선사 수요에 따라 수시로 지원을 받아 경쟁력 있는 요율로 세일앤리스백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대방법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나용선(BBCHP)이며, 향후 BBC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금액은 감정평가기관 2곳의 평균, 또는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매입 선가를 산정하며, 공사 내부 기준에 따라 매입선가의 60~80%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투자 기간은 최장 5년이며, 상환방식은 분기별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이 적용된다.

김 본부장은 “지금 하고 있는 금융보다 저렴하다. 원가경쟁력 확보 및 유동성 확보에 저렴하게 주고 있다. 작년에 8척에 대해 S&LB이 진행되었고, 향후 BBC나 대선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며, “금년도에 5개 선사에 448억 원이 지원된다. 대부분에 선사에 매입선가의 80%를 적용했다. 공사에 부담이 가지만, 국적선사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공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비율로 매입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S&LB 예산은 1천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책정할 계획이라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다.
김 본부장은 “신청이 많아 내부적 협의를 통해서 추경해서라도 세일앤리스백을 최대한 지원하자는 협의가 되었다”고 밝혔다.

“해외 물류거점 확보 사업, 지역 협의 다 끝났다.”
김 본부장은 해외 항만물류시설 확보를 위한 항만물류거점확보 사업과 관련, “선사분들을 모셔서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지역에 대한 협의를 다 끝냈다”라고 밝혔다.

해진공이 추진하는 항만물류시설 확보 사업은 국적선사의 원가경쟁력 제고와 국적선사의 서비스 질 증대를 위해서 항만물류거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으로, 특히 신남방정책에 부합하는 K-GTO 육성 및 해외 주요항의 컨테이너터미널 확보가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주요 진출 추진 검토지역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동·서남아시아 지역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며, 국적선사들의 물동량 증가 및 필요성을 전제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가 추진된다. 배후물류시설의 경우 소규모 신속투자가 가능한 Depot, ICD, 웨어하우스, 바지 터미널 등에 대해 투자가 진행되며, 물류복합시설을 활용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금년도는 배후물류시설 위주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라며, “목적은 물류시설 확보를 통한 원가경쟁력 제고”라고 밝혔다.

현재 베트남의 하이퐁, 태국의 람차방,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와 터미널 확보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물류시설의 경우 금년 하반기에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라는 것이 해진공의 설명이다. 특히 터미널의 경우, 항만을 신규 건설하는 것 보다, 기 건설된 항만에 지분을 확보해 빠른 시간 내에 국적선사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동남아시아 쪽 항만물류시설은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수익 부분에 대해서 투자부문을 뺀 나머지는 전부 연말에 인센티브로 돌려줄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과 관련 15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3~4곳의 배후물류단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보증사업과 관련된 보증 상담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3,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2019년 보증사업지원기준은 △화물 운송을 위한 신조 선박 프로젝트 △연관산업 활성화 연관 프로젝트 △재무건전성, 부채상환율 높은 프로젝트 △안정적 수입확보 프로젝트이다. 사업확대 방안은 금융시장의 투자 확대를 유도해 금융을 구조화하는 방안이다.

특히 중소선사에 대한 특별한 선정기준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보증료와 부대비용 감경방안 수립 등을 통해 중소선사의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년 평균 매출액 8,000억 원 이하,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이라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 중소선사에 해당한다.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낮은 보증료율로 선순위보증을 지원하고 대출금리의 추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부대비용 최소화를 위해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업무협의를 통해 최소비용을 적용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보증범위는 후순위 금액의 95% 정도를 보증하고 있다. 리스크가 크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에 의해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받으면 내외부 검사를 통해서 돈을 내어주는 체계가 되어있다”라고 밝혔다.

“해진공은 시장실패의 보안과 마중물의 역할을 수행할 것,”
한국해양진흥공사 정책지원본부의 목적은 시장실패의 보완과 마중물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설명에 나선 조규열 본부장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특히 금융계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리스크를 수용하기 위해 움직여왔다”라며 “정책금융기관 입장에서 수익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기에, 해진공이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밝혔다.

정책지원본부의 2019년 중점지원을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정책지원기획부는 현대상선 경영정상화 지원과 K2 통합 구조조정 지원을, 정책지원사업부는 컨테이너박스 리스금융지원, 친환경설비 개량 특별보장 지원을, 산업진흥센터에서는 해운시황정보 제공, 선박가치평가, 정부 정책 이행업무 대행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해진공은 경영정상화를 통해 현대상선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적 원양선사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영업자산 확보 및 원가경쟁력 기반을 마련하고, 조직구조 개선과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통해 100만teu급 선사로 육성한다는 것.

컨테이너박스 리스금융 지원사업에 관해서도 설명이 진행됐다. 이 사업은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국적선 컨테이너 선복량 증강 따른 컨테이너 박스 확보 지원과 컨박스의 공사 직발주 등 리스플랫폼 구축을 통한 선진기법의 금융조달 및 리스비용 절감을 사업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자료를 근거로 해진공이 추정한 컨테이너박스 추가 소요량은 290만teu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컨테이너박스 시장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일당 0.43달러였던 1teu 리스료는 지난해 2분기에 0.65달까지 증가했으며, 신조 가격도 1,945달러에서 2,300달러로 증가한 상황이다. 2018년 기준 글로벌 평균 리스 비율은 54%로 추정되고 있는데, 국내 선사의 컨테이너 리스 비율은 80%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 선사들의 경영환경 악화로 직접 발부 보다는 리스 형태소유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해진공은 분석했다.

해진공은 공사 SPC를 설립하고 SPC를 통한 컨테이너박스를 직접 발주한 후 국내 선사에게 리스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방식은 공사 SPC를 통해 컨테이너박스 제작금액을 차입한다. 이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기준 은행대출 보증 방식과 비교해 신용 리스크를 부분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적선사를 위한 선박가치평가 서비스 개시”
마지막 발표를 맡은 산업진흥센터 정영두 센터장은 “시황리스크가 중요하다. 관리하기가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다. 운임, 연료유가, 선가 등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선박 가치 서비스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며, “선사들이 용선료나 운임은 관리하는데 선가에 대해서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가 발간하는 리포트를 통해 선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면서 변화에 대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선박가치평가 현황을 살펴보면 금융권과 선사, 정부 기관이 수요자의 역할을, 영국 중심의 선박매매 중개회사들이 공급자 역할을 하는 상황이다. 해진공에 분석에 따르면 금융권은 선박대출실행 및 정기적인 담보가치 산정, 선박 가치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한 LTV분석의 목적으로 선박가치평가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선사는 자산으로써 선대가치평가를 위해, 정부 기관은 정부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가치평가를 위해 선박가치평가 자료를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 같은 선박가치평가 분석자료는 클락슨과 머스크, SSY 등 영국 중심의 선박매매 중개회사를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와 같은 시스템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해진공의 설명이다. 정 센터장은 “공급자는 10여 개, 대부분 영국에 있다. 가치평가에 대한 부분이 독과점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다.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선주의 요청에 의한 선박 가치 왜곡 심화로 공신력이 저하되고 기존 평가방식(FMV, DCF)의 한계에 따른 정확성이 하락하며, 기존기관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고액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해진공에서 제공하는 선박가치평가의 핵심은 무엇일까? 해진공은 선박가치평가의 키팩터로 전문성, 객관성, 신뢰성을 제시한다.

정 센터장은 “전문성과 관련 베셀벨류와 업무협약을 맺고 선박가치평가에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어 전문성에서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패널시스템에 관해서 설명하면 전 세계 8개국 21개 선박매매 중개회사로부터 정보를 공급받고 있다. 얼마나 많은 선박 매매 동향과 정보들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 부분이고, 퀄리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다른 기관들은 자사 기반이라 제한적이지만, 우리는 21개 기관의 동향을 전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박가치평가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객관성과 관련해서도 “우리(해진공)는 영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선사 처지에서 보면 외국 평가기관들이 우리 선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외국 대비 저렴한 가격에 선박가치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가장 많이 여쭤보는 게 가격이 얼마냐 하는 부분이다. 외국의 경우 천오백 불에서 삼천불 정도 하는데, 우리 공사는 천 불에 제공하고 있다. 국가정책사업은 원가 정도 수준에서 제공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내 선사나 금융기관에 대한 상담은 무료로 제공된다”라며 “선가 리스크 관리를 잘해서 해운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문의해주시고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중국 등 외국에서도 준비 중인데, 돈은 외국에서 벌어오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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