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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 50% 감축 방침”
해양수산부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해양수산업 체질개선
항만미세먼지 대응, 해운재건 등 과제 추진
상반기 내 ‘항만지역 대기질개선 특별법 제정, ECA·저속운항해역 지정
[547호] 2019년 04월 03일 (수) 11:45:32 해양한국 komares@chol.com

해양수산부가 항만의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50% 감축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3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해양수산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과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항만미세먼지 대응, 수산혁신, 해운재건 등이 포함된 6 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만 미세먼지 감축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항만지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2022년까지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2017년 대비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을 제정해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고 하역장비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등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항만대기질 측정망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항만 대기질 현황도 측정할 계획이다.

한편 선박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규제와 친환경 선박지원이 강화된다. 선박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해 2020년 외항선박을 시작으로 내항선박까지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료유의 황함유량을 기존 3.5%에서 0.5%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민간 LNG추진선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각적 지원이 추진되며, 예선 LNG전환 시범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2019년 반영 예산은 28억원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항만 인프라도 확대된다. 부산항과 인천항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항만에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신규설비하고, 항만하역장비인 야드 트랙터도 LNG로 전환하며, 신규부두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의무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을 계기로 해양안전 정책도 체계화 된다. 올해 7월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새롭게 확대 개편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확대 개편을 통해 해양안전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해양사고 예방사업을 체계화 할 계획이다.

해운재건, 중장기 경쟁력 강화로

해양수산부는 “해운 재건에서 더 나아가 중장기 경쟁력 강화와 세계 해운 물류망 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해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60척 신조를 비롯한 180척 이상의 외항선박 신조·개조를 지원하고, 컨테이너 선사와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 통합을 통한 해운물류기업 규모화 지원도 병행한다.

해운 물류망 복원을 위해 선박 신조를 바탕으로 미국·유럽 등 원양 항로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남방 정책과 연계해 해외터미널 운영권 확보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산항 제2신항 건설계획도 상반기 중 확정된다. 해수부는 국내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반기 중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산항 제2신항 건설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업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도 추진된다. 정부에서 200억원을 출자해 조성되는 해양모태편드를 기반으로 해양수산 창업기획자제도를 신설하고, 해양수산 분야의 유망한 장업기획을 매년 50개 이상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도입 지원 등 관련 정책 강화도 추진된다. 친환경·고효율 선박 신조시에 선가의 10%를 지원하는 기존사업에 더해 친환경 설비 설치 이차보전사업과 상생펀드를 조성하고, 스크러버 성능개선과 핵심기술 국산화 등 기술개발도 병행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는 수산혁신, 해운재건 등 해양 수산 업의 체질개선과 함께, 항만 미세먼지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산업 육성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지를 보였다.

문성혁 장관 후보자 “미세먼지 배출원 규제 강화하겠다”

한편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3월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 청문회에서 항만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서 “항만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선박과 항만하역장비를 비롯한 배출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LNG 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안화물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해운산업 선대와 항로를 확충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문 후보자는 “해운재건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다가오는 4차산업 혁명에 발 맞춰 스마트 해운항만 물류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해운산업 선대와 항로를 확충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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