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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 KMI 2019 해양수산 전망대회 (1) 총괄
“2019년 해양수산업 신성장동력 찾아라”
[545호] 2019년 01월 14일 (월) 14:21:12 이정희/강미주 komares@chol.com
   
 

KMI, 2019 해양수산전망대회 1월 10일 코엑스에서 개최

“남북연계 한반도 복합물류망 구축, 국제물류·선박관리 인력양성”

“모태펀드 조성, 해양수산 R&D 강화 등 창업생태계 조성 해야”

세계경제와 이에 영향을 받는 해운·항만·조선산업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2019년 상황에서 국내 해양수산업은 새로운 기회를 잡을 것인지 머무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긴 안목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월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2019 해양수산 전망대회’가 개최됐다. 매년 새해 해양수산 각 분야에서 지난해을 돌아보고, 시장변화와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2009년부터 열린 해양수산 전망대회는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가 주최하고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업총연합회, 한국사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해양재단, 한국해양수산기업협회, 한국항만물류협회,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이 후원한 이번 전망대회에는 산학연 관계자 500여명이 컨퍼런스 홀을 가득 매웠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양창호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서 “2018년은 산적한 많은 문제와 과제가 어깨 위에 지어져 있었고, 가야할 목적지는 멀기만 한 한해였다”고 회고했다. 또한 2019년에도 이 같은 상황은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양 원장은 “2019년을 맞이했지만 우리는 아직 길을 걷는 도중이다. 어깨 위의 짐은 여전히 무겁다”며 “해양수산업이 성장하고 수익성도 개선되어야 한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도 더 높아져야 한다. 2019년에도 해양수산 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올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해양수산부 김양수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서 “2009년 시작으로 올해 11회째를 맞는 해양수산 전망대회는 권위 있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변화를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로 우리 해양수산인들이 한해를 설계하고 도약하려는 의지를 다지는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잡길 기원한다”고 전망대회의 의의를 전했다. 김 차관은 “최근 경제전망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해운분야에서 올해는 해운산업 재건 성과가 가시화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오늘 전망대회에서 전문가들의 냉철한 분석과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조연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창호 원장>

“미주항로 feu 운임 8.5% 하락한 1480달러 예상”

전망대회의 본격적인 진행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양창호 원장의 ‘2019 전망과 과제’ 기조 발표에서부터 시작됐다.

양 원장은 2018년 해양수산업 글로벌 이슈 진단 발표를 통해 2018년 미세플라스틱과 국제환경규제에 기인한 산업환경,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등이 지난 해 가장 큰 이슈였다고 분석했다.

양 원장은 “해운분야에서는 2020년부터 발효되는 IMO 환경규제와 관련해 황산화물 배출 규제와 LNG 추진선 신조 도입 등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았다. 항만분야에서는 스마트항만 구축, 항만 자동화가 주요 이슈였다”고 분석했다.

올해 산업분야별 전망을 발표하기 전에 양 원장은 2019년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서 먼저 발표했다. 양 원장은 OECD가 2019년 세계 경제전망률을 전년 대비 0.2% 감소한 3.5%의 성장률로 예측했고,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을 전년과 비슷한 2.7%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유가의 경우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해양수산 200대 기업의 2019년 종합 전망은 전년대비 나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양 원장은 “2019년 업황전망지수는 86으로 여전히 나쁘지만 전년 75.3보다는 나아지는 것으로 나왔다”며, “해양수산업의 전반적인 업황은 2019년 이후에도 완만한 개선이 예상 된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해운 분야 2019년 전망 발표를 통해서 컨테이너선은 항로별로 전망이 상이한 것으로 전망되며 벌크선 운임은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컨테이너선 물동량은 2억 1,000만 teu로 전년 대비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주항로 컨테이너 운임은 1 feu 당 1618달러에서 1480달러로 8.5%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시아 역내 운임은 전년 teu 당 146달러에서 2019년 158달러로 8.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벌크선 운임은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화물선 물동량은 53억 2,600만톤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케이프선 운임은 일일 1만 5,250달러로 5%, 파나막스선 운임은 1.6% 감소한 일일 1만 2,000달러로 전망됐다.

양 원장은 “외항해운의 주요 이슈로 선사통합 논의 본격화, 선화주 협력 방안 시행, IMO 환경규제 강화 대응, 한중정기선 시장개방 방안 논의, 해운 거버넌스 구축, 해운조선지원의 WTO 분쟁 조정 등이 있다”며, 이 외에도 14개 국적선사 연합체인 한국해운연합(KST)이 2017년 공식출범한 이후 항로구조조정 등의 해운업계 구조혁신을 위한 합의 및 선사 통합 논의 등 해운분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노력, 우수 선화주 인증제 등 선화주 상생협력을 통해 국적선 적취율의 확대를 통한 해운경쟁력 도모, 2020 황산화물규제, 선박평형수 규제 대응도 이슈로 지목했다.

2019년 해운분야 대응여건은 어떠할까?

양 원장은 정부의 해운산업 재건의지, 풍부한 해상물동량, 인적자원의 3개 강점과 해운경기 회복세 부진, 불록체인 활용한 해운 플랫폼 미비의 2대 약점을 지목했다.

우선 장점의 경우 양 원장은 “정부의 강한 해운산업 재건 의지로 추진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으로 화물확보, 선대확충, 경영지원 등의 사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수출입 해상물동량이 연간 8억톤MT로 풍부한 물동량을 보유하고 있고, 해운분야의 해기인력, 중간관리자 등의 인적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국제유가 변동성 증가에 따른 리스크, 운임단가 하락 등 해운 시황이 호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고, 블록체인 등 해운분야에 기술도입을 통한 위기 타개 움직임 등의 환경변화는 약점으로 지목했다.

“2019년 총 물동량 3.1% 증가한 16억 7,000만톤”

양 원장은 2019년 총 물동량을 전년 대비 3.1% 증가한 16억 7,000만톤으로 전망했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2,999만teu로 2018년 2,891만teu 보다 3.7% 증가하며, 벌크물동량은 1.4% 증가한 10억 7,000만톤, 유류 증가물동량은 4.6억톤으로 1.1% 증가할 것으로 각각 예측됐다.

양 원장은 “신남방 정책 등에 따라 국제물류 거점투자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 및 공공 합동 국제물류 거점 투자도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형 물류기업은 글로벌 M&A를 통해 해외물류거점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며, 중견·중소 물류기업은 동남아 지역 영업거점 확보 등과 같은 방법으로 해외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공부분에서도 민관 합동 국제물류 거점 투자를 가속화 할 것”으로 양원장은 전망했다.

2019년 항만분야 대응여건에 대해 KMI는 국제 환적물동량 증가세, 항만 부두운영사 통합운영 가속화, 항만분야 설비투자 개선 방안, 부산 제2신항 입지선정, 스마트항만 도입 본격 추진 설립 등이 강점으로 지목됐다. 국내 환적물동량은 전년 대비 약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산항 북항, 신항의 부두운영사 통합이 항만 경쟁력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

또한 부산항 제2신항 입지는 경남 또는 가덕도 중 1개를 최종 선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스마트 항만 개발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스마트항만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KMI는 예상했다.

한편 항만분야의 고용 및 설비 투자 부진, 컨테이너 부두 하역 생산성 저하, 해운·항만업의 높은 산업재해율 등은 약점으로 지목됐다.

양 원장은 “KMI 해양수산 BIS 지수에 따르면 고용(92), 설비투자(90.2)가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고, 컨테이너 부두 내 선석 부족, 장치장 혼잡 등으로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해운항만업의 산업재해율은 0.95로 건설업(0.84)보다 높은 것도 약점으로 지목됐다.

양 원장은 “세계 컨테이너 항만 물동량 증가, 신남방정책 등에 따른 국제물류 부문 투자 증가, 항만분야 4차 산업혁명이 기회요인, 미중간 환적 물동량 증가율 둔화 전망, 글로벌 얼라이언스 시장 지배력 가속화 등이 위험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업 2019년에도 회복세 유지, 수주액 4% 증가한 264억달러

KMI는 2019년 조선·기자재 부문이 신규선박 수주와 선가, 건조량 등에서 소폭 회복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2019년 수주액은 264억 달러로 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조선가의 경우 2018년 2분기 이후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이후 가격 상승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양 원장은 “수주·선가·건조량 회복세에 따라 2019년 국내 조선업의 생산, 수출, 고용 등 전반적인 업황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생산은 823만CGT로 전년 759만CGT 대비 8.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액은 177억달러로 2018년 대비 13.76%, 고용은 11만~11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4~9%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 원장은 조선·기자재 부문 대응여건으로 “2019년 강점은 전년도 글로벌 수주 점유율 1위 탈환을 이끈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가 가능한 기술력과 풍부한 건조경험”이라며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각각 유상증자를 통해 부채규모를 축소시키는 등 국내 조선업계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구노력 또한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에 수주 증가세에 비해 부진한 건조량, 높은 고정비와 R&D 투자 감소, 중소조선사의 낮은 RG 발급률 등이 약점으로 꼽혔다.

양원장은 종합전망을 통해서 “2019년에도 여전히 업황은 부진하나 2018년도 보다는 다소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경기 회복세, 항만물동량 증가세, 크루즈시장 다변화 등이 업황 개선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19년 세계 해양수산업은 환경문제가 경제 내의 문제로 가시화 되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희비가 엇갈리는 시점이다.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해양수산업은 새로운 기회를 잡을 것인지 머무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긴 안목으로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 필요”

2019년 해양수산업의 과제는 무엇일가?

우선 해양수산업의 GDP 기여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제일 먼지 지목됐다. 양 원장은 “KMI 분석에 따르면 해양수산업의 산업 구조가 10년간에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다면 해양수산업의 GDP 직접 기여율은 2015년 2.7% 수준에서 2030년 이후 2.2% 미만으로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추세를 개선하기 위해서 해양수산업 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이 시급하다. 2030년까지 해양수산 긱잔접 GDP 기여율 10% 달성이라는 해양수산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외경제 의존성이 높은 해양수산업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산업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며, 특히 견실한 내수를 기반으로 수출을 유발하는 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원장은 해양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남북협력관련해서 평화수역 조성과 해양환경 회복, 남불 및 대륙 연계 한반도 복합 물류먕 거점에 대한 성장전략 구축이 필요하며, 북한 자원개발과 북방진출 인프라 토대 마련이 추진, 고용관련 과제로 글로벌 국제물류 인력양성과 진출을 지원하고, 해가시 등 국내 선박관리 인력양성이 필요하다는 것. 여기에 해양수산 스마트 기술 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양 원장은 강조했다.

신산업육성을 위해서 모태펀드 조성을 통한 스타트업 기업 지원, 해양수산 산업화 R&D 강화, 해양신산업 빅데이터 기반 강화 및 해양클러스터를 통한 창업생테계 조성도 요구됐다.
 

<총괄세션 패널토론>

김경종(한국해운세제학회 회장) “해운업, 해외편의치적과 동일한 조세환경 조성해야”

=해운세제 관련 주요 이슈가 두 가지 있다. 먼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를 보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외국법인에 내국법인이 출자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외국법인의 당기순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해당 법 적용시 조세피난처에 있는 SPC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되어 소득에 대해 국내 법인세율로 과세 징수가 가능하다. 미국은 일자리창출세법(2004년) 제정으로 해운소득을 외국법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시도해운 사건에서 본 조항 적용으로 2,000억원의 소득세를 과세한 바 있다.

또 다른 이슈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른 법인세 납부(법인세법 제1조 3호, 제2조 제1항)이다.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이라도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내국법인으로 간주하여 국내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국세청은 과세편의주의에 의거 완화하여 해석한다. 다만 조세피난처에 있는 SPC를 페이퍼컴퍼니로 규정하여 국세청이 과세하면 일반 법인세 세율로 과세당할 수 밖에 없다. 해당 규정이 해운기업에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규정 제정이 필요하다. 미국 및 일본은 본점소재지 및 본점등록지를 기준으로 외국법인을 판단하고 있기에 우리나라처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분야에서는 예측불가능한 조세문제가 발생한다. 해운조세는 국제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측이 가능해야 하나, 금융관련 정부부처, 국세청 및 법원의 해운업 이해 부족으로 국적 선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해운기업의 과세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해외편의치적과 동일한 조세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금융관련 정부부처, 국세청 및 법원 등 해운관계자 대상 해운업 특수성을 홍보하여 국내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조승환(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올해 해양수산분야 큰 변화 ‘해양모태펀드’”

=올해 해양수산분야의 큰 변화 중 하나는 해양모태펀드가 조성됐다는 것이다. 일자리 및 해양신산업 창업과 연계하여 이 모태펀드에 정책당국자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민간과 연구계, 해양수산 전 분야에 걸쳐 융합적 통찰과 관찰 연구가 필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해양모태펀드는 새로운 해양신산업 분야를 발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두 번째 큰 변화 중 하나는 어촌뉴딜 300사업이다. 이 사업은 단순히 인프라를 건설한다는 것 보다 이 자체가 하나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어촌의 주거환경개선 뿐 아니라 주민생활의 변화와 함께 국민들이 돌아갈 수 있는 어촌과 연안의 역할을 해야 하며 해양관광 활성화를 이루는, 즉 인프라 건설 이상의 큰 의미를 가져야 한다.

선박과 관련해서는 LNG선 위주의 조선 경기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 공급망 자체는 결국 항만 연안을 중심으로 구축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국민적인 동의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LNG 벙커링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사실 누구도 자기 항만지역에 LNG벙커링 시설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이라는 플랫폼 경제를 해수부에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고통과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반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진흥원은 R&D 분야의 상용화 및 산업화에 대해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 수요자 및 산업자 중심으로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금년도에는 1월말까지 기술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도 기획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사업자 및 연구계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조영태(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총괄기획국장) “해양수산 클러스터 전략 시너지 효과 확보”

=해양수산분야의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클러스터 전략이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지자체 발전전략과 연계해 작년말 클러스터 사업을 지역별로 14개 지정했다. 해양수산과 관련해서는 부산지역을 해양ICT융합클러스터로 지정해 예산을 지원한다. 해수부도 부산과 광양항을 해양수산 클러스터로 지정해 지난해 14억원의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안다. 국가균형발전위와 해수부의 사업을 상호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해외 물류네트워크를 확대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해수부의 국제물류네트워크 및 남북교류 사업 등과 관련해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해외항만개발사업에 나서야 한다. 현재 러시아 극동항만 진출과 관련해 슬라비안카항 타당성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항만기반 협력실무위원회도 서둘러 개최할 필요가 있다. 작년에 블라디보스토크 항만을 둘러봤는데 사업환경이 녹록치는 않지만 우리의 개발경험과 자본이 있고, 러시아의 항만개발의지가 높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진환(KDB 산업은행 한반도신경제센터장) “남북협력에 해양수산분야 준비해야”

=앞으로 한반도 신구상과 관련해 해양수산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성장동력이 될지 고민해야 한다.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및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라 중간과정에 진통이 있겠으나 여러 상황으로 볼 때 북한은 이미 경제 쪽으로 상당한 방향을 틀었기에 시간문제라고 본다. 여기에 해양수산분야는 당연히 준비가 필요하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해양수산분야는 매우 낙후돼 있다. 항만의 노후화도 심각하다. 협력을 통해 할 일이 상당히 많다고 본다. 철도와 도로가 정상회담을 통해 우선의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사실은 항만 개보수화가 비용도 적게 들고 훨씬 유리한 점이 많다.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특구개발도 항만에 접해있는 도시들이 많다. 항만인프라 사업은 빨리 추진될 수 있어 북측과 협의를 많이 하면 좋겠다.

또한 우리의 4차 산업 기술력과 관련되어 전 산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할 때도 당연히 북한을 연계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의 성장동력 관점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에서 소기의 성과를 가진 것처럼 특정 시범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남포 특구, 해주 원산 개발구 등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대북제재나 국제적 사업성 등으로 인해 재원조달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초창기는 신탁기금이나 국제기구 ODA 및 개발협력 MDB들이 참여하는 그런 구조로 출발해야 한다. 또 남북협력기금이나 국내외 통합 기금으로 기반조성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 BOT방식 민관협력사업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천재원(영국 XnTree 창업자 및 파트너) “유니콘 나오려면 규제에서 자유로워야”

=전 세계적으로 항구도시가 상당히 많다. 그 중 연안항구도시가 4,750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단순 수치가 아니라 모든 물동량과 GDP를 포함해 전 세계에 영향력을 가진 원천동력이다. 실리콘 벨리나 이스라엘 (벤처)생태계나 런던시티 등의 90% 이상도 항구도시에서 이뤄지고 있다. 제가 부산의 스마트시티의 총괄책임을 맡았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다. 부산은 중앙정부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기에 그만큼 규제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

영국 테크시티에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레벨 39’라는 혁신생태계를 이끌면서 230여개의 기업을 육성했고 그 중 13개가 유니콘이 됐다. 유니콘은 단순 기업가치가 1조원이라기 보다 적어도 10개 이상 시장성이 큰 나라에서 누구든지 쓸 수 있는 서비스나 기술부분을 보편적으로 제공해 주는 곳이라 정의된다. 우리나라에서 유니콘이 나오려면 규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 아직은 좀 어렵고 여러가지 장애물이 많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모델의 인구는 7000-8000명 밖에 안되고 세종시도 만명밖에 안된다. 절대적인 테스트베드의 역할에 그칠 뿐이다. 반면 전 세계 혁신생태계나 벨리는 실질적인 상업화로 넘어가고 수많은 기업이 나오고 있다. 구글은 500-600억원을 투입해 토론토의 버려져 있는 포트지역을 하나의 테크 샌드박스 형태로 만들고 있다. 5년만 지나면 토론토 포트가 성공적인 스마트시티의 메카가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이나 영국은 규제 자체가 후규제이다. 반면 한국은 대부분의 산업이 선규제이고, 대부분 독과점으로 되어 있다 보니 정부당국자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클러스터를 지정해서 그 클러스터에서는 무조건 규제를 풀어야 한다.

해양수산의 미래를 얘기할 때 기존의 컨벤셔널한 접근보다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던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기존산업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혁신생태계가 공고히 되어야 그 생태계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13개 유니콘의 5년 동안 고용효과가 1만명이다.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 그런 측면에서 규제나 인센티브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시티는 국토부가 독점하고 있는데 해수부 등 부처별로 참여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유럽 스마트시티에는 여러 부처들이 같이 들어와 각자의 경쟁력에서 협업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스마트시티가 지속가능성을 위해 항만과 연계됐다. 항구도시가 제대로 모델을 가지려면 지속가능성이 필요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커넥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부산 영도에서도 물을 어떻게 활용할까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 본다.

김성범(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올해 의미 있는 성과 도출되도록 최선”

=올해 3월이 되면 직장생활만 25년째이다. 돌아보면 ‘올해 전망이 좋겠다’는 해는 없었다. 늘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고 저도 그렇게 장관께 신년사를 써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을 모두 극복하며 발전해왔다. 올해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오늘 KMI 해양수산전망대회에서 나온 많은 말씀들은 해수부가 떠안아서 힘 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잘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해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중요한 일들이 많았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3조원 규모의 사업이고 내년에 170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이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해수부가 대형항만개발 사업 외에 3조원 규모의 사업을 제안하고 관계부처와 국회를 설득해서 관철시킨 것이다. 이것이 모멘텀이 되어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이라 하는 범정부적인 아이템도 탄생했다. 이 과정을 통해 해수부도 주요한 국가적 아젠다를 제시하고 관철시켜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

지난 몇 년 간 크고 작은 사고 때문에 직원들이 침체됐고 자신감이 떨어졌지만 지난해는 큰 사고가 없었다. 진짜 사고가 없었던 게 아니고 여러 위험요인이 있었으나 내부적 리스크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리해서 나름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작년에는 정부부처 최초로 정부내 벤처조직을 만들어 운영했다. 해양분야 드론활용에 대해 2개월 스터디하고 정책을 제안해 추진 중인데, 지난해 정부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직 내 많은 자신감과 활력을 얻었다.

올해 예산에서는 신규사업을 강화했다. 해운에서는 친환경설비지원사업을 신규로 반영했다. 해양모태펀드도 200억원에서 시작해 향후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도 관련법 제정이 5개 이상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R&D의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 정책과가 금년에 새로 생긴다.

남북협력 관련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서해 경제공동특구와 동해안 관광특구안을 만들고 있다. 해수부는 서해에서 해주남포항중심으로 항만과 항만배후단지를 활용한 연안개발 전략을 제안했고, 동해안은 원산항의 해양관광 크루즈 거점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 전망이 어렵다고는 하나 1년이 지났을 때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해수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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