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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현장 - ②해양경찰청 및 4개 항만공사
방만운영, 미세먼지, 안전사고, 위험물관리 ‘도마위’
[542호] 2018년 10월 19일 (금) 18:20:14 강미주 newtj83@naver.com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

10월 18일 국회 농해수위 국감…해경 질의 집중포화, 항만정책은 부실
 

해양경찰청 및 4개 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월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진행된 국감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해경청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쏟아냈으며 항만정책에 대한 질의는 다소 부실해보였다.

해경청에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서해평화수역조성 및 시범공동어로구역 지정 등에 대비한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으며 해경 복지 개선과 여경 인권보호, 노후화된 선박 대체, 교육훈련 내실화 등을 지적했다. 항만공사에는 방만운영과 미세먼지 저감대책, 안전사고 및 위험물관리 등에 대한 문제를 주로 제기했다.

이날 국감에는 해양경찰청 조현배 청장,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 여수광양항만공사 방희석 사장, 울산항만공사 고상환 사장이 참석했으며, 해양수산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이 증인자격으로 참석했다.

<4개 항만공사>

“항만작업 사상자, 최근 5년간 300명 넘어” (김정재 의원)

“선박 미세먼지 배출 심각, 대안마련 시급” (정운천 의원)
 

4개 항만공사에는 공통적으로 항만 근로자 안전사고, 미세먼지, 위험물관리, 방만한 경영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은 “국내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에서 2018년 8월까지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04명이 항만 내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면서 “계속되는 지적에도 끊이지 않는 항만 안전사고에 현 안전시스템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 내 사고자가 1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항만공사가 107명, 울산항만공사가 65명, 여수광양항만공사가 24명 순으로 사고자가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부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추락·낙하 사고가 각각 43건(43.9%), 11건(37.9%)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는 접촉·충돌·협착 사고가 각각 47건(43.8%)과 23건(42.6%)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안전교육이나 캠페인의 형식적인 노력보다는 각 항만공사별 자주 발생되는 사고 유형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항만의 특성과 구조에 맞는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2015년 8월 발생한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 후속대책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항만공사들이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 컨테이너 터미널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2019년 12월까지 저장소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 완료 컨테이너 터미널은 총 17곳 중 울산신항터미널 단 1곳 뿐이다. 박 의원은 “텐진항 폭발사고는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고”라면서 “각 항만공사는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가 환경부 지침에서 정한 기한 내에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 항만공사별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 바른미래당)은 “선박 및 항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원이 심각한 수준이나 정부대책이나 대안마련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크루즈선 1대가 들어오면, 미세먼지가 디젤승용차량 350만대 수준의 이산화황 배출된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예산 5조원 중 선박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는 3,000척의 선박에 300억원이 배정된 것이 전부인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제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관리 정책에서 선박 배출문제의 심각성과 배후 도시의 시민들이 받는 영향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검토를 통해 중장기적인 항만과 선박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권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항만 내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나 조사 기록을 보면 매우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한 후 “항만에는 선박과 하역장비로 인한 대기질오염이 부산시민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 항만공사는 그린포트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해수열 시범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항만의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개 항만공사가 뚜렷한 근거 없이 명예퇴직금을 남발하는 방만한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윤준호 의원(해운대을, 더불어민주당)은 4개 항만공사가 자체 기준도 없이 전임 근무지 경력을 모두 공사 근속기간으로 귀속시켜 명예퇴직자 신청을 받고 명예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공사에서 1년만 일해도 명예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예산지침 기준에는 명예퇴직 수당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을 1년 이상 남겨두고 스스로 퇴직한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재 4개의 항만공사는 설립 20년이 넘은 곳이 없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원칙상 항만공사에서는 그 누구도 명예퇴직금 수령이 불가능하지만 공사들이 자의적 기준을 내세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에서는 근속기간 20년 미만이어도 명퇴 7년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문제는 퇴직자가 이전 기관에서 퇴직금을 수령했는데 또 다시 항만공사에서 명예퇴직금을 수령했다는 것이다. 내부 규정 개선과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은 “이 부분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정재 의원은 공기업인 항만공사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정부의 기준 고용률인 23%에 미달한다고 지적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인천항만공사의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규정은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은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각 항만공사의 항만개발에 따른 재무관리 방안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영천)은 최근 불거진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사건을 언급하며, 4개 항만공사의 친인척 채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현황을 전수조사해 종합감사 전 의원실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부산항만공사>

“퇴직월 5일만 근무해도 월급 전액 받아” (김현권 의원)

“공기업 경영평가 25위 최하위, 성과 상여금은 대폭 인상” (박주현 의원)

부산항만공사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질타가 줄을 이었다. 김현권 의원은 “부산항만공사가 기재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업 예산집행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퇴직월 보수 집행 기준에 5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15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 퇴직하는 달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항만공사는 내부 규정을 두어 5년을 1년으로 하고, 퇴직월의 5일만 근무해도 월급을 다 받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2년 근무를 하고 퇴직월에 11일 근무했는데 760만원 월급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은 “지난달 정부지침에 맞게 내부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노사간 합의했다. 잘못된 것은 업무착오이므로 환수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주현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은 부산항만공사가 기타 성과 상여금을 대폭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5년간 공기업 경영평가가 25위 최하위 그룹에 있음에도, 규정도 잘 나와 있지 않은 기타 성과 상여금을 대폭 인상했다. 공기업이 신의 직장이 된 걸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얼마나 차가운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남기찬 사장은 “경영평가 미비에 따른 내부적인 대응이 미흡했다 생각한다. 이번에 평가대응 체계를 재구축하고 있다. 성과상여금 건은 세부적인 것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부산항만공사의 R&D 예산문제에 대해도 질의했다. 최근 4년간 부산항만공사의 R&D 예산 집행률은 19.9%로 연구과제 기획 및 관리가 소홀하여,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부산항만공사 R&D 예산명세 및 집행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R&D 예산으로 153억원이 배정되었지만 31억원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해양대국을 추진하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해운 항만물류분야 R&D는 매우 중요하다”라며, “예산 집행률이 20%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부산항만공사의 투자심사위원회가 연구과제 기획 및 관리를 제대로 못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항만공사의 낙하산 인사 의혹도 제기됐다. 이양수(자유한국당, 속초고성양양) 의원은 모 임원 채용과 관련해 후보자들의 점수를 공개하면서 “상식적인 서류 점수가 아니라, 청와대가 뽑는 코드인사가 채용됐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밖에도 강석진(자유한국당,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부산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운영사 대부분이 외국계 운영사임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자금 이탈과 공공성 문제를 지적했다. 윤준호 의원은 지난 7월 부산신항 웅동배후단지에서 발생한 지반침해 사실을 언급하며, 안전관리대책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진해)는 부산신항 주변지역과의 상생문제 및 배후단지개발 활성화 및 배후단지 도로관리 부실 문제를 제기했다.

<광양항만공사>

“광양항 혼잡도 ‘최악’… 체선율 4.2%” (박완주 의원)

“포스코 TOC 부두 특혜 논란, 직무유기” (정운천 의원)

박완주 의원은 광양항의 체선율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완주 의원이 4개 항만공사부터 제출받은 ‘항만공사별 체선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광양항의 체선율은 4.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체선율을 보인 항만은 인천항이 1.3%였고, 이어 부산항이 1.7%, 울산항이 2.2% 순이었다.

체선율 상승은 항만공사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쳤다. 각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 부족으로 대기하는 정박선박을 대상으로 항만시설 사용료를 일부 면제해주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지난 3년간 총 17억 3,600만원을 면제했는데, 이는 최저 체선율을 보이고 있는 인천항만공사의 면제 사용료인 4억 2,900만원에 비해 4배 이상에 달하는 금액이다. 체선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면제 사용료도 2015년 4억 8,600만원에서 2017년 6억7,100만원으로 1억 8,500만원(38%)이 늘어났다. 박 의원은 “항만 체선율 증가는 결국 항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가 차원에서도 해운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즉각 체선율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수광양항만공사 방희석 사장은 “석유화학 관련 부두인 석화부두, 낙포부두, 중흥부두 3곳이 노후화되어 문제다. 현재 제2석화부두를 설계 중이며, 낙포부두는 D등급으로 평가돼 개선작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 가능한 인프라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운영효율화를 이루고 체선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은 광양항의 포스코 TOC 부두 특혜 논란에 대해 집중질의했다. 정 의원은 “포스코는 민간기업인데 연간 임대료 특혜를 주어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 이후 7년간 376억 6,300만원을 손실했다”고 지적하며 “공사가 적자임에도 포스코 TOC 부두의 투자비 보전 만료 이후에도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는 항만공사 사장과 해수부의 직무유기다. 임대료를 소급해서 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방희석 사장은 “이는 광양항이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로, 국책연구소와 용역을 진행 중이고 포스코와도 협의하고 있다. 2017년부터 새로운 터미널 제도로 바뀔 수 있어 앞으로 잘 처리하도록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해양수산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은 “지난 1997년 TOC 제도를 처음 도입했는데 당시 부두 운영사들이 새로운 제도 참여에 기피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화주인 포스코가 참여하게 됐다. 사업자가 자기 돈으로 부두를 건설했고 건설비 만큼 임대료를 할인해 2016년까지 사용했다. 2017년부터는 TOC 제도를 폐지해 전용부두로 바뀌었으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해명했다.

“울산항만공사 신입사원 초임 공기업 2위” (박주현 의원)

“인천항만공사 인천-제주 항로 특혜 논란” (정운천 의원)

박주현 의원은 울산항만공사의 방만한 운영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5년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4위를 하는 등 최하위 그룹에 있다. 그런데 2017년 신입사원 초임을 6,080만원으로 7배나 인상해서 공기업 인상분 1위였다. 신입사원 초임은 공기업 전체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다음 2위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울산항만공사 고상환 사장은 “신입사원의 초봉이 높은 이유는 타 기관과 운영이 다르기 때문이다. 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기간이 끝나서 기타상여금을 지급하나 우리 공사는 당해연도에 바로 지급하다보니, 타 기관보다 임금이 높게 나옴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은 11일 해양수산부 국감에 이어 인천항만공사에도 최근 논란이 된 인천-제주 여객선 항로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을 캐물었다. 이에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내부적인 특혜가 절대 아니다”고 답했다.

<해양경찰청>

야당의원들, 서해 NLL 관련 집중 포화

해경에게는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날선 공세가 쏟아졌다.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 진평)은 해경이 NLL을 확실히 수호해야 하고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와 관련한 중국 측의 직접인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석진 의원 역시 최근 남북평화무드에 따른 남북 공동어로 및 평화수역 조성과 관련해 해경의 구체적인 임무와 능동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찬 의원은 “남북기본합의서를 토대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거의 해경에 집중된다. 합의는 국방부가 해도 문제는 해경청장이 떠안아야 한다. 특히 제주해역 직항과 평화수역 설정시에는 충돌이 더 많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해경이 해양 주권수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의원은 “현재 NLL의 조업 어선은 해군이 보호하고 있다. 앞으로 비무장 남북공동순찰대가 만들어지면, 해경이 관리주체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여러 상황을 철저히 예측하고 준비해도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 해경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 걱정이 많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현배 해경청장은 “아직 실무적인 합의는 하지 않았다. 공동어로구역에서 공동순찰은 250톤 이하 3척으로 하기로 합의돼 있다고 알고 있다. 합의서에 맞는 활동을 하겠다”고 답했다.

“해경 근무여건 열악, 복지 문제 개선 시급” (서삼석 의원)

“여경 인권 개선 및 드론 수의계약 문제” (손금주 의원)

해경의 복지 문제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삼석(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추운 바다 한가운데서 근무하고, 중국 어선과의 충돌 등으로 늘 부상 위험에 빠져있는 해경의 근무여건이 예상 밖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실제 경찰과 해경의 방한복을 갖고 나와 비교하기도 했다. 해경이 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해경의 피복 지급기준은 1인 평균 45만 1,347원. 그러나 실제 편성 예산은 25만원으로 기준액의 약 55%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경찰은 '2016 복제 개선'을 통해 내피가 있고, 방·투습처리를 한 제품을 방한복으로 입고 있다. 그러나 해경의 방한복은 2008년 피복을 선정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제품으로, 기본적인 바람막이 기능만 가능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해경은 기상상태에 따라 바다에서 비바람, 파도 등 다양한 환경을 접하게 된다. 정작 추운 겨울에 입어야 하는 해경 점퍼가 육지에서 주로 근무하는 경찰에 비해 비바람과 추위에 너무 취약하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손금주(무소속)의원은 여경들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손 의원이 분석한 해경청 소속 여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희롱을 당했다는 여경이 5명 중 1명 꼴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없는 시스템이 더 큰 문제이다. 또한 상급자의 눈치를 보느라 모성보호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해경의 드론 수의계약 문제점도 지적했다. 손 의원은 드론의 실물을 보여주며 “드론 제조사별로 구입가격이 2배 가량 차이난다. 각 서에서 구입하는 예산 항목도 달랐다. 무분별한 가격 뿐 아니라 활용도도 문제이다. 장식용이 아니라, 실제 해양에서 작업 수행할 수 있는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해경의 체력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경의 2014년부터 최근까지 바다체력 수영 참여율이 저조하다. 2015년 29%, 2016년 22.5%, 2017년은 18%까지 떨어졌다. 형식상 보여주기 위한 체력검증이지 실제 바다를 지키는 해경으로서 이건 직무태만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해경의 체력검증을 조속한 시일내에 바꿔야 하고 장성급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경 2명 중 1명 해기사 자격증 없어” (박완주 의원)

“해경 약화된 수사·정보기능 강화해야” (김현권 의원)

해경의 해기사 자격증 취득률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완주 의원이 해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자격증 보유 현황’에 따르면 해경 2명 중 1명은 해기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기사 자격증은 크게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로 구분하는데, 항해사 자격증을 보유한 해경은 총 3,317명으로 전 직원(10,256명)의 32.3%에 불과했다. 기관사 자격증을 보유한 해경은 1,484명으로 전체의 14.5%, 통신사는 97명으로 0.9%에 그쳤다. 특히 해기사 자격증이 없는 함정근무자는 43.4%에 달했다. 박 의원은 “해경의 구조, 수사, 방제 등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해경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2014년 11월 해경이 국민안전처에 흡수된 이후 ‘수사·정보’기능이 약화되어 해양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해상을 통한 밀수 등을 막지 못하면 국가 재정질서에 혼란을 일으켜 안정적인 관세 확보가 어려워지고 국내 경제 활동에 혼란이 가중 될 것”이라며 “수사·정보기능을 강화하여 해경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해와 제주도 연안에 해상교통관제센터 확충해야”(오영훈 의원)

“제주도 무비자 입국제도 문제, 해경이 단속해야” (이만희 의원)

연안 해양교통관제센터(VTS)가 없는 동해와 서해, 제주 영해에서 어선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VTS 확대·설립에 대한 요구도 제기됐다. 오영훈 의원(더불어 민주당, 제주을)이 해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교통관제 센터 현황’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어선 해양사고 해역별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동해·서해·남해 전 해역별 해양사고가 꾸준히 늘어났고, 그중 연안 해양교통관제 센터가 없는 동해와 띄엄띄엄 있는 남해의 사고 발생률이 전년 대비 큰 폭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남해 해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전년대비 96.8% 증가하며 세 개 권역별 영해에서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였다. 2015년 동해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 사고는 전년대비 86%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세월호 이후 항만 VTS가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되면서 항만과 연안 VTS 통합 후 각각 별개의 관제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어 운영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 개정으로 혼란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무엇보다 국가재난 시 해양의 컨트롤타워 역할 정립과 해경이 현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 기초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연안 VTS를 확립하여,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무비자 밀입국자를 해경이 적극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만희 의원은 “무비자 제도로 제주도에 들어왔다가 국내 육지로 밀입국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평균 5,4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무비자로 들어왔고 98%가 중국인이다. 이중 해경 검거는 34명에 그쳐 사실상 해경의 검거실적은 전체 무단이탈자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7월까지 누적 불법체류자가 1만 2,000명을 넘고 있다. 밀입국자의 급증에 따라 국내 일자리 문제 및 마약, 테러, 범죄 등 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해경의 단속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상레저 조종면허 관리 부실 문제” (윤준호 의원)

“조난신호 오작동에 의한 불필요한 출동” (김정재 의원)

해경의 수상레저 조종면허 관리 부실 문제도 제기됐다. 윤준호 의원이 해경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9월 기준 국내 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수는 3만 3,783척으로 작년에 비해 2,600여척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트·보트 조종 면허 취득자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07년 이후 꾸준히 약 10%씩 늘어나, 2018년 9월 조종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22만 2,347명으로 1년 만에 1만 5,622명이 늘어났다.

요트 및 보트 수요 증가에 따라 조종면허 실기시험장 또한 증가했다. 해경청은 심사를 통해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설립된 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 민간 기관에서 자격면허시험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경이 제출한 수상레저 조종면허 실기시험 평균합격률을 비교한 결과, 시험장마다 합격률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 의원은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험장별로 상이한 합격률과 수익사업으로 진행하는 시험장, 해경의 관리 부재로 자격증의 신뢰성의 효용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시험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실제 면허 취득이 수상레저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재 의원은 해경의 조난신호 오작동에 의한 불필요한 조난출동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밝힌 조난신호장치 점검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난신호장치를 설치한 선박 4,100척 중에 총 조난신호가 712건 접수됐는데 이중 95.6%가 오발신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31건만 실제 조난사건이 난 것이다. 시정율은 5%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해경의 정기점검이 형식적이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해경청 조현배 청장은 “조난신호장치 오발신으로 많은 오류를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파진흥원과 철저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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