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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해양정책, 해양전략위 설립해 업무통합 이뤄야”
[536호] 2018년 04월 16일 (월) 15:32:49 노선호 tjsgh891019@naver.com

4월 9일 국회의원 회관, 국회해양문화포럼, 해양수산 전문가 150여명 참석
최재선 KMI 선임연구위원, 국가해양전략위원회 방안 발표, 일본·인니 사례도 소개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해양수산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가칭)국가해양전략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회해양문화포럼이 주최한 국회해양문화포럼 정책세미나가 ‘국가해양전략위원회는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4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한정, 설훈, 안상수, 오영훈 등 여야 국회의원과 김영춘 해수부 장관,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이재완 한국해양재단 이사장, 김홍선 한국해양수산기업협회 회장, 박찬재 항로표지기술협회 이사장 등 150여명의 해양수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 해양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양과 관련한 정책은 부처별로 분산돼 주체간의 협력이 어렵고 국가차원에서 해양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없어 해양통합전략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면서 ‘국가해양전략위원회’의 설립을 주창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축사에서 “해운업은 해수부가, 조선업은 산자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 유인도 관리는 행정안전부, 무인도는 해수부, 또 해양관광은 문화관광부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해수부가 해운재건 5개년 계획 등을 발표하며 해양과 관련한 비전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다시 발돋움키 위해 해양관련 총괄계획과 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며 국가해양전략위원회의 필요성을 지지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최재선 KMI 선임연구위원이 범 정부차원에서 해양통합기구를 갖춘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가해양전략위원회의 필요성과 설립방안 등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주강현 제주대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김양수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김태만 한국해양대 교수, 김임권 수협중앙회 회장,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부회장, 박재현 중앙일보 편집구국장, 문정우 시사 인 대기자, 고철환 상지대 이사장이 각 분야 입장에서 보는 국가해양전략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활발히 이어갔다.

   
 

“해양영토 분쟁, 4차 산업혁명.. 해양트렌드 다변화돼”
“전략위원회 구성, 해양트렌드 및 패러다임 전환 대비해야”

최재선 선임연구위원은 “일본과 인도네시아가 각각 해양통합기구를 구성해 각 부처의 해양정책을 통합 및 조정하는 시스템을 이미 갖췄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일본은 ‘21세기 해양입국 실현’이라는 목표하에 2007년 총리를 본부장으로 한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설립했다. 동 본부는 내각장관이 전원 참여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5년동안 시행할 국가해양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부총리급 장관, 해양인류사회과학부 및 해양경제해사부 등 2명의 전문장관, 차관급 4개부서로 구성된 해양조정부를 신설했다. 해양조정부는 부처간의 업무 통합·조정을 넘어 정책의 총괄기획도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으로 인도네시아에 분산된 섬을 연결하는 해양고속도로 건설 정책이 있다.

우리나라 해양정책에 대해 그는 “부처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말하면서 바닷모래 채취 문제, 한진해운 파산 사태 등을 예시로 들었다. 그에 따르면, 건설 원가의 0.4%를 차지하는 바닷모래 관리는 해수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국토부 등의 부처 요청으로 바닷모래를 채취를 무분별하게 허가했고, 이로 인해 어업자원이 황폐화로 수산업 자원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 현재 남해안 EEZ 내 바닷모래 채취문제는 해결됐으나 서해안의 경우 동 문제의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를 해수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사항이나 건설업과 연계돼 업무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 그는 “해양수산부와 금융권의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차원에서 한진해운 파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펼쳤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세계 각국은 해양을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쇠퇴한 산업도시를 스마트 해양도시로 개발하고 자율운항선박, 스마트 항만·양식장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해양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재선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독도문제, 한중일어업협정 문제 등의 이슈가 잠재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해양 생태계를 개발하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해양전략위원회가 설립이 된다면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더불어 그는 국가해양전략위원회의 설립방안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의 기존 위원회와 같은 설립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언급하고 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 △해양기반 국가 성장전략 수립 및 시행 △관련 부처간 해양업무 조정 및 심사·평가 △해양수산 신성장 및 융복합 사업 추진 △지방정부 해양수산 정책 개발 △해양에 대한 가치 및 인식 제고 사업 등을 제시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이 제시한 위원회 조직을 살펴보면,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두고 해운·항만·물류 등을 포괄적으로 조정하는 전문위원회와 해양관련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타 부처와 업무조정을 담당하는 특별위원회 및 전략기획단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그는 “올 5월 인천에서 바다의 날 행사가 성대히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능하다면 이 기회에 해양전략위원회 내용을 담은 대통령 메시지가 발표되고 금년 내로 위원회가 발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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