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12년의 살림을 정리하고
새 정부 조직에 따라 2개 부처로 옮겨갑니다.
세계 각국이 해양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합 해양행정의 시너지효과를 이뤄왔던
해양수산부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함이
해운인으로서는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끈을 놓지않고 해수부 존치의 타당성을 알린 결과
타부처로 흩어질 운명이던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 지방해양 업무가
새 출발하는 국토해양부로 함께 간답니다.
수산을 제외한 해수부의 기능이
인위적으로 분산되지 않은 게 여간 다행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섬나라와 다름없는 반도국입니다.
일본이 ‘해양기본법’을 제정하고
해양정책 기능을 통합한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신설한데 이어, 올해는 ‘해양기본계획’을 수립,
‘해양종합관리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유사한 조짐이 보입니다.
해양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국제동향은
국토해양부가 해양행정 통합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부처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통합적인 해양행정을 유지·발전시킴으로써
해양강국을 향한 進一步에 힘써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