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기국 100주년 기념 訪韓 리셉션

8월 24일 밀레니엄힐튼호텔 주한 파나마대사관 주재 리셉션 100여명 참석

파나마가 국제선박 등록의 기국Flag을 운영한 지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파나마정부는 오는 10월 1-3일 파나마 현지에서 ‘The World Maritime Day Parallel Event’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주한 파나마대사관은 8월 24일 저녁 6시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파나마기국 100주년 기념 리셉션’을 개최했다.

이날 리셉션에는 Euben Eloy Arosemena Valdes 주한 파나마대사를 비롯해 Auustin Moreno 파나마해사청 부청장, Fernando Solorzano 파나마해사청 상선국장, Aladar Rodriguez 파나마국제해양대학 총장 등 파나마 관련인사들과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이윤재 선주협회 회장, 이정기 한국선급 회장 등 국내 해운관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환영사를 통해 Arosemena 주한 파나마대사는 한-파나마 간의 오랜 우호적인 관계와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양국간 민간 및 공공부문의 협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특히 임기택 IMO사무총장 당선을 지원했던 점을 상기한 뒤, “파나마가 제안한 한-파나마간 해운관련 MOU가 파나마기국 100주년을 기념해 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파나마국제해양대학 학생들이 한국상선에서 실습한 사실을 언급하고 선주협회를 비롯한 관련 선주사와 해양대학에 감사를 표하며 “이같은 교류를 통해 양국간 해사분야의 돈독한 관계가 유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축사에서 “파나마는 1962년 9월 수교이후 문화와 통상 등 여러 분야에서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나라이며, IMO에서도 든든한 협력 파트너”라고 언급했다. 강 차관은 “파나마가 1917년 선박등록제도를 도입한 이래 국제해운 흐름에 부합한 선박관리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 IMO에서도 A그룹 이사국으로 참여하고 있고 작년 6월 파나마운하 확장을 계기로 중남미 물류중심을 준비하고 있음을 들어 “파나마가 선박등록과 운하운영 국가에서 나아가 중남미 물류시장의 중심국으로 도약하는데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강 차관은 “해운물류분야를 중심으로 파나마와 정부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서명을 앞두고 있는 한-파나마 해운물류협력 양해각서MOU를 계기로 “양국간 해운물류 인프라 투자와 전문지식 교류 등 다양한 협력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파나마 해양대학교 학생의 국적선 승선실습 교육은 선사와 협의해 교육인원이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윤재 선주협회 회장은 파나마기국의 100주년에 대한 축하의 인사와 함께 파나마정부에 환경규제 관련 협조사항과 파나마운하 통항료의 합리적 책정, 양국 정부간 상생협력 MOU의 조속한 체결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 회장은 “현 해운시황을 감안해 2020년 시행예정인 Sox 배출규제를 5년간 유예하고 선사가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파나마정부의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해운업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파나마운하 통항료의 합리적 책정에 대한 파나마 정부의 관심도 부탁했다.

이어서 Aladar Rodriguez 파나마국제해양대학 총장은 “지난번에 해양수산연수원과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국선급, 선주협회, 오리엔트 수리조선소를 방문했고, 그 연장선 상에서 이번에 장금상선과 팬오션, 에이치라인 등 주요 선주사 본사를 방문했다”고 밝히고 “파나마기국 등록은 한국 해운업 발전에 기여하고 파나마운하 통항 한국상선들이 안전하게 전략적인 루트로 운항할 수 있게 했으며, 현재 한국은 파나마이용 국가중 6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대표 해운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파나마해양대학 졸업생의 한국선박 승선이 양국의 친밀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상선이 파나마 운하 통과와 파나마항구 이용시 파나마국제해양대학 졸업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뒤, 파나마국제해양대학교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파나마해양대학 졸업생은 그리스/벨기에Euronav를 비롯한 대만Evergreen, 일본MOL, 독일선사(Ahrenkiel & Reederi Nord)에 근무하고 있고, 2016년 10월에 한국선박으로는 처음으로 장금상선 선박에 2명의 실습생이 승선해 실습 중이다. 그는 “한국해양대학교 및 목포해양대학교와 파나마해양대학교 간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국내 해운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세계 1위 편의치적국 파나마, IMO 예산 기여도 1위

파나마기국(Panama Flag)은 파나마 정부기관인 파나마해사청(Panama Maritime Authority)이 운영, 관리하는 편의치적으로, 현재 약 8,000여척의 선박(222.1GRT)이 등록해 있다. 전세계 선복량의 18%를 점하는 비중으로 파나마는 세계 1위의 편의치적국이다.

1917년 12월 15일 ‘파나마 Law 63’에 의해 파나마기국 등록절차(ship registry)를 국영화한 파나마기국은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파나마해사청은 파나마에서 10월 1일~3일 3일간 ‘Connecting Ships, Ports and People’을 주제로 ‘The World Maritime Day Parallel Event’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념식에는 파나마해사청장의 환영사, 파나마 대통령과 임기택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해양산업발전을 위한 편의치적국가들의 역할, 항만산업 및 선원관련 규정 및 업무환경 향상 등을 골자로 한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파나마는 우리나라와 함께 IMO의 ‘A그룹’이사국으로 각종 협약 및 규정에 관해 영향력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유톤수에 기반해 기금을 납부하고 있는 IMO회원국인 파나마는 IMO 예산 기여도 측면에서도 1위 국가이다. (2016년 기준 ￡4.95million납부)

주한파나마대사관, PMA 해사업무 위임서비스

서울·부산서 진행

전 세계 파나마대사관의 영사과Consulate는 PMA(파나마해사청)의 해사업무를 위임받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주한파나마대사관의 영사과에서 처리되는 해사업무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파나마대사관이 “파나마가 안전한 기국”이라고 강조하는 배경이다.

현재 한국에는 주한파나마대사관(서울)과 부산 연락사무소가 있다. 서울 대사관에는 파나마 외교관 2명, PMA엔지니어 4명, 한국직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산 연락사무소에도 파나마 외교관 1명과 한국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다. 대사관 직원의 90%가 PMA해사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국내 해운선사 및 해운관련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주한 파나마대사관내 해사업무중 선원부서(Seafarers Division)는 서울과 부산에서 처리하고 있다. 파나마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면허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이 곳을 통해 2015년 10월부터 새로 도입된 SAA(Seafarers' Automated Application)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면허를 발급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이메일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영사관 내에 원면허를 발행하는 PMA 지역사무소가 개소되어 면허 발급과 관련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동 대사관내 상선부서(Merchant Marine Division)는 선박기국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한다. 이 곳에서 선명예약과 선박국적 등록, 선박연차톤세 수납, Eco-ship 할인 신청,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가등기, 국적말소 및 선박매매 시 필요한 각종 증서발급 및 서류 공증업무 등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

동 대사관의 서울과 부산에 있는 SEGUMAR Division는 파나마 본국에서 파견된 엔지니어가 상주해 파나마 국적선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증서발급 관련 행정지원을 당일에 처리하고 있다. 세구마르SEGUMAR는 스페인어로 안전SEGURIDAD과 해사MARITIMO를 줄여서 표기한 부서명이다. 세구마르의 주요업무는 해사안전을 위한 BCC, MSMC, CSR, CLC, WRC, ISSC, 기타 협조공문 및 허가서authorization발급과 발급된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일이다. SEGUMAR 서울 및 부산사무소(KR내 소재)는 각각 2012년과 2015년에 개소했다.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은 파나마기국 등록절차 안내와 파나마해사청 및 대사관, 파나마법률대리인과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각 선사의 파나마 기국등록 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파나마기국 등록업무를 지향하고 있다.

파나마기국의 장점-다양한 할인정책 통한

비용절감과 안전성, 신조선 등록비 100% 면제,

선박별 에코십 할인, 선사별 선복량 할인

파나마대사관에 따르면, 파나마기국은 등록선박에 대한 다양한 할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등록비의 경우 신조선의 등록비는 100% 면제정책이 시행 중이며, 중고선 등록비는 선박의 크기와 선령에 따라 서로 다른 할인율이 책정, 시행되고 있다.

연간톤세 측면에서는 에코십(ECOSHIP)에 대한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에코십 할인혜택은 선박별로 신청해야 하며 최근 1년간의 EEOI 보고서와 RO의 REPORT를 대사관에 제출하면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할인의 적용기간은 3년이며, 적용기간 만료이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선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복량에 따라 할인율이 책정되는 COMPETITIVENESS 할인도 있다. 이 항목은 선사별 신청이 가능하며 적용기간은 1년간이며 이후 재신청할 수 있다.

파나마대사관은 파나마기국이 타 편의치적보다 “더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간이 운영하는 타기국에 비해 파나마기국은 정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우수하다는 것이다. 파나마기국 선박은 SPC설립 및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이 파나마 국가 등기소(Public Registry)에 등기돼야 한다. 이같은 절차가 파나마 현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지 법률대리인을 지정해 해당업무를 위임하도록 제도화돼 있다. 이로써 법률대리인 유지비용은 발생하지만 모든 절차를 전문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과 관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안전하게 SPC와 VESSEL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한국, 편의치적 기국& 파나마운하 통항에서

중요한 나라”

이날 리셉션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파나마 정부 관계자들은 파나마기국의 안전성과 유연성 등 장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은 파나마에 중요한 나라”임을 거듭 밝히고 우리나라가 편의치적 기국으로서 뿐만 아니라 파나마운하 통항 선사로서도 중요한 상대국이라고 부연했다.

이 자리에서 파나마정부 관계자는 파나마기국에 등록된 한국적 선박의 규모에 대해 “서울과 부산에서 처리하고 있는 선박은 모두 650척 가량이며 이중 한국선주협회 등록선박 기준으로 350척 정도가 한국선박이고 나머지 중에는 일본선박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쟁 기국과의 경쟁에서 갖는 장점으로는 “우선 100년의 경험과 노하우만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면서 “현재 전세계 60여곳의 대사관내 영사과에서 파나마기국 업무를 위임 처리하고 있으며, 16개 지역에 SEGUMAR Division이 있는데 한국에는 2개지역에 있다”면서 “정부가 직접 관리, 운영하기 때문에 안전성 면에서 사기업 성격의 기국보다 안전성이 뛰어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기국이기 때문에 정책변화로 인한 혼란이 많지 않은 안정적인 기국”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