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분석 30호, “공공일자리 1만개·민간일자리 8만개 견인 가능”
“고용현황·인력 수급여건 등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 해양수산 분야는 향후 5년간 공공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고 민간일자리 8만개 견인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KMI 동향분석 위클리 리포트 30호에 따르면, 2017년 4월 국내 전체 실업자 수는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인 117만 명을 기록했으며, 청년 실업자는 11.2%를 기록하는 등 일자리 창출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됐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실업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서서히 감소하는 있는 추세와도 대비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만들기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제1호 행정 명령으로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정예산으로 10조 원을 편성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2014년 해양수산 취업자 67만명, 2.8%로 정체
2014년 기준 해양수산 분야 취업자 수는 약 67만명으로 추정된다. 2011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로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다만 해운과 조선의 동반침체로 인해 관련산업의 실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해양수산분야의 고용상황은 2014년 보다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수산업 10개분야 중에는 조선업의 취업자 수가 16만 6,3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양자원개발업은 4,392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4년 해양수산 분야 졸업생의 평균 취업률은 63.7%로 전체 졸업생 취업률보다 낮은 상황이다. 지난 3년동안 전체 교육기관 취업률이 0.9%p 감소한 것에 비해 해양수산 분야 취업률은 9.2%p 감소했다. 해양수산계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59.6%,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은 72.2%로 전체 취업률 대비 각각 5.5%p, 6.5%p 낮은 수준이다.
“해양수산 일자리는 지역 일자리이자 글로벌 일자리”
그러나 해양자원 개발, 해상 교역량 증가, 해양레저관광 수요 확대 등 바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기회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해양수산 일자리는 항만도시, 해양관광 도시, 어촌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 일자리이자 세계 시장과 맞닿아있는 글로벌 일자리이다. OECD(2016)는 2010-2030년 동안 해양수산 분야의 고용 증가율을 29.7%로 전망했다.
해양수산 분야는 향후 5년간 공공일자리 1만개와 공공사업을 통해 민간일자리 8만개 등 총 9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일자리의 경우 해양경비 및 안전 분야,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 분야, 해양환경 관리 분야, 어촌경제 활성화 분야, 해양수산 글로벌 협력 분야 등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와 밀접하지만 공공서비스는 부족했던 분야이자 정부가 직접 일자리 만들기에 적합한 분야다. 해운과 조선, 항만 등 글로벌 경쟁력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며 이러한 조직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 고용이 필요하다.
아울러 해양수산 분야가 갖고 있는 글로벌 특성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특히 해양수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약 5만개의 고부가가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그 중 해운물류 청년인력 해외진출 프로젝트의 경우 글로벌 일자리를 개척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해운중개업 육성사업, 해양재해 대응 연안정비사업, 섬지역 소규모 항·포구 정비사업,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등에서 민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 관련 통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먼저 고용현황, 인력 수급여건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항만배후지나 어촌지역의 고용통계 등 정책수행자들이 일자리 창출을 평가할 통계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책수행자들의 실적 평가 시 고용 창출 실적을 최상위 평가지표로 반영함으로써 고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