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획조정실)
- 대한민국의 미래는 해양에 대한 도전에 달려 있습니다 -
“국토면적의 4.5배에 달하는 해양영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해양경쟁에서 승리하여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나아가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어나갈 견인차로서
통합해양행정을 이끌어갈 해양수산부는 반드시 존속되어야 합니다”
1. 해양수산분야는 작지만 강한 우리의 미래희망입니다
- 해운항만산업, 수산업, 해양환경산업은 경쟁력 있고 잠재력 높은 강소(强小)산업분야이지만 지난 30여년간 소외되어 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강소분야 기능을 통합하여 해양산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블루오션 전략을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발전모델을 제시하였고 우리 민족이 가진 해양DNA를 발현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21세기 해양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장기
적인 국가전략을 바탕으로 선진국 실현을 위하여 태어난 독창적인 통합행정조직입니
다.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작지만 강한 정부‘를 구현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2. 우리는 글로벌 해양경쟁에서 이겨 내야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국토면적보다 4.5배나 넓은 우리의 바다를 관리하는 유일한 통합정부조직입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우리 해양수산인들은 해양수산부 창설 불과 10년 만에 전 국민의 성원을 모아 놀랍게도 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하였고 세계 10대 해양강국으로 성장시켜 놓았습니다.
- 중국과 일본은 물론 주요 선진국들은 해양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해양부처를 신
설하는 등 해양영토 관리를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양수산부의 기능은 갈수록
심해지는 글로벌 해양경쟁에서 이겨내고 해양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켜 나
갈 수 있도록 보다 더 통합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3. 바다는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핵심 성장동력입니다.
- 바다는 글로벌 코리아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의 땅입니다. 해양 자원과 에너지
개발, 해양도시 건설, 동아시아 물류허브 등을 통하여 새로운 국부를 만들어 낼 수 있고,
바다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세계 5대 해양강국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수준 높은 해양인식, 해양과학기술과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와
인적 기반, 해양외교력에 바탕을 둔 통합된 힘이 아니고는 실현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우리의 76개 연안 도시가 균형적으로 성장하여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이끌어 나
가는 바다경영시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정책이 더더욱 필
요한 때 입니다. 세계의 바다는 이미 무한 경쟁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이후세계해양질서가 재편되면서 바다를 장악하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1996년 해양수산부 창설은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거듭나 21세기 세계 중심국가로 우뚝 서고자하는 온 국민의 의지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바다를 통한 ‘글로벌 코리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는 반드시 존속되어야 합니다.
큰 배는 후진하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체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KMI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