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역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간담회에서 공동성명서 밝혀 -
○ 부산시민과 관련 단체들이 해수부 해체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1월 9일, 부산지역 4개 국립대학교 총장들도 해수부 해체 반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 한국해양대(총장 김순갑)를 비롯한 부산대(총장 김인세), 부경대(총장 목연수), 부산교대(총장 김문규) 총장들은 이 날(9일) 저녁 6시 간담회 자리에서 해수부 존치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성명서를 작성ㆍ발표하였다.
○ 한국해양대 김순갑 총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육지중심의 시각에서 늘 해수부가 도마위에 올랐다'며 '해양강국 진입을 위해 해수부의 존치는 영토면에서나 국가 미래전략면에서나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성명서 내용>
해양강국을 위한 통합해양행정체제,
해양수산부는 계속 존치 되어야한다!
- 해양수산부의 해체는 국가 미래전략과 국익을 포기하는 것 -
희망찬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이에 맞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논의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해양행정체제인 해양수산부를 해체하고 각종 해양관련 정책을 기능에 따라 재편한다는 개편방향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 해양은 미래의 성장동력, 선진 각국의 해양영토화에 대응
이미 해양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각국에서 각광받고 있다. 항만, 해운, 수산, 조선 등 해양산업의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하자원 고갈, 지구 온난화, 인구 폭발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선진 각국은 이미 해양을 영토화하여, 법제도 개정 및 조직개편을 통해 해양을 국가발전 중심전략으로 구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선진 각국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해양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해야할 중요한 시점에 있음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 다양한 해양기능만큼 통합 행정과 전략이 이루어져야 함
해양관련 다양한 기능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하나의 기능이라 해도 무방하며, 각각의 기능이 분리될 경우 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1996년 해양수산부라는 통합행정체제를 탄생시켜 일본, 중국, 미국 등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선진해양행정 조직체계를 구축했으며, 세계 각국의 벤치마킹 사례가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양행정이 기능재편이라는 단순논리로 인하여 다시 각 부처로 분산된다면, 미래 성장동력인 해양산업 발전이 좌초되고 말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래서 통합해양행정을 전략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
○ 정부조직 개편은 국가적 비전과 전략을 우선적으로 고려
정부조직개편은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국가의 해양전략을 간과하는 정부조직 개편은 시대적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세계의 석학들과 UN에서는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해양력”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략차원에서 해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돼야함을 강력히 제안한다.
○ 해양수산부의 사실상 해체는 해양을 통한 미래전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 편협한 육지중심의 사고가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천년 해양강국의 꿈” 실현을 하기 위해 탄생한 통합해양행정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국가의 미래를 충실히 준비해 가는 방향에서 금번 정부조직개편 작업이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1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