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확정·고시

해양수산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을 9월 29일 확정·고시했다.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항만별 특성에 맞춰 항만의 국제경쟁력 및 물류기능을 강화한다. 부산항을 ‘세계 2대 컨테이너 환적 허브’로 육성하고, 광양항은 ‘국내 최대 산업클러스터 항만’, 인천항은 ‘수도권 종합물류 관문’, 울산항은 ‘동북아 액체 물류중심 항만’으로 특화 개발한다. 특히 부산항은 신항 2단계 사업을 2020년까지 마무리하고 3단계 사업도 본격 추진하여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37선석까지(현재 21선석) 확충한다.

핵심 국가기간산업 및 지역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석유화학, 자동차, 제철 등 핵심 국가기간산업의 물류 기반을 강화하고 시멘트·모래 등 지역기반의 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부두(‘컨’부두 포함 140선석)과 배후교통망(도로 72.2km, 철도 29.1km)을 확충한다.

항만공간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항만 부가가치를 높인다. 항만배후단지 내에 상업, 주거, 문화 등 도시기능을 도입하여 항만 근로자를 위한 정주환경을 마련하는 등 항만 및 배후단지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등 4개 항만에 2종 항만배후단지 375만㎡를 공급한다.

해양관광, 수산업 등 지역밀착형 사업을 확대한다. 2020년 국제크루즈 관광 300만 시대에 대비하여 제주신항, 부산항, 인천항, 속초항 등 전국 9개 항만(16선석)에 크루즈 부두를 조성한다. 또한, 매년 1,000만명 이상이 찾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악하고 노후화된 여객부두와 여객터미널 23개소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수산물 유통기능 강화를 위한 소형선부두도 공급(17개항)한다. 이밖에 분산된 항만기능을 단계별로 일원화하고, 운영사 통합을 유도하여 하역시장 안정화 및 항만운영을 고도화하고 친환경 항만(Green Port) 정책도 본격 추진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화물부두 140선석, 여객부두 49선석 등을 확충하면 우리 항만의 화물 처리능력이 현재 11억톤에서 14억톤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7조 4,000억원을 투입, 민간투자 7조 3,000억원을 유치하는 등 항만이 매력적인 민간투자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민자투자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