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업 위기진단 대책 정책세미나

5월 13일 부산국제금융센터 김정훈 의원 주최
“민간전문가 참여 민관 상황대책반 구성 필요”

“조선·플랜트 노동시장 합리적 구조개편 필요”
서영주 조선해양플랜트협 부회장
서영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은 조선산업은 전례 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부산지역 조선소 및 기자재 업체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대응방안으로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 합리적 구조개편, 노동시장 정책개선, 금융 및 세제지원 등을 제언하였다. 추가적으로 부산지역은 부산연구개발 특구를 통한 클러스터 구축 및 부산지역 조선·해운산업 긴급 운전자금 보증 시행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서 부회장은 상선시장과 해양플랜트 시장 모두 2020년 이후에나 시장회복이 전망된다고 밝히며, 한국 조선해양산업의 현 주소에 대해 진단했다. 그는 용접인력, 도장공 등 3D직종은 잦은 이직과 업무 기피 등을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엔지니어링 경쟁률도 FEED 설계 역량부족 등으로 설계 변경시 대응역량이 부족하다. 또한 기자재도 국산화율이 20%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서 부회장은 엔지니어링 역량 제고와 해양플랜트 기자재 R&D 육성정책, 해양플랜트 표준화 추진 강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조선시장 특성상 일감기복이 심한 산업인 만큼 노동시장의 합리적 구조개편과 불황극복 지원책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세제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내 해운산업 지원을 통한 내수진작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적 원양선사 없으면 부산항 매출, 고용감소 클 것”
김영무 선주협회 부회장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부회장은 해운산업 위기를 진단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기업의 자체적인 자구노력을 했으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반면 외국은 정부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대형고효율 선박을 확보해 치킨게임을 유도하는 등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해운지원 정책이 해운업 위기극복에 효율적이지 못했으며, 해운업이 정책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회장은 “얼라이언스 재편과 파나마운하 확장으로 제 2차 치킨게임이 시작될 것”이라며, “국적 원양선사가 없어진다면 부산항에 미치는 매출감소와 고용감소 영향도 대단히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부회장은 정부가 해운산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회사채 연장·부채 출자 전환 등 유동성지원과 초대형컨선 확보지원,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지원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정책금융기관 공조, 금융주선기능 강화,
금융특별프로그램 추진 등 조언
이후 부산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해양보증보험 전문가 패널의 토론을 통해 부산 조선·해운업 위기진단 및 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다.
조돈영 부산시 투자정책특별보좌관은 지역 조선업 지원방안을 위해 “단기적으로 미래 유망분야 지정을 통한 조선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및 수출지원 강화, 장기적으로 조선기술력을 활용한 사업다각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해진 산업은행 부행장은 지역 조선·해운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으로 “해양산업 금융지원 특별프로그램 지속추진, KDB오션밸류업 펀드 활성화, 한국해양보증보험과의 협업”을 제시했다.
조규열 수출입은행 부행장은 해운사 금융지원 방안으로 “정책금융기관 공조, 우량 중견해운사 지원, 금융주선 기능 강화를, 조선사 지원 방안으로 대형조선사 핵심사업 선별지원, 중소조선사 영업기반 확대 지원, 글로벌 해양산업 공동투자 토대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최재홍 한국해양보증보험 대표는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적합한 보증상품 개발과 탄력적인 보증배수 운용으로, 건실한 선사가 건전경영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토론자들은 부산지역 조선·해운 관련 산업의 위기는 비단 부산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 산업의 위기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신속한 정부 지원정책과 더불어 조선, 해운, 금융 등 관련 산업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구조적인 위기극복과 재도약의 발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