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해양수산부

조선·해양플랜트 해수부 이관 요구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가 9월 11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해수부 국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새정연, 제주 제주시을)을 포함 총 19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9월 초 터진 돌고래호 사건으로 지난해 세월호에 이어 안전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해운·항만관련 분야에서는 △예선업 관리 △해수부 기능강화 △해수부 산하기관 기강헤이 △해양안전대책 미흡 등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됐다.

예선업체들의 관리문제가 농해수위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이날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의 질의에 따르면, 예선업체들의 문제는 어느 한 항만에 국한된 것이 아님과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도 상당했다.

“적법등록된 신규 예선업체, 기존업계 횡포로 작업불가능” 박민수 의원
“여수광양항 예선업체 밥그릇 싸움, 항만안전 적신호” 안효대 의원
“등록제 전환 예선업체 난립, 서비스 질 저하” 유승우 의원
박민수(새정연,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의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등록된 신규 예선업체가 기존 예선업체들의 실력행사에 밀려 예선배선에 제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항만물류, 해양운송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박 입출항의 안전이다. 일반적으로 큰 선박이 들어올때 예인선 2척 정도가 붙어 예인을 하는데 예선조합의 횡포로 신규업체가 예선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배선으로 운영되는 항만에서는 등록된 업체는 누구나 예선배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울산항과 부산항에서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양환경관리공단도 예선활동을 하고 있는데 업체들의 비협조로 예산활동을 방해받고 있고, 이를 개선하려고 해도 각 지역 예선조합에서 도와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안효대(새누리, 울산 동구) 의원은 여수광양항 예선업체들의 밥그릇 싸움때문에 항만안전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항만 안전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예선업체들이 지난 2012년부터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를 조정·통제해야 하는 해수부가 수수방관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가 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재 여수광양항에 등록된 13개 민간예선업체 중 1개가 다른 11개 업체를 담합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으나, 나머지 11개 업체는 법정싸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건은 2009년 6월, P사가 여수광양항의 1개 업체에 할인된 가격에 예선물량을 알선하고 이를 댓가로 수수료를 받아오면서 시작됐다.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11개 예선업체들은 P사의 업무는 해운대리점업이나, 해운법 33조에 따라 해수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수부는 사실규명이 어렵고 처별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여수광양항은 예선을 필요로 하는 선박만 매년 3만 3,000여척이 드나들고 이중 위험물질을 실은 선박은 1만 2,000척인데 원활하지 못한 예선서비스로 선박사고가 발생한다면 해수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
 

유승우(무소속, 경기 이천) 의원은 등록제 변경이후 예선업체 난립과 불법예선업 관리에 대해 질타했다. 유 의원은 “1995년 등록제로 변경된 이후, 무분별한 예선공급에 따른 예선수급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에 따른 과다경쟁으로 예선요율 준수불가, 불법 리베이트, 부산항 불법예선 작업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두시설 설계시 예선정계지 미반영으로 인한 충돌 시간지연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 전기설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 청렴도 최하등급,해수부 산하기관 꼴찌” 윤명희 의원
“해수부 산하기관 직원, 여직원 몰카, 성인사이트 글 게시 충격” 김우남 의원
“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 성추행 징계, 5년간 37명” 신정훈 의원
해수부 산하기관의 공직기강 헤이도 도마에 올랐다. 윤명희(새누리, 비례) 의원은 국민권익위 청렴조사과와 해수부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살펴본 결과, 해수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공직기강과 청렴도가 공직유관단체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가권익위 조사 평가에 따르면 청렴도 전체 5등급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은 2등급으로 준수했으나, 해양수산연수원, 해양과학기술원은 4등급을 받았고, 해운조합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최하점 5등급을 받았다.
윤 의원은 “해양수산연수원은 안전 및 직무교육,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선박검사와 선박물품관리 등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받았으며, 해운조합은 시설물 유지관리보수, 면세유 공급 등에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직원비리의 징계현황 역시 견책이나 감봉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으며, 한국선급은 포상 등을 통해 감경해주고 있어 실효성의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우남(새정연, 제주 을) 의원은 다소 충격적인 자료를 발표했다. 해수부 산하기관의 직원들이 성범죄에 연루되는 등 공직기강 헤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4년 7월 해수부 산하기관에 입사한지 8개월밖에 안된 신입직원 A씨는 여직원 B씨를 기관건물 지하에 있는 장소로 불러내 책을 찾아달라고 요청하고 B씨의 뒤로 다가가 치마속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해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A씨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조사해본 결과 B씨뿐 아니라 다른 여직원들의 사진도 다량 발견됐다.

같은 해 5월, 지방해양항만청에 근무하고 있던 C씨는 국내 불법음란사이트인 소라넷에 3회에 걸쳐 여성의 나체사진과 함께 ‘부부커플 만남’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자 C씨는 처음에 다른 사람이 본인의 아이디를 도용해서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징계의원회는 C씨가 공무원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평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이유로 견책으로 처벌하는데 그쳤다.

신정훈(새정연, 전남 나주화순) 의원도 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이 성추행으로 징계받는 등 기강헤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성추행, 성희롱,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폭력 관련 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최근 5년간 37명에 달했다.

이와 함께 금품수수, 폭행 뿐 아니라 안전과 직결된 선박검사증서 효력이 정지된 선박운항, 음주 후 선박운항 등의 비위행위도 있었다. 그러나 징계수준은 견책 15건, 감봉 6건, 해임 9건 등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할 뿐 아니라 비위사실과 징계결과가 합당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각 지방에 지사가 흩어져 있고, 일반 직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해사, 기관사 등 여러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며, “비위의 유형과 경중에 따른 합당한 징계기준을 세워 헤이해진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주문했다.

“안전검사 인력 증원 없이 업무만 가중, 1인당 1,165건 검사” 김승남, 안효대 의원
“부실검사로 징계받은 한국선급 직원 징계 감면은 국민 무시” 안효대 의원
선박안전검사, 해양안전, 해양오염 등 선박사고 관리체계도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남(새정연, 전남 고흥보성) 의원은 세월호사고 이후, 검사인력의 증원 없이 선박안전법 등 각종 안전기준만 강화돼 검사시간이 대폭 증가하고 검사인력 부족으로 검사원들이 업무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는 곧 검사품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김승남 의원 자료에 따르면, 도면승인 관련 업무가 평균대비 3배 이상 증가했고, 점검항목은 302항목에서 1,096항목으로 세분화됐다. 이로인해 검사원 1인당 검사척수 과다로 선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어렵고 검사원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
 

김 의원은 “검사 인력의 증원이 없는 비현실적인 선박검사 업무 강화가 선박 전반의 근본적인 안전을 떨어뜨리고 있고, 불필요한 수사 및 잦은 협조요청과 업무 가중으로 현원기준 이직률도 7.3%로 높게 나타났다”면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적극적인 인력증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도 “선박검사원 1명이 일년에 평균적으로 1,165건을 검사하고 있다”면서, “철저하고 안전한 선박검사를 위해 대폭적인 선박검사 인력충원이 시급하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안효대 의원은 “지난해 해수부감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한국선급 직원 17명 중 12명이 징계 감면을 받았고, 이 중에는 선박 부실 검사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한국선급에서 검사한 관광잠수선의 경우 수압시험이 미흡하게 진행됐고 최대탑승인원을 승선해야 하는 생명유지장치 효력시험도 승무원과 검사원만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시험에 2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한국선급은 자체 인사위를 개최해 이들의 정직을 감봉 1개월로 감면해주었다.
 

안 의원은 “한국선급이 선박부실검사자의 징계를 감면해 준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한국선급의 인사규정을 뜯어 고쳐 선박부실 검사자는 징계감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험물 관리, 해수부, 환경부 등 4개부처 관리, 부처간 떠넘기기 우려” 김승남 의원
“침몰선박 미인양, 2차오염 우려에도 예산배정은 단 2억원” 신정훈 의원
김승남 의원은 해상위험유출 사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및 산하기관의 ‘전형적인 부처간 떠넘기기’가 나타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험유해물질(HNS) 운반선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형 유출사고 위험이 증대되고 있으나, HNS의 관리는 해수부·해양환경관리공단·국민안전처·환경부 등 부처들이 함께 관리하고 있어 사고시 긴급한 수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처간 신속하고 긴밀한 정보공유와 전문인력 양성, 사고유형별 행동매뉴얼을 개발해 종합적인 해상방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유조선·화학 운반선 등 침몰 미인양 선박이 801척에 달해 2차 해양오염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영해 내에 침몰한 선박은 어선 608척, 예선 54척, 화물선 39척 등 총 801척이다. 이러한 침몰선박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선박에 남아있는 기름 등 위험물질이 2차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피해복구에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신 의원은 “정부가 침몰선박에 대한 해양조사를 통해 잔존유 제거에 나설 계획이지만 관련 예산을 보면 2억원에 불과해 정부 대응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미온적인 대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해양환경 보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운조합 5년간 업무추진비만 35억 7천만원” 홍문표 의원
“해양환경관리공단 2년간 환경오염 예방순찰 중 단 한건도 발견 못해 형식적” 유승우 의원
한국해운조합의 과도한 업무추진비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의 형식적 예방순찰활동도 도마에 올랐다. 홍문표(새누리, 충남 예산홍성) 의원은 해운조합이 최근 5년간 35억 7,000여만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홍문표 의원은 “통상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가 1억원 내외인 점을 본다면 해운조합은 7배 이상 더 쓰고 있다”면서, “항목을 보면 순수업무추진비 8억 9,168만원, 공제권장비 15억 2,890만원, 대의원활동비 8억 232만원, 간담회비용 3억 5,119만원 등을 집행했다. 의아한 점은 대의원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해왔고, 통상적인 간담회 개최에 소요된 경비가 3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이라고 질타했다.
 

유승우 의원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2년 동 7,465건의 예방순찰활동을 했으나 환경오염사고를 단 한건도 발견하지 못해 형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제대로 된 방제예방 순찰 활동이 이뤄졌고, 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스럽다”며, “저렇게 순찰활동이 이뤄진다면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예방순찰활동은 현실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울산신항 미창부두 3년간 미운영된채 방치” 김우남 의원
“연간 46만톤 처리하는 경인항 하역능력은 1,457만톤” 홍문표 의원
항만산업에서도 여러 문제가 터져나왔다. 김우남 의원은 울산신항 미창부두가 3년째 텅 빈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울산신항 3번선석 사업시행자인 미창석유공업이 사업계획서와는 다르게 부두운영을 안하며 3년간 부두룰 텅 빈 상태로 방치시키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두가 완전히 준공되면 소유권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계획돼 있는데, 사업자가 선정되자 울산해수청이 하부시설만 우선 조성해도 소유권을 미창석유공업에게 귀속되도록 허가했다”라며, “정부는 이미 부두의 소유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부두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앞으로 우리나라 민자부두 개발사업과 사업시행자 선정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문표 의원은 항만시설 확보율의 지역편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경인항은 물동량이 고작 46만톤인데, 시설확보율은 3,153%로 하역능력을 1,457만톤이나 갖췄다. 그러나 고현항, 옥포항 등은 13~15%의 시설확보율을 보여 경인항과는 무려 최대 227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시설확보율이 100%에 가까울 수록 적정한 수준이지만 특정 무역항에 대한 집중 투자로 인해 다른 무역항의 처리능력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의원은 해수부 산하 4개 항만공사 발주 공사사업에 명분없는 설계변경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최근 3년간 총 42건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총 5억 7,991억원 증액됐고, 인천항만공사는 3건의 설계변경으로 4억 8,600만원, 울산항만공사는 5건·43억 2,300만원,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0건·17억 6,400만원의 공사비가 늘어났다. 홍 의원은 “설계변경의 사유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사업도 있고, 당초 설계부터 잘못된 것으로 의심되는 것도 있다”면서,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지도관리와 감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새만금신항 10만톤급 이상 접안시설 갖춰야” 최규성 의원
“인천재개발 서둘러야” 안상수 의원
“시신 미수습 세월호 가족위해 배상신청기간 유보” 유성엽 의원
한편 최규성(새정연, 전북 김제완주) 의원은 이날 국감현장에서 “새만금 신항에 2만톤급 3개 선석이 건설되고 있는데, 선박이 대형화되는 현 실정에 맞지 않다. 10만톤급 이상 부두건설로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상수(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은 “인천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면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역주민과 연계발전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유성엽 의원은 “세월호 배·보상문제 중 미수습자 배상신청을 9월 28일까지 받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 시신도 찾지 못한 가족의 심정을 헤아려서 인양 이후까지 신청기간을 유보해야 한다”고 발혔다. 이외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돌고래호 사고와 관련한 질의와 한·중FTA로 인한 수산분야 피해 등이 집중 거론됐다.

9월 11일 국감 “IMO 단일조직인데 우리는 이원화, 지원한계”
9월 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문표 의원이 9월 1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조선·해양플랜트, 해양광물에너지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해양분야 업무는 단일 정부기구로 되어 있다”면서,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해수부가 해양관련 정부기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조선, 해양플랜트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양, 해운, 항만업무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반면, 조선업, 해양플랜트, 해양광물에너지는 산업자원부가 관리하고 있다. 홍 의원은 “IMO 사무총장 당선자 배출국가로 우리나라가 국제 해양분야에 있어 최대 수혜국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제기구는 해양관련 업무를 총괄하는데 반해, 우리 정부조직은 이원화돼 국제기구와의 협력, 지원에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 9월 8일 조선·해양플랜트, 해양광물에너지 업무를 산업부에서 해수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홍문표 의원을 대표로, 김종태, 이인제, 윤명희, 안상수, 김제식(이상 새누리당), 김우남, 박민수, 황주홍(이상 새정연), 유승우(무소속)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홍 의원 측은 “산업부 내부에서도 국제정서에 맞게 조직개편을 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공론화가 된다면 반대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산업부에서도 동 법안의 취지와 논리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