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화구축과 공동번영, 해양수산이 이끈다

‘2007 남북정상선언’의 핵심 합의사항이 해양수산 분야에 집중됨에 따라 한반도 평화 무드 조성과 공동번영에 이 분야의 남북협력과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향후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10월 5일 밝혔다.

해양부는 남북간 화약고 같은 지역이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인 서해 해주와 주변 일대에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남북한 평화 정착 뿐 아니라 이 일대에서 남북 공동으로 해양환경보호활동을 펼쳐 수산자원회복과 해양관광산업으로 인한 남북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해 공동어로 추진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방지하고 어장이 확대돼 어업인들의 소득증대가 기대되며 남북간 무력 충돌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해주 직항로 개설로 최대 16시간의 항행 시간이 단축돼 남북간 해상교류 활성화와 해상물류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주항 개발 사업은 해상물류네트워크 구축으로 해주경제특구와 개성공단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해주만 등 북한서해 지역에서 채취되는 모래를 대량 운송해 국내 골재의 안정적 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양부는 다음달 열릴 남북 총리 회담의 결과에 따라 ▲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를 위한 지정 계획 수립 ▲ ‘서해 공동어로수역’에 대한 조업조건과 어선 안전관리대책 마련 ▲해주 직항로상 좌표 설정 ▲ 해주항 개발계획 수립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후속조치로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양부 관계자는 “합의사항이 주로 서해 위주로 부각된 것은 동해는 남북관계에서 어려운 문제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있을 분야별 회담을 통해 동해안 공동어로 문제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부는 이번 남북정상선언상 해양수산분야 합의사항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공동으로 8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남북한 해양수산 협력방안 세미나’를 해양부 관계자와 남북관계,해양수산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