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OECD “한국 조선업 경영악화 정부 재정리스크” 경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조선산업의 경영악화가 정부에 미치는 재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며 이에 한국 정부가 조선업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올 1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OECD는 우선 “한국 조선산업은 대기업이 이끌고 있으며 생산선박들도 고부가가치 선박과 대형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 조선산업이 생산하는 선박은 컨테이너 선박과 원유 운반선, 탱커선, 오프쇼어 선박 및 구조물 등 광범위하며 이들 생산물의 평균 가치는 세계 평균의 두배에 달한다.

OECD는 고부가가치 생산물을 우리 조선업이 선점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R&D 투자와 기술력있는 노동력을 꼽았다. 특히 “메이저 회사들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R&D 시설과 방산 R&D에 혁신적인 투자를 지속했으며, 숙련된 노동력은 한국 내에서도 고임금 노동자로 분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OECD는 “한국 조선 업체들이 경영실적이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타격을 받고 있으며, 회사들은 다른 나라의 조선업 경제에 비해 더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낮은 영업수익과 유동성 문제, 눈에 띄게 불어난 금융부채 등 어려운 상황이 한국 정부의 투자 금융기관의 지분 소유를 증가시켰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OECD는 “앞으로 조선업계 실적이 더 나빠지면 정부 재정에 미치는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상장 조선사들의 핵심 수익성 지표로 여겨지고 있는 매출액 대비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 비율은 2012년 기준 5.1%로 2008년 약 11%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반면 같은해 일본은 7.4%, 중국 9.1%, 독일은 10.6%를 기록해 경쟁국들에 비해 뒤쳐진 상황이다.
여기에 일본 조선사들의 단기채 비중은 27%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장기채인 반면 한국 조선사들의 단기채 비중은 50% 이상이다. 이에 대해 OECD는 “이에 따라 모든 대형 조선사들이 자금 손실을 메우기 위해 외부 자금 조달에 나서야 했고 이는 장기적으로 부채 증가와 투자 저하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OECD는 “정부의 조선업에 대한 개입 정도와 위험 노출도가 높아져 정부가 공평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됐다”며 “따라서 정부는 조선업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해 위험 노출도를 투명하게 하고 정부 재정에 큰 위험성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업계 경쟁에서 중립을 지키는 데 신경써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