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대 해양강국 달성위해 뛴다”
7월 4일 KMI ‘21세기 해양정책포럼’개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개최한 21세기 해양정책포럼에 강무현 해양수산부장관이 참석해 ‘2007년도 해양수산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7월 4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조찬모임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강 장관은 올 해양수산 정책의 비전에 대해 ‘생명의 바다, 생산의 바다, 생활의 바다-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이라고 제시했다.
항만물동량 증가율 둔화
선원고용의 유연성 확보에 노력
강 장관은 최근 해양수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해운·항만산업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대동맥이자 경제적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자동차·반도체 등과 더불어 핵심적인 외화획득 산업으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또 해양은 미래 자원의 보고이자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항만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심항인 부산항의 경우 중국 경제의 급성장 등으로 인해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6년 현재 세계 5위권에 랭크되어 있지만 국내 경제여건의 변화, 일·중간 직기항 증가 등으로 인해 수출입 화물과 환적화물의 증가세가 둔화 추세에 있다. 또 2002년 선박투자회사제도, 2005년 톤세제 도입 등 선진 해운제도를 도입해 해운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됐으나 선원고용의 유연성 확보에 노력이 필요하고 인프라 확충과 함께 항만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항만노무 상용화 체제의 도입·정책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날 강 장관이 발표한 2007년 해양수산정책의 목표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 및 생명력 넘치는 바다 구현 - 도서, EEZ 및 해외거점 해양기지 관리 강화, 전국 연안의 친환경적 통합 관리, 해양환경관리의 정책인프라 재정비, 해양오염원에 대한 사전통제 강화
▲세계 물류시장을 선도하는 동북아 물류허브 도약 - 동북아 허브항만의 지속개발, 안정적인 항만물동량 창출기반 마련, 항만관리체제 고도화로 항만생산성 제고, 항만 및 주변공간의 다목적 활용
▲초일류 해운서비스 산업 육성 및 해양안전망 확충 - 국제해운의 경쟁력 제고 및 전문인력 육성, 연안해운 현대화 및 여객서비스 개선, 해양안전 통합관리체제 구축 및 인프라 확충, 국제해사 협력활동 강화
▲해양수산과학기술 개발 및 신 해양산업 창출 -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 확충, R&D 성과의 실용화를 통한 산업화 촉진, 해양자원 이용기술의 지속개발, 해양문화·관광산업 인프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