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선급이 ‘여객선 안전강화’에 나섰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연안여객선 현대화사업, 연안해운 공영제 등 연안여객선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 대책과 여객선 안전혁신 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선박검사기관인 한국선급(KR)은 선사·선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연안여객 안전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해양수산부는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해수부 실국장 및 소속기관장과의 영상회의를 통해 ‘여객선 안전혁신대책’ 등 관련 정책의 추진을 강하게 주문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수습을 위해 진도군청에 머무르고 있는 이 장관은 세종청사에 있는 해수부 본부와 소속기관으로부터 재난대책 추진현황과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논의를 주재한 후 주요 정책 및 현안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주영 장관, “여객선 현대화사업, 연안해운 공영제 등 검토” 주문
특히 이 장관은 ‘여객선 안전혁신대책’ 마련, ‘통합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해양수산 경제활성화’ 방안 수립 등은 해수부가 역량을 집중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할 중점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여객선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연안해운업계 현황과 외국사례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여객선 등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연안해운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이산호 충돌 유류오염사고, 세월호 사고 수습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해양수산 통합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제 활성화에 해양수산분야가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부임이후 새 경제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실시되면 해양수산분야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해양수산사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여름철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산지 단속과 수입수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적조 예측과 대응체계를 점검하여 적조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하계 피서철에 발생할 수 있는 해상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세월호 수습과 더불어 해양수산정책 컨트롤 타워 업무에도 주력”
해수부는 또한 해양수산 정책의 총괄부처이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수산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잠시 정체되었다는 여론에 따라 해수부의 정체성과 위상을 다시 확고히 세우기 위해 국민이 공감하는 대표 브랜드정책을 본격적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러한 ‘여객선 안전혁신대책’, ‘통합재난안전 관리체계’ 및 ‘해양수산경제활성화’등 주요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의 적기 확보, 조직·인사운영의 조기 안정화 등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이 장관은 주요 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세월호 실종자 수습과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보상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진도군청과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 등을 직접 주재하고 주요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해양수산 업·단체와 전문가 등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으로 세월호 사고수습 뿐만 아니라 해수부 본연의 업무도 본격적으로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측은 “이 장관이 모든 직원은 세월호 사고로 인한 좌절감과 무기력을 과감히 떨쳐내고, 새로운 각오로 국가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해양수산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국선급, 선사·선원·학생 대상 안전교육 실시
한국선급KR은 선사·선원 및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객선 안전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KR이 밝힌 ‘세월호 사고에 대한 한국선급의 입장’에서 약속한 내용인 선사를 대상으로 한 무상 교육을 시행해 해상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나선 것이다.
KR은 7월 2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중회의실에서 해운·여객선사 및 선원들과 인천해양경찰 및 해운조합 관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해상 안전관리 무상교육을 실시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해상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선박의 복원성 △차량 및 화물고박 방법 △ISM CODE(국제안전경영코드 1) 등 해상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내용들로 진행됐다.
또한 7월 24일에는 부산 본사에서 부산 브니엘 고등학교의 요청에 따라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선박 복원성 및 평형수 처리장치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8월 19~20일에는 제주에서 국내·국제 여객선사의 선원·선박관리자, 관계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객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