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벡스코서 열려, 전문가 200여명 참석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원인·대책 및 정책 발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원인·대책 및 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는 한국해양대 공길영 교수와 경북대 노진철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먼저 공길영 교수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분석’을 통해 △세월호 해양사고의 개요 △출항 전 사고 유발 요인 △항해 중 사고 원인 △사고 후 대형참사로 이어진 원인에 대해 살폈다.
공 교수는 “세월호 사고의 주원인은 과적으로 인한 복원력 부족, 평형수 운용 불량, 선박 운항자의 조선 미숙 등과 같은 내부적 요인을 비롯해 선원과 선박회사, 해양경찰 및 정부의 재난 대응체계 미흡 등 외부적 요인이 대형 참사를 일으켰다”며 “이는 조선·해운 선진국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후진국형 사고”라고 말했다. 또한 “해양사고의 특성상 전문가의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정부 내 해양전문가 부족으로 상황변화에 맞는 의사결정이 부재했다”며 정부 내 해양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철저한 사고 원인 분석 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규정을 국제기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진철 교수는 ‘세월호 참사의 사회구조적 원인과 재난대응체계의 한계’를 통해 국가에 대한 신뢰 회복의 가능성을 살폈다. 노 교수는 “정부가 국가안전처 신설 등 성급하게 대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정부·국회·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가 차원의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과 대처과정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재난대응 대책안을 내놓는 것이 미래의 위험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현대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처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위험과 더불어 사는 현대사회에서의 정상사고 △행정조직의 효율성 중시에 따른 부작용 △관료주의의 부작용으로서의 부패 고리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규제 완화와 기업의 기업윤리 결여 △개별화된 사회에서 전문가집단의 직업윤리 결여 △비판적 의견을 억제하는 권위주의 문화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이어 한국해양대 이은방 교수가 좌장을 맡아 서울대 이규열 교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우호 박사, Svitzer Korea 김진철 대표, 한국해양대 공길영 교수, 인제대 배정이 교수 등과 함께 패널 토의 및 질의 시간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