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해운보증기금 신설, 부산 해양경제특구 지정한다”

15개 정책과제 제시, “상반기내 광양, 인천 설명회도 열 것”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내년 해운보증기금을 신설하고 부산을 해양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장관은 1월 14일 부산 국립해양박물관에서 개최한 ‘해양수산정책 설명회’에서 해운보증기금, 해양경제특별구역 등 부산 해양산업의 현안과제 등 15개 해양수산 정책을 발표하고 부산 지역민과 해운산업 관계자와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새해를 맞이해 부산 지역민들의 관심이 큰 지역현안과 정책을 윤 장관이 직접 설명하고, 시민단체 관계자, 해양수산 업*단체 임직원, 언론인, 대학생 등 300여명의 질의*응답을 진행한 이번 설명회는 일방적인 정책 전달형태가 아닌 윤 장관과 사회자간의 대담형태로 진행됐다.

윤 장관은 먼저 국내외 해양수산 여건, 해양수산부 부활의미와 지난 1년간 적책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대담 방식으로 해운보증기금 설치방안,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크루즈산업 육성방안, 부산북항과 신항의 기능*역할 재정립방안 등 주요 해양수산 현안 및 정책을 소개했다.

총 15개 정책에서 우선 언급한 것은 △해운보증기금 신설이었다. 윤 장관은 해운업의 경기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불황기 안정적 자금조달과 투자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해운에 특화된 기금 신설이 필요하며, 일반 금융권의 불황기 대출 축소에 따른 해운위기 심화를 방지하고 선가가 낮은 불황기에도 선박투자를 확대해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약 2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올 상반기까지 해운금융 강화 방안과 관련법을(가칭, 해운보증기금법) 제정하고, 내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양경제특별구역제도의 도입의사도 밝혔다. 향후 고부가가치 창출의 블루오션인 해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양산업을 집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중국과 일본은 중앙정부에서 해양특구를 지정했으며, 싱가포르*휴스턴*상하이는 이를 통해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성장했다. 이에 해수부는 부산을 해양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동북아 최고의 해양도시로 성장시킨다는 복안이다. 올해까지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에 ‘해양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2016년부터 부산해양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항만하역산업 안정화 정책도 추진된다. 올해 북항 감만부두 운영사 통합을 모델로 운영사 통합유도를 위한 행정적 지원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통합운영사에 대해서는 초년도 임대료를 일부 감면*유예하고. 임대료 체계를 개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컨테이너 하역요금을 정상화하기 위해 ‘하역요금 인가제’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산항 크루즈부두와 관련인프라가 조기 구축될 예정이다. 올해 10월 국제여객부두와 12월 여객터미널이 준공되며, 북항재개발지구에 국제공모를 통한 친수공원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크루즈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올해 제정하고, 기본계획도 수립해 크루즈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현재 8만톤급의 동삼동 전용터미널을 20만톤 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도록 확장할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극동러시아 진출 및 북극항로 활용을 통한 유라시아 신물류벨트 구축도 계획된다. 대륙철도-항만을 연계하는 유라시아 물류루트 구축을 위해 러시아*몽골 등에 국적 해운*물류기업 진출을 지원한다. 러시아에는 중장기적으로 물류 인프라 개발*운영에 참여해 우리 항만과의 연계도를 강화하고, 몽골에는 자원운송을 위한 한-몽골 해운합작회사 설립, 몽골 물류시설 개발, 몽골 해기사 양성 등 패키지형 해운물류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해 북극항로 운항선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될 예정이다.

△부산북항과 신항의 기능과 역할이 재정립된다. 부산신항으로의 물량쏠림 가속화와 대형선사 얼라이언스 출현 등에 따라 부산항 기능 재정립의 필요성이 요구, 부산신항과 북항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예정으로, 신항은 글로벌 초대형 선사중심 기항항만으로, 북항은 Intra Asia 연근해선사가 집중되는 역내 허브항만으로 발전을 도모할 꼐획이다. 물량 증가 추이와 항만운영 실태를 모니터링해 신규부두 개발시기를 검토하고, 신-북항간 이동물량은 동시기항 선박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해소한다. 또한 북항의 일부부두의 기능을 전환해 재개발하거나 해양경제특별구역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신감만*감만*신선대 부두는 컨테이너 부두로서의 기능을 유지시킨다는 복안이다.

△부산항 미항 개발 및 컨테이너 하역능력 개선도 추진될 예정이다. ‘부산항 임항지역 청정화 방안’을 단계별로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계획이 올해말까지 추진되며, 기존대비 20~30%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만 하역능력을 올해까지 재산정해, 컨테이너 부두 개발계획이 조정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동북아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수산물 소비 촉진 △국내산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원양산업 육성 및 지원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통상여건 변화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쾌적한 연안*친수공간 조성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등 총 15개 정책과제가 발표됐다.

해수부 측은 이번 부산지역 정책설명회에 이어 올 상반기 중에 여수*광양, 인천 등 주요 해양도시에도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지역*현장과의 정책 공감대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