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어 일간지에 건의문 광고, 해수부장관 면담..투쟁까지 결의
전해련은 10월 8일 “10만 선원의 숨통을 죄어오는 해운산업 위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서 “대통령 공약인 선박금융공사(해운보증기금) 설립하고, 해운산업 살리기 위한 정부차원의 금융 지원 약속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를 통해 선원노조는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해운업의 위기와 함께 우리 선원조합원과 그 가족들이 심각한 고용 불안과 생존권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언급하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불황을 겪어왔던 해운산업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위기 상황에 처해진 만큼 그동안 임금 인상 자제, 고통 분담 등의 방식으로 상생의 길을 모색해왔던 노동계도 막다른 길에 들어섰다”고 부연했다.
또한 전해련은 금융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간 선사들이 많은 현실 속에서 관련선원들이 세계 곳곳에서 선박억류, 임금체불, 송환(귀국) 불능의 상황에 처해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전무한 형편이라 선원들의 불안과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해련은 “우리나라 해운업은 산업 기여도에 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은 형편없는 수준에 머물렀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해운산업이 위기에 봉착한 요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하고, 그에 반해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해운불황을 극복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해나가는 중국과 덴마크 일본의 사례를 들며 우리 정부의 해운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촉구했다. 실제로 중국은 2008년 이후 국영선사인 COSCO에 150억달러(약 16조 5,000억원)를 신용대출했고, 덴마크는 자국 해운사인 Maersk에 62억달러(약 7조원)의 금융차입을 지원했고 일본은 해운사들에게 연 1%의 저리로 10년 만기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있다.
전해련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의 일환인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좌초상황에 접어들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선박금융공사(해운보금기금)는 ‘실질적인 금융 지원’의 뒷받침으로 해운업의 경영안정을 되찾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10만 선원의 고용안정과 권리증진까지 얻어낼 수 있는 최고의 한수였으나 금융위원회가 선박금융공사와 해운보증기금의 설립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해련은 “정부가 특정업종 지원은 통상마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유인데, 대다수 해운국에서 이미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금융 위기에도 자국의 해운산업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 말로만 일류 해운국가로의 도약인가, 진정 해운산업 육성의 의지가 있는가!”라고 10만 선원의 이름으로 지지부진한 정부정책추진에 대한 의지를 따져물었다.
전해련은 “정부는 위기의 해운산업이 오히려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우리 선원들도 고용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바다현장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운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선원노조는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즉각 이행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해운보증기금의 설립 또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해운산업계에 즉각적인 금융 지원방안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이를 위해 10만 선원의 단결과 연대로 해운산업을 살리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금융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항의 방문은 물론 청와대 건의서 전달, 대국회 및 대정부 기자회견 및 전 조합원 상경투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한편 전해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날이 갈수록 해운산업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외국선사에 대한 금융지원은 퍼주기식으로 해주면서 국적선사는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인해 국내산 수산물 소비도 덩달아 줄어들고 어가魚價가 폭락하고 있어, 어획한 만큼 임금을 받고 있는 어선원들이 최근 들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어획량의 급격한 감소에다 이제는 어가 폭락까지, 어선원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해운과 수산의 어려운 상황을 역설했다.
이와관련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정부 당국의 해운금융지원 대책 마련과 어가 하락에 따른 수산당국의 어선원 지원대책을 요구하는 10만 선원 투쟁을 전개할 방침까지 밝혔다. 전해련은 “10월 15일 긴급의장단 회의를 개최해 최근 해운·수산업의 위기로부터 초래되는 선원 조합원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후퇴, 생존권 위협 등에 적극 대응하고자 단계별 투쟁계획을 수립하고 우리의 요구조건이 모두 수용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히고, 10월 18일부터 3일간 주요 일간지 광고지면에 연맹의 요구사항을 담은 호소문을 냈다.
또한 전해련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연맹의 투쟁 대표단과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한편 청와대, 금융 관련 기관 등에 항의방문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조합원 상경투쟁도 벌일 계획”이라고 공표했다. 전해련 이중환 위원장은 해운·수산업 위기대책 마련 관련 윤진숙 해수부장관과의 간담회를 10월 28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