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의 유동성 공급이 시급하다 ”
7월 5일 해운물류학회 산학연정 정책포럼으로 개최
한국해운물류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선주협회가 후원한 제 1회 ‘해운물류정책포럼’이 7월 5일 오후 4시 선주협회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해운불황 극복을 위한 정책진단’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해운물류 정책당국인 해양수산부에서 전기정 해운물류국장이 주제발표를 했고, 산학연(産學硏)에서 패널 5명이 토론자로 동참해 최근 해운불황 극복과 한국해운의 정책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자로는 KP&I의 박범식 전무, 선주협회의 양홍근 상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우호 해운물류연구본부장, 인천대학의 여기태 교수, 평택대학의 이동현 교수 등이 참여했다.
동 포럼은 발제자가 해운정책의 정책당국 책임자라는 점과 관련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해운정책의 방향성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에대해 발표자의 성의있는 답변이 어우러진 논의의 장으로서 주목할만했다.
한종길 해운물류학회 회장은 동 포럼의 취지와 관련 “30년여의 역사를 가진 한국해운물류학회가 그동안 산학 협력 차원에서 업계에 도움이 되는 조력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이에 향후 동 학회가 “산학연 지혜를 모아 한국해운 발전의 방향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연 4회 가량 이같은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동 포럼의 강연자인 전기정 국장은 ‘한국해운산업 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해운산업의 여건변화와 전망, 해운산업의 현황과 과제, 주요정책 추진성과, 향후 해운정책의 주요과제를 밝혔다. 전 국장은 세계 유수의 해운연구기관인 Drewry와 RS Platou, MSI사 전망한 자료에 근거해 “2014년부터는 해상물동량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회복기에 진입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내년에는 운임도 2012년 평균운임대비 건화물의 경우 12% 컨테이너화물은 11%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정 국장은 최근 해운산업의 핵심 경쟁여건으로 비용경쟁과 친환경 선박, 운송외사업을 통한 차별화가 부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세계 3대 선가간의 얼라이언스 ‘P3네트워크’도 이같은 여건속에 드러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전 국장은 한국해운의 위상 설명을 통해, 선박 1척이 1개 중소기업 규모의 매출액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연간 300억불의 외화를 획득하는 한국 해운산업은 국내 서비스 수출액의 28%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해운업의 강점으로 유럽-아시아-북미간 항로의 간선항로에 위치해 있으며 이에따라 주간 368항차의 국제항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한중일 피더서비스만도 주간 115항차임을 밝혔다.
전 국장은 지금의 해운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통해 3대 해양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선박금융 선진화 △해운인력 확보의 안정화 △국제해운 협력 주도 △신시장 창출 확대 △지식기반 해운산업 육성 △녹색규범 실용화 △친환경기술 상용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앞으로 해운정책의 주요과제로 △해운보증기금 신설 추진 △선박금융 기반강화 △국적선사 경영여건 안정화 △해운산업 신성장동력 육성 △새로운 화물시장 창출 해기인력 양성과 선원복지 강화 △연안해운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범식=“유동성 공급이 시급, 새 펀더멘탈에 집중 대비할 때”
토론을 통해 KP&I의 박범식 전무는 “해운사의 생존을 위한 유동성 공급이 현 해운불황의 극복 포인트”라며 “새로운 펀더멘탈에 집중해 준비해야 할 때”라는 이견을 밝혔다. 아울러 해운산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해운보증기금이 하루빨리 입법화해야 한다”면서 해운보증기금이 실질적인 유동성 공급의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해운보증기금이 선사들에게 골고루 공평한 혜택이 가능한 제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박 전무는 또한 “현재 유동성 확보의 무기로는 COA 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중소선사는 COA를 확보할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라도 COA를 확보해 유동성 확보를 위한 채권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선사들이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당국은 하루빨리 추진중인 제도의 입법화와 시행에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기정=“보증기금 만능기대는 조심, 중소선사 PCBO추진중”
전기정 국장은 답변을 통해 “해운보금기금의 제도화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하고 “동 기금은 공적자금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면서 해운보증기금이 만능이라는 기대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 국장은 “연내 동 기금의 제도기반을 만들면 내년에서야 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단 동 기금의 제도화 기반마련은 금융권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불황극복을 위한 정책은 대형과 중소형 선사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면서, 대형선사는 회사채의 상환유예와 영구채 발행 등으로, 중소형 선사는 PCBO 발행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우호=“고비용 구조 개선, 보증기금 수요자 확대 필요”
김우호 KMI 해운물류연구본부장은 해운시장의 변화에 주목하고 현재는 해운시장에서 신구 시스템이 공존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3의 정책결정자들에게 한국의 대표선사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든 비용과 노력을 감안할 때, 한국해운산업의 현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해운시장의 새로운 시스템을 위해 한국해운의 구조적인 개선점으로 △고비용 구조 개선 △공생관계의 범위확대 △세제정책의 필요성 충족 준비 △해운보증기금의 수요자 범위 확대 등을 꼽았다. 과거 매출증대 위주의 경쟁을 벌였던 해운시장의 경쟁이 최근에는 비용을 통한 경쟁에 올인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이같은 환경이 세계 3대선사의 얼라이언스를 등장시킨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아울러 공생에 대한 의미도 해운업 입장에서만이 아닌 화주도 동의하는 공생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종업계간, 이종업계간, 또는 갑을 관계간의 공생관계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그는 톤세제도와 선박투자회사제도의 세제혜택의 일몰을 맞아 일몰연장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준비가 필요하다며 고용친화성과 긍정적인 외부효과 등의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해운보증기금의 설립시 수요자 범위를 선사에 한정하지 말고 화주와 조선소 등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기정=“세제는 지키고 금융은 보태는 정책 지향”
전기정 국장은 해운보증기금의 확대 견해에 대해 정책수단의 확대를 위해서 환영할만한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비용구조의 낮추기는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며, 관련산업간 공생을 위해서 올해는 선화주협의체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산자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일몰에 걸린 각종 세제정책은 유지하기 위해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는 “세제는 지키고 금융은 보태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해운정책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여기태=인천대학의 여기태 교수는 올해 국내 선사를 대상으로 선박투자여건을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그 결과는 국적선사들은 선박투자의 여건으로 시황과 화물확보, 현금흐름을 꼽았고 그중 시황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한 정책으로는 대부분 금융으로 답했으며, 정책금융, 해운보증기금, 선박금융공사 순으로 필요성이 드러났다. 여 교수는 또한 시황예측 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 등을 밝혔다.
전기정= 전 국장은 시황예측의 경우 한계임을 밝히고 이를 보강하기 위해 KMI에 관련센터를 확충하는 등 고민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대에 미흡해 아쉽다는 말도 했다.
양홍근=“선택과 집중을 통해 통 큰 지원정책 필요”
선주협회의 양홍근 상무는 해외 여러나라의 해운업에 대한 정부지원책을 소개한뒤, 최근 일감몰아주기 규제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점을 상기하며, 그러나 이로인해 일부 대기업의 3자 물류분야가 경쟁입찰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풍선효과’로 인해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3자물류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과당경쟁이 심화되는 역효과가 드러나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양 상무는 톱 정기선 해운기업을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기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원양정기선사의 가치를 가름할 수 있다면서, 자국상선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통 큰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전기정= 전 국장은 “해외사례의 경우 산업계에 대한 지원보다 개별선상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라며 이중 CMA CGM의 사례에 주목했다. CMA는 정부가 지분투자 형태를 통해 지원한 경우인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최종적인 금융지원책의 판단기준은 시황회복 여부”이며 금융권이 아직도 시황회복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것이 현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국상선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며, 금융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하고는 있음을 전했다.
이동현=이동현 평택대학 교수는 창조경제와 세제논의, 인력 3가지 측면에서 해운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인력측면에서 “해운업을 사람의 향기가 나는 산업으로 스토리화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기정=최근 트렌드에 대한 지적이었다며 “기상정보를 선박항해에 이용하면 연료비를 최적화해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접했던 적도 있다”고 밝히고 “감성적인 광고를 통해 해기사의 사회기여도를 조명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