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 ‘해양수산분야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세미나
김우호 KMI본부장 해운물류 정책과제와 방향 발표
김영무 선주협회 전무 해운현안과 해결방안 제시
이용섭 해운조합 회장 연안해운 현안 국정과제 채택요구
5월 14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주최한 ‘해양수산분야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선주협회의 김영무 전무는 세계해운시장의 장기불황과 경쟁국들의 해운지원 강화정책을 소개하고 “해양수산부가 부활돼 해운업의 위기가 조기에 극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무는 선주협회는 “오는 2020년까지 ‘해운수입 100조원, 선복량 1억톤’ 달성을 통해 세계 3대 해양강국 도약을 목표로 장기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내 해운업계의 3대 해운강국이라는 장기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황중 해운업계를 위한 지원정책으로 금융지원, 해운전문인력 양성확대, 2자물류에 대한 규제장치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무는 해운업계에 대한 금융부문의 지원책으로 당장 화급한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회사채및 영구채의 발행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공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중장기 대책으로 해운보증기금과 선박금융공사 등 선박금융전문기관의 설립이 논의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운보증기금 설립이 해운의 위기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중견및 중소선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 해양산업이 최근 반세기만에 양과 질 측면에서 공히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전문인력의 양성규모는 40여년간 답보상태”라고 지적하고 그로인해 해운은 물론 조선 등 해양산업 전반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태임을 강조했다. 그에따라 한국해양대학과 목포해양대학의 양성인원을 현재 75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주장하고, 우리 외항상선대의 증가추이과 전망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김 전무는 “대기업의 물류자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우리나라 해운및 물류기업들이 설 자리가 없는 상황”이라며 “해운과 물류산업의 근간을 위협하는 2자물류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도적인 규제장치가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이 수출규모 세계 7위 무역국이고 해운상선대가 세계 5위임에도 불구하고 세계물류시장에서 한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한 현실을 꼬집고 “일감몰아주기의 근절 없이 세계일류 물류기업 육성은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그로인해 변변한 물류 전문기업이 없다보니 삼성전자는 해외물류의 70%를 외국기업에 맡기고 있다”는 그의 발표내용은 국내 대기업들이 저마다 물류자회사를 두고 일감을 몰아주어 수익을 챙기는 통에 3자 물류회사들이 세계적인 물류회사로 성장하지 못하는 씁쓸한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김 전무는 일본 선화주의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한 상생발전의 사례를 들며, 2자 물류시장 진입은 물론 물류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국내 대형화주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정부가 나서서 3자 물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기업의 2자 물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새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 민주화의 핵심이슈임을 강조하며 이의 실현을 촉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용섭 한국해운조합 회장도 토론자로 나서 연안해운의 현황과 국정과제 채택 요청과제를 발표했다. 이 회장은 연안해운업계의 현안사항으로 연안선박의 건조지원제도 확대, 연안여객선 운임체계 선진화, 연안화물선 연료유 세액 면제, 내항선원 유인정책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정부가 2013년 이차보전제도를 신설했으나 예산의 추가확보와 대출기간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선박건조공유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아울러 이 회장은 “연안화물선의 연료유 세액면제는 저탄소 운송수단의 활용제고와 육상운송에 편중된 물류수송체계 다변화, 해상선박에 대한 형평성 도모 등을 위해 추진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내항선 선원의 고령화 심화에 대해 “내항선원의 양성과 유인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항선원의 비과세 급여를 외항선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내항선원 유인을 위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우호 본부장은 해운물류의 주요 정책과제로 해운분야에서 △해운보증 강화 △크루즈산업 육성 △선박관리업 진흥 △북극해항로 활용 △고속해상교통망 구축 △해기인력 양성및 선원복지 강화, 국제물류 분야에서 △글로벌 물류시장 점유율 확대 △북방물류시장 진출 확대 △융합형 부가가치물류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해운물류산업계의 최근(2010-11년) 매출액은 총 89.2조원이며 물류기업수는 17만개사에 54.8만명의 인력이 고용돼 있다. 동 업계의 업체당 평균매출액은 5.2억원으로 2005년이후 연평균 7.3% 증가했으며 매출 10억원당 취업자수는 6.1명으로 2005년이후 연평균 7.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물류산업계의 업체및 개인당 생산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김 본부장은 외항해운 정책과 물류정책으로 나누어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외항해운 정책은 해운의 장기불황에 따른 현 위기극복과 미래 성장을 위한 해운정책의 방향으로 해운보증강화(해운금융 확대)를 통해 불황기에 선박투자 여력을 확충하고, 고용 친화형 해운업인 국적크루즈와 선박관리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북극해항로의 시범운항과 항로의 개발을 주도해 미래를 대비한 항로개척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내항여객운송시장에서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고, 초고속화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며 선박금융 등 연안해운에 대한 획기적인 공적지원제도의 마련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해기인력의 양성 확대와 선원 퇴직금 공제제도 도입, 선원근로감독 강화 등도 해운분야의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물류분야의 중점 추진 정책방향은 해외진출 기능을 강화해 글로벌 물류시장의 점유율을 증대시키고 북방물류 로드맵 마련을 통해 북방물류시장 진출을 확대하며, 융합 클러스터 구축으로 융합형 부가가치 물류를 창출해나자는 것. 북방물류 분야는 북극해와 동시베리아, 극동 러시아, 몽골 등 북방아시아 자원시장의 부산과 연계해 부상하고 있는 북방물류시장의 확대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관련발표자료참조)
융합형 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은 우리 물류기업들이 단순 하역, 보관 위주의 비즈니스 수행으로 수익구조가 취약하고 물류와 제조, 금융, 지식산업의 융합형 창조경제 기반이 미흡한 환경에서 탈피하기 위해 단종물류기업에서 종합물류기업으로 변신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